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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06 09:35

정치 검수완박-LH 사태 오버랩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형 사건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기 마련이다. 원인 규명을 위해 상황을 되짚다 보면 ‘시발점’이 된 사건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정 사안이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기도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정당의 행보는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선거는 ‘승자독식’ 구조로 돼있다. 말 그대로 이기는 쪽이 모든 영광을 갖게 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출직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 집중도는 더욱 커진다. 승승장구하다 내리 2번 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탄핵 정국 이후 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2017년 3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후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게 시작이었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대선 기간 내내 나올 정도로 싱거운 싸움이었다. 1년 뒤인 2018년 6월13일 열린 7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총 8석의 광역시장 중 대구(자유한국당)를 제외한 7석을 싹쓸이했고, 총 9석의 도지사 중에서도 경북(자유한국당)과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7석
- 장지선 기자
- 2022-04-25 10:36
정치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모든 상황에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처리 중재안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 직접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직자나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 박 일 기자
- 2022-04-22 13:52
정치 [속보]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인천 유정복·울산 김두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초선)이 22일,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이날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이날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중도층 확장성’ ‘본선 경쟁력’을 앞세웠던 유 전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직을 수행하며 몸집을 키웠던 김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은 출마 선언 이후로 경기도 전 지역을 돌면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등 지역구 다지기에 힘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정권교체를 경기도에서 마무리하겠다.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원팀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밖에도 인천시장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에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4-22 10:58
정치 박용진마저…“민형배 탈당은 묘수 아닌 꼼수”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도부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며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도 했다. 그는 “처음엔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사보임 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닌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며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상황 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이 아니냐”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
- 박 일 기자
- 2022-04-21 14:42
정치 민주당발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곳곳서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법안)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수 정당(1석)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공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우려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 박 일 기자
- 2022-04-21 10:29
정치 법원 “검수완박 추가·보완” 당내서도 ‘속도조절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대한 당내 지도부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 개정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2조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정한 시행일 부분에 대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
- 박 일 기자
- 2022-04-19 15:28
정치 '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들 - 두 번째 주자 염태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시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미리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일요시사>가 차례로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곧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자도 정해진다. 치열한 경쟁 중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염 전 시장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기도 토박이 염태영입니다. 수원 3선 시장을 경험했습니다. 3선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모두 다 회장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현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1:48
정치 '마지막까지…' 시의회 등 돌린 오세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지금껏 유례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의회 탓을, 의회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의회가 반기를 들면 오 시장은 의회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오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시장 취임 첫 본회의에서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시의회)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다짐은 불과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부터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여서다. 대립각 당시 정례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표면상 이유는 시와 의회의 의견 차이였다. 의회는 오 시장의 신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시와 의회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먼저 폭발했다. 그는 시정 질문을 거부하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퇴장했다. 시의회 측은 의회를 무시했다며 오 시장을 질책했다. 오 시장이 먼저 사과했으나 서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1:05
정치 '불안불안' 윤석열 초대 내각 돌발 변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됐지만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잡았던 손을 놓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이어졌다. 두 인물 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새벽 회동 후 이른 아침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단일화 과정에서 신뢰할만한 담보, 공동정부 구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조건 없는 약속으로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며 손을 잡았다. 종이쪼가리 당시 윤 당선인은 “종이쪼가리 같은 것은 필요없다. 나를 믿어 달라”고 안 위원장을 설득시켰다. 대선 결과 두 인물은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고, 빠른 속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까지 끝마쳤다. 인수위원회 구성 역시 안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으며 약속이 지켜지는 듯 보였다. 인수위원들 역시 안철수계 인물들이 다수 합류했다. 그러나 최근 윤 당선인이 내민 내각 인선 명단을 보면 후보 단일화 약속은 종이쪼가리보다 못한 신세가 됐다. 발단은 인수위가 지난 14일 차기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면서부터다. 현 조직 구성과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0:27
정치 40일 만의 ‘뒷북 사퇴’ 노정희 선관위원장 “책임 통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20대 대선 후 40일 만이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노 선관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제20대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 선관위원장의 이날 사퇴가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퇴의 배경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이라는 그의 워딩을 감안할 때 40일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길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노 선관위원장은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관리 부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민의힘 등 야권 일각에선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4-19 08:02
정치 '반전에 급반전' 윤석열 한동훈 승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묘수일까, 악수일까. 대통령 당선인이 놓은 수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불러올 후폭풍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불리한 정치구도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하기까지 2개월 동안 온갖 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내각 인선을 위한 장관 후보자 지명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자를 찾는 데 골몰한다. 아무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실력’을 내각 인선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깜짝’ ‘파격’ 인사는 없다는 뜻도 드러냈다. 1차 내각 인선 발표 때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켜지는 듯했다. 다양성 부족 등의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실력주의’라는 기준으로 일정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지난 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구성할 것”이라며 “도덕성을 겸비하고 실력과 능력으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제1, 2요건”이라고 내각 인선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
- 장지선 기자
- 2022-04-18 13:12
정치 '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들 - 첫 번째 주자 안민석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뜨겁다. <일요시사>는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미리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보려 한다. 지난달 출사표를 던진 안민석 의원이 첫 번째 순서다. 벌써 4월 셋째 주다. 봄은 시작됐고, 여름의 초입새에 도달했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치러야 한다. 호남이나 영남같이 ‘사실상 승부가 난’ 선거와는 달리 수도권의 단체장 선거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불꽃이 튀는 곳은 경기도지사 선거다. <일요시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안민석 의원이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본인은 어떤 후보’라고 스스로 정의한다면. ▲저는 ‘한다면 하는’ 후보입니다.(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선 슬로건이 똑같은데?) 저는 이 고문과 닮은 점이 많아요. 기질적으로 비슷하고 성장 과정도 비슷해요. 거의
- 정인균 기자
- 2022-04-18 13:00
정치 '외유내강' 박홍근 VS '외강내유' 권성동 피 튀길 원내 전쟁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싸움이 의회 정치로 넘어갔다. 각 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과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각각 당선된 것이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후 한숨 돌리고 있던 정계는 이제 또 다른 전쟁 돌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대선이 끝나고 6주가 흘렀다. 승리한 국민의힘과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제 각자 위치를 정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전략회의에 들어갔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갈 ‘묵직함’이 필요해졌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런 그들을 견제하고 민심을 얻을 ‘날카로움’이 필요한 상태다. ‘여’코너 ‘야’코너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 전략 설정에 들어간 양당이지만, 둘은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대통령선거 승리가 오랜만에 맛보는 ‘큰 선거 승리’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에 돌아선 민심을 살짝 엿본
- 정인균 기자
- 2022-04-18 11:32
정치 민주당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카드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총리와는 달리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임명이 가능한 이른바 ‘무사통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막상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한 후보자에 대한 집단린치가 가해지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입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예 민주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서 한 후보자만큼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청문회는 하고, 어떤 건 거부한다는 게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일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 박 일 기자
- 2022-04-18 10:35
정치 '유엔본부 유치' 송영길 공약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유엔본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제5본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다. 남북 간 군비 경쟁을 견제하고 군사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유엔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론이나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냐, 아니면 유엔본부로 막을 수 있냐.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문재인정부 러시아 특사 등 외교 이력도 강조했던 그는 “유엔을 설득할 자신도 있다.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할 제5본부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서울에 유치해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로,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이
- 박 일 기자
- 2022-04-18 08:28
정치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 “검수완박 책임 통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지난 14일,. 국회 박광온 법사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반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4-17 11:20
정치 윤석열 측 “‘안철수 인사’ 청와대 참모진 가능성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연이은 일정 취소 후 지난 14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저녁 회동 이후로 ‘원팀’이 재정비되는 모양새다. 15일,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 안철수계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가능성 있다”고 답했다. 다만, 어느 라인까지 어떤 인물들이 인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안 위원장과의 저녁 만찬 회동에서 안 위원장은 보건의료, 과학기술, 교육 등의 일부 전문 분야에서 안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더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하셨고, 그 분야뿐만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같이 협의하고 당선인께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참모진 인선에 대해선 “구두로 공약한 것은 당연히 지킬 것이고 (민정수석 등을)제외하고 할 것”이라며 “서두르고 있는데 시간상 촉박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1차 내각 발표 이후인 지난 12일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
- 박 일 기자
- 2022-04-15 10:06
정치 안철수 연이은 일정 취소…공동정부 물건너 갔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14일 연이어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4일, 인수위 측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소방본부의 소방정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안 위원장이 현장 방문을 전격 취소하면서 인수위는 위원장 배석 없이 해당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3일,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인수위 관계자들과 저녁식사 자리가 예정돼있었으나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 안 위원장 측은 약속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다음 날 일정도 취소됐다.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어제 저녁 만찬은 오전의 외교안보분과 브리핑에 이어 다 하지 못한 것을 저녁 업무보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안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배 대변인은 “인선 문제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당선인의 입장은 앞으로 공동정부의 목표를 갖고 이끌어야 할 5년이란 긴 시간이 남아있다”며 “인수위서의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의 중요성에 대해 안 위원장께서 각별히 고
- 박 일 기자
- 2022-04-14 10:36
정치 송영길 “경찰은 권력 잘 따르지 않겠나” 발언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1일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 갖고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훨씬 더(정권에서) 통제가 된다”고도 했다. 그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올렸다”며 “그렇지만(윤석열 당선인이)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찰을 놔두고 무슨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느냐. 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여야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균형하자는 것”이라고 이날 당론으로 결정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송 전 대표의 발언은 경찰이 검찰보다 정부의 권력에 잘 따를 수
- 박 일 기자
- 2022-04-12 08:31
정치 '굴러온' 이재명 막는 걸림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리더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 내부를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그때그때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판단력, 기조를 끌고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등이다. 여기에 요즘 같이 어지러운 시국에는 한 가지 능력이 더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지’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목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로 정치판에서 수십년간 정치생활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대선을 치르며 자신의 인기와 능력을 입증한 이 고문은 정치인 인생 제2막으로 넘어가려 한다. 민주당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금 차기 당 대표,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성장 중이다. 위기를 기회로 이 고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였다. 비록 ‘10년 정권교체 주기설’을 깨며 이례적인 패배를 기록한 민주당이지만, 세간에서는 이 고문에게 만큼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인 ‘졌잘싸’ 타이틀을 붙여줬다. 시작부터 불리했던 대선에서 미미한 차이의 패배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였다. 그의 대권 가도에 부정적인
- 정인균 기자
- 2022-04-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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