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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12.15 17:51

정치 답 없는 국민의힘 장외투쟁,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색 짙은 권력기관 개편을 시도하면서 주도권 뿌리 내리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또 강경 보수 세력과 함께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장외투쟁에서 거친 언사가 쏟아지는 사이 중도층은 점점 더 국민의힘과 멀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엔 “국가의 통치 체계 전반을 뒤바꾼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엔 “30명까지 증원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었고, 최근엔 연간 4명씩 3년 동안 12명을 늘려 총 2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거여 민주당 뿌리 내리기 대법관 14명 중 재판 업무를 전담하는 대법관은 12명이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사건에만 참여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150건이다. 연간 1만여건이 넘는 상고심 사건을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심리하고 있는 셈이다. 전원합의체 사건 외엔 대법관 4명으로 각각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밀려드는 상고심 수에 대
- 박형준 기자
- 2025-09-29 17:03
정치일반 ‘특검 수사’ 덮친 국정원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12·3 내란 연루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만이 피의자 신분이지만 국정원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문건도 정치적 파장이 컸다. 여권발 국정원 대공·방첩·공작 기능 약화 계획의 전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 당시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한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또 정치적 태풍에 휩쓸렸다는 평가다. 갑자기 날벼락 윤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비상계엄 선포 시 안보조사국 조치사항’이다. 문건에는 안보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과 함께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보내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 오혁진 기자
- 2025-09-29 16:06
정치일반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
- 김성민 기자
- 2025-09-29 14:38
정치 ‘워밍업 끝낸’ 이재명 한가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2·3 내란 사태로 전 정부가 물러선 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재명정부에 있어 이번 추석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아직 여야 협치가 까마득한 가운데 정부는 검찰개혁, 부처 개편,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과제를 떠안았다.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숙원이다. 민주당이 띄우고 이재명정부가 이를 받으면서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완수될 지 이목이 쏠린다. 제자리 빙빙∼ 지난 22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서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개혁은 타이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 순위 2번으로 지정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비롯해 ▲검사 징계
- 박희영 기자
- 2025-09-29 12:24
정치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 2025-09-29 10:44
정치 [여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41% 찬성 38% ‘팽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재판을 현 재판부가 계속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란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41%는 ‘현재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나, 두 응답률은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2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현 재판부 유지 60%·전담 설치 21%)과 진보층(현 재판부 유지 29%·전담 설치 61%)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중도층에선 전담 재판부 설치가 44%로, 현 재판부 유지(41%)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현 재판부 유지가 우세했고, 40·50대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9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3%p 상승했고, ‘의
- 박정원 기자
- 2025-09-26 16:24
정치일반 [여조] 유권자 절반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집계됐다. 반면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39.6%, 잘 모름은 8.9%로 조사됐다. 찬반 응답의 격차는 11.8%로 허용오차 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50대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서울이,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중도층의 사퇴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오차범위 밖). 사퇴 불가 의견은 70세 이상, 보수층에서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물음에는 54.6%가 찬성을, 40.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 찬성 응답은 남성보단 여성이, 40·50·60대가, 광주/전라, 서울 지역이, 진보 성향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한 달째를 맞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 강주모 기자
- 2025-09-25 11:01
정치 ‘토끼몰이’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동조의 뉘앙스를 풍겼다가 은근슬쩍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복수일까, 정상화일까? 여당이 대법원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대법원장으로까지 넓어졌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 중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사법부 정상화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흔들기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압박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 장지선 기자
- 2025-09-23 14:15
정치 ‘고이고 고인’ 민주당 소장파의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다양성이 사라졌다. 정치 환경, 뉴미디어, 공천권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장파는 옛말이 된 것일까? 조금이라도 튀는 목소리가 나올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좌표를 찍고 총공격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악재가 터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필두로 전진하는 민주당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모든 게 ‘국민의 뜻’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민주당의 목소리가 한 갈래로 모이고 있다. 튀었더니 바로 응징 ‘더 센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다시 군불을 땠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표적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눈을 돌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통일된
- 박희영 기자
- 2025-09-22 14:50
정치 ‘오락가락’ 장동혁 갈지자 행보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 정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흐름을 타 강경 보수 노선과 장외 집회로 기세를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8개월여를 앞둔 지방선거에 정치 생명이 달린 정치인의 현실을 고려해 “극우 방식으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빙글빙글 도는 장 대표의 ‘용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앞세워 “왜 미국에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느냐”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호평에서 비판으로 일각에선 “이 대통령도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왓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잔인하게 급습하고,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갔다”며 “한국에서 숙청·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 박형준 기자
- 2025-09-22 14:04
정치 [일요대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지나친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의사를 군인처럼 복무시킬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 대한 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씨의 영향력 논란에 대해선 “인상 비평”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대 증원 문제 최일선에 서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박 의원을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배로 불려서 노년에 연금으로 돌려준다”거나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오해가 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보험료·기금 운용 수익·국가의 재정 보조로 운용되는데, 국가 재정 보조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수개혁을 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문구를 집어넣었다. “국민께서 연금을 못 받으실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게 이재명정부의 목표이자, 법의 정신이다
- 박형준 기자
- 2025-09-22 10:57
정치 ‘사면초가’ 조국의 두 가지 실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사과하기엔 늦었고 등판하기엔 일렀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 공백이 가져온 불안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너무 성급했던 탓일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이 하나씩 엇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다시 출범했다. 당내 성 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중책을 맡게 됐다”며 “소통·치유·통합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막힌 출구 당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만류하는 이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계산”이라며 “나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자신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SNS에 밝히면서 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 박희영 기자
- 2025-09-22 10:35
정치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전주 대비 2%p↑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다시 60% 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두고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2%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1%로 3%p 감소했다. 의견을 보류한 유권자는 9%였다. 긍정적인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이 가장 많이 꼽혔고, ‘소통’이 12%로 뒤를 이었다. 소통 부문 평가는 지난주보다 5%p 높아졌는데, 이는 100일 기자회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보다 1%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4%로 변동이 없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은 28
- 박정원 기자
- 2025-09-19 16:27
정치일반 청문회 ‘운 나쁜 시기’? 강선우, 실버버튼 공개 영상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10만 기념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상 속에서 청문회 장면을 삽입하면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자막을 넣은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해 받은 ‘실버 버튼’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지만, 문제의 37초 구간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장면이 삽입돼있다. 이 장면이 당시 상황을 단순히 ‘운 나쁜 시기’ 정도로 받아들여 묘사한 연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상 하단에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슈’라는 자막이 띄워지며, 논란 끝에 장관직을 내려놓았던 사건을 일종의 ‘운이 없었던 에피소드’로 치부한 듯한 인상을 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받은 지 한참 지나 이대로 둘 수 없슈” “선우: 고민” “보좌진: 고민” “결심했슈”라는 자막이 연속해 나타나고, 곧이어 실버 버튼 실물이 등장한다. 이는 ‘실버 버튼을 받아 두고도 한동안 공개하지
- 박정원 기자
- 2025-09-18 10:53
정치일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22대 현역 의원 최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이자, 윤석열정부 핵심 실세로 꼽히던 권 의원이 법정에 수감되면서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의 관계 진술을 뒤집은 점과 차명폰 사용 등의 정황이 구속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윤정부 핵심 실세로 불렸던 중진 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휘청이는 분위기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피 냄새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를 겨냥해선 “민주당에 굴복했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 박정원 기자
- 2025-09-17 14:04
정치 이준석 “속기록 조작? 강유정 해임해야” 직격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선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직격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왔다”며 “그럼에도 강 대변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놓고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는데 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는데,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오만한 태도로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
- 강주모 기자
- 2025-09-17 10:56
정치일반 원조 사업에 낀 김건희 측근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수차례 원조를 진행했다. 이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언급했던 내용이다. 실제 윤석열정부 초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이 시작됐다. 용산 참모들과 주무 부처 등은 자금 회수 불투명을 우려했다. 지원이 강행된 내막에는 ‘김건희의 입김’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 이른바 김건희 일가의 비리에는 사이비 종교, 무속이 자주 등장한다. 해외 원조 사업에도 개입한 의혹은 최근 드러났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통일교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무 부처 안팎에서는 시작부터 수상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다. 시작부터 의심 눈초리 윤석열정부는 ODA 공여국 세계 10위를 약속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간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원조 제도다. 지원금을 받은 개발도상국은 항구, 다리, 도로, 댐, 병원 등 시설을 짓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국가 간 약속이자 사업인 만큼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EDCF 운용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
- 오혁진 기자
- 2025-09-16 11:23
북한/국제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
- 장지선 기자
- 2025-09-16 10:17
정치 [일요대담] 돈 안 드는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선거 문화를 비판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단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말장난을 많이 한다”며 “국민이 오롯이 진실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개혁신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선거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도덕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니, 정치인이나 관련 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뻥튀기한다. 제 정치적 지향점 중 하나는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는 일종의 산업이 됐다. 비용 절감 시도가 성공하면, 개혁신당이 관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 박형준 기자
- 2025-09-15 13:32
정치 ‘고립무원’ 여야 수장 동병상련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동병상련을 느낄 법한 두 사람은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전략적 제휴에 가까운 선택으로 각자의 어려움을 풀고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오찬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 동안 비공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유튜브 권력자?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여야의 수장이지만,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진영에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이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장 대표가 선출된 이후 줄곧 ‘무시’ 전술로 대응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공 기조를 잇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과 영수 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난 것 자체가 고립무원에 처한 이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겪는
- 박형준 기자
- 2025-09-15 12:0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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