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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6.28 09:14

사건/사고 불붙은 ‘노시니어존’ 논쟁의 뒷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노키즈존’에 이은 ‘노시니어존’ 논쟁이다. 한 작은 카페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점주의 야박함을 비판하고, 반대쪽에선 점주의 자유를 옹호한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카페 출입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는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적한 주택가의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했다. “노인 혐오” 하필 게시글이 어버이날에 올라온 탓인지, 점주의 ‘운영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되레 옹호하는 의견 간의 대립도 한층 격했다. 방침을 비판하는 측은 “특정 연령대 출입을 모두 제한하는 건 혐오를 조장한다” “결국 누구나 늙는다. 늙음이 잘못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면 “자기 가게 운영방침은 마음대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점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
- 남정운 기자
- 2023-05-15 13:30
사건/사고 헌법상 자유와 권리, 균형점 찾는 법·제도 보완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 사옥 주변 등 곳곳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없이 내걸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 김해웅 기자
- 2023-05-15 10:35
사건/사고 뜨거운 감자 ‘생활동반자법’ 찬반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시대의 흐름이다” VS “악법이다” 등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악법을 주장하는 쪽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를 촉진할 것을 우려한다. 시대 흐름이라는 쪽은 이미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만큼, 해당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일상 가사, 돌봄,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외롭지 않도록”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이날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 김민주 기자
- 2023-05-15 09:57
온라인화제 ‘380만원 상당 목걸이’ “250만원 사례해요” 무슨 사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35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분실했다며 250만원의 사례금을 제시한 누리꾼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국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8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250만원으로 사례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글에서 “지난주 토요일(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서 380만원짜리 반클리프 오닉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고리가 풀리면서 빠졌다”고 말했다. A씨는 “목걸이 가져가신 여자분, 현재 상당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나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돌려주시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드리겠다”며 “처벌 의사도 전혀 없다. 목걸이만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분실 등록기관 및 반클리프 전 매장에 시리얼넘버 분실 등록돼있다. 사례금으로 250만원 드린다. 경찰엔 집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사건 종결할 테니 돌려 달라”며 “한 순간의 실수로 가져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마조마해하면서 중고로 팔지 마시고 저한테 판다고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는 목걸이다.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분께서 사례한다”며 “꼭
- 김해웅 기자
- 2023-05-15 08:38
사건/사고 ‘대전행 택시비 먹튀’ 20대 여성 검거 “선처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이른바 ‘대전 택시비 먹튀 사건’의 20대 여성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7시49분, 자신을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택시비 먹튀 승객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 일(택시비 먹튀)을 겪으시고 도울 수 있는 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언론에서 보도해주셨고 경찰서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자료로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내 잡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들이 현재 돈이 없든,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들 의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선 부끄럽지 않게 책임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배우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천해주신 분들과 같이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
- 김해웅 기자
- 2023-05-12 10:18
사건/사고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반영한 집시법 개정 절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비방, 욕설 등 혐오 표현과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 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혐오 표현으로 도배된 대기업 사옥 주변 시위 타인의 기본권 침해 심각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 김해웅 기자
- 2023-05-10 10:4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용주골 전쟁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용주골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장이 앞장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형성된 용주골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70개 업소(종사자 150여명)가 영업 중이다. 2019년 이후엔 업소가 20개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파주시는 이 일대의 불을 끄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등과 용주골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 반 성매매 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용주골 성매매업소 2곳을 적발한 바 있는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
- 박민우 기자
- 2023-05-09 11:10
사건/사고 대책 없는 ‘성인 실종’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모여 있어서 각종 행사가 많다. 그렇기에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다. 이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해도 부딪히는 것이 있다. 바로 ‘성인’이라는 점이다. 또 해외로 입양된 사람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오면 ‘개인정보’의 벽에 부딪힌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례금 있습니다. 20대 남성(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전단지에는 실종된 사람의 이름, 실종 일시, 실종 장소, 신체 특징, 실종 당시의 복장, 실종 경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으로, 자녀를 찾는 부모가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SNS에도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운 사람을 찾는다 ▲사기꾼을 찾는다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연기처럼 증발하다 반대의 상황도 목격된다. 해외로 입양된 경우다. 실종 아동이었던 김씨는 10살에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친가족이 누군지 궁금해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김씨는 “내 이름은 Suzy Batteau다. 한국 이름은 ‘김숙희’다. 1975년이나 1977년 5월13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
- 김민주 기자
- 2023-05-08 14:31
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재판 대반전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재판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심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할 증거가 생겼지만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통상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과성 인정 조건 모두 충족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27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서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2021년 1월 1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한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
- 오혁진 기자
- 2023-05-08 11:53
사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사랑의 쌀 기부 행사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하 KITRI, 원장 유준상)이 지난 3월30일 개최됐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BoB) 11기 인증식을 통해 받은 쌀 500kg을 서울 구로구 소재의 궁동빌라 경로당에 기부했다. 지난달 24일 오후에 진행된 쌀 기부 행사에는 KITRI 유준상 원장, 서울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장, 뷰라이팅 이현승 대표, KITRI 전지훈 차장‧윤일중 팀장, BoB 정승기 책임멘토, BoB 11기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KITRI 유준상 원장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에서 모은 쌀을 기부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KITRI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장은 “KITRI와 BoB센터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분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KITRI는 그동안 각종 행사를 통해 지원받은 쌀 약 4.5톤을 다문화가정, 장애인 단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3-05-08 11:20
온라인화제 카페 알바생 금연 안내하자 “잘 치워봐” 조롱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서 담배를 피는 남성에게 아르바이트생이 금연구역이라며 다른 곳에서 흡연을 요청하자 “잘 치워봐”라며 커피를 쏟고 조롱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로 보이는 A씨가 ‘금연 안내했을 뿐인데 잘 치워봐 라고 조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고 테라스 책상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당당히 담배 피셔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서 피워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렇게 행동하시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 무서워서 금연 안내할 수 있을까요? 커피 부으시면서 ‘잘 치워봐’ 이런 말씀하시면서 조롱하는데 하…”라며 “진짜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아르바이트 생과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등장한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8시2분에 시작됐다. 주문했던 커피가 나온 상황서 한 남성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확인한 아르바이트 생은 그에게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남성은 자리서 일어나 이동했지만 일행으로
- 김해웅 기자
- 2023-05-08 11:08
사회 ‘코로나19 가고…’ 엠폭스 진짜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은 코로나19로 감염병의 영향력을 진저리 날 정도로 겪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창궐로 3년이 흘렀지만 사회를 할퀸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또 다른 감염병이 조용히 사회 구석구석으로 파고들고 있다. ‘원숭이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다. 감염병의 공포는 ‘속도’에 있다. 얼마 빠르게 확산되느냐에 따라 그 위력이 결정된다. 정부에서 감염병이 창궐하면 격리 등의 방법을 통해 일단 확산부터 막으려는 이유다. 코로나19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격리, 백신 접종 등의 정부 조치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3년 넘게 이른바 ‘암흑기’를 보냈다. 조짐 보이는데…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다(지난 3일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신규 엠폭스 확진자는 2명 늘어 49명이 됐다. 지난해 6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13일까지 9개월간 확진자 수가 5명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7일 이후 불과 한 달 사이에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염경로다. 초기 5명의 확진자는 모두 해외서 국내로 들어왔거나
- 장지선 기자
- 2023-05-08 09:41
사회 [부고] 최지환 파라다이스 홍보실 상무 모친상

▲5월6일 별세 ▲김종영(85세)씨 별세‧최지환 파라다이스 홍보실 상무 모친상 ▲빈소 :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 5월9일(화) ▲장지 : 용인시립 평온의집(031)219-4601
- 김해웅 기자
- 2023-05-07 16:22
온라인화제 ‘울먹이며 굽신굽신’ 백상예술대상 박은빈, 김갑수 비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일,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서 배우 박은빈의 대상 수상을 두고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막말 논란에 대해 김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iMBC연예>를 통해 “나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상관없다”면서도 “다만 박은빈이 내 이야기의 소재가 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서 너무 자기감정 절제의 미덕 없이 마구마구 토로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시상식의 경우 스피치의 내용이 없는 점, 개인을 향한 감사 인사만 반복된다는 부분”이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최소한의 감정 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감격한 것을 눈물로만 드러내는 것이 너무 일반화돼있다. 박은빈을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대상 수상자고 가장 드러난 인물이라 예시로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연예인, 유명인을 향한 감정이입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숭배에 가깝게 모든 면이 훌륭하다고 말하다가, 어쩌다 악인으로 꼽히면 모든 비난이 쏟아진다. 사람의 편차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며 “대중 연예인을 어느 정도 흥미로 바라
- 김해웅 기자
- 2023-05-04 11:52
온라인화제 [단독] 오징어 제품서 담배꽁초 “상습범 아냐?” 적반하장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중소기업 제품의 가공 오징어 식품을 먹던 도중 담배꽁초가 나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 측으로부터 “상습범 아니냐”는 인신공격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은 오징어 가공식품회사에서 담배도 덤으로 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오징어 3장의 직접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과 에쎄 담배꽁초 사진이 첨부됐다. 오징어 가공식품 제품을 먹다가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피해자 A씨는 “서울 올라가면서 낙동강휴게소(상행선)서 꽃보다OOO 슬라이스를 사서 먹던 중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OO식품에 전화해 환불받고 끝내려고 오전, 오후에 전화를 2통 했는데 한 번도 환불해준다는 이야기도, 진심으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생산 공정상 절대로 담배꽁초가 나올 수 없으며 소비자가 넣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했으며 통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말끝을 흐리면서 반말을 한 번 하게 됐다”며 “그걸 물어뜯으면서 아버지
- 김해웅 기자
- 2023-05-03 15:50
사회 “더 특별한 전북시대 만들자”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 출범식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서 새로운 도전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전북도는 이날 10시30분, 스위스그랜드 호텔 그랜드볼룸 2층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지원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출했다. 이날 국민지원위 출범식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및 정운천·김성주·한병도 등 여야 유력 정치인들, 김홍국 하림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 외에도 2022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선양국 교수를 비롯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SK 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등 대표기업, 도내 기관·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전 국회의장은 국민지원위와 이차전지 특위 명예위원장을 맡아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반드시 이끌기로 했다. 이연택 전 장관·재경도민회 명예회장은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도민의 의지를 결집해나갈 계획이다. 말 그대로, 전북의 모든 역량이 여야와 이념을 넘어 총결집해
- 강주모 기자
- 2023-05-03 11:34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겁나는 우회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겁나는 우회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15점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
- 박민우 기자
- 2023-05-03 08:41
사회 중대재해법 첫 구속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관련 판결이 하나둘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처벌 수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사상 최초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주목받았다. 이에 엇갈린 반응을 내비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말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징역 1년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한국제강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B씨는 공장 크레인의
- 남정운 기자
- 2023-05-02 17:46
사건/사고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 장지선 기자
- 2023-05-02 10:50
사건/사고 [단독] 계곡 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검찰 ‘부실 공소장’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2심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장 변경을 언급했다. 최근 선고공판 직전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직접 살인 입증에만 몰두하던 검찰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가평계곡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달 26일에 있었다.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잔혹성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은해 측 변호인은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내민 정황상 간접 증거에 의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인정된 범행 잔혹성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해
- 오혁진 기자
- 2023-05-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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