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15 00:01
한국파크골프협회는 지난 4월17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서 ‘K-파크골프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또 한국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의 프로화를 선언하며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북해도서 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창안됐다. 국내서는 2004년 전영창 전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수석부회장에 의해 도입됐다. 파크골프는 도심 공원서 여유와 골프의 재미를 결합한 생활스포츠다. 파크골프 전용 채 하나로 티샷(드라이버)부터 퍼트까지 하며, 한 홀 길이가 최장 150m로 일반 골프(500m 이상)보다 짧다. 잔디를 밟으며 야외서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적다. 파크골프는 이동수단인 카트 없이 오로지 도보로 이동함에 따라 걷기운동 효과가 높다. 최근에는 저변이 확대돼 3세대(어린이~할아버지)가 소통하는 가족형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2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파크골프가 발원한 일본의 파크골프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파크골프 인구와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형 스포츠로 노인복지에 치중하는 일본과 달리 국내 파크골프는 동호인의 증가와 함께 새롭게 변화하고
골프 붐이 한창이었던 1850년대 스코틀랜드에서는 시대를 주름잡던 특출 난 골퍼가 많이 배출됐고, 윌리 파크 역시 주목받는 골프 선수였다. 1833년생으로 머슬버러골프장을 무대로 활동하던 윌리 파크는 어린 시절부터 골프 신동으로 불리며 의심할 여지없는 당대 최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윌리 파크는 20세였던 1853년 느닷없이 알렌 로버트슨에게 다소 특별한 방식으로 도전을 신청했다.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에 100파운드를 걸면서 공개 도전장을 낸 것이다. 1815년생인 알렌 로버트슨은 당시 38세였고, 골프 선수로는 노장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알렌 로버트슨은 스코틀랜드서 당대 최고라는 지위를 잃지 않았다. 세인트앤드루스를 기반으로 올드코스의 헤드 프로면서 올드코스 공방을 책임지고 있는 데다가 가죽 볼 제조 장인으로서 인정받는 터였다. 기 싸움 당시 알렌 로버트슨은 발군의 실력자로 이제까지 패한 적 없는 전설의 골퍼였다. 1843년 윌리 던과 스코틀랜드 지존의 자리를 놓고 대결했을 때에도 알렌 로버트슨은 윌리 던을 무찔렀다. 알렌 로버트슨과 윌리 던의 대결은 공식적인 문헌으로 기록된 프로 골퍼 간 최초의 일대일 승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 매장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 매장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판매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 매장 운영 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해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관리 지침 마련 주요 위생관리 사항, 자율점검표 등 제시 또,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 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
PC방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 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 시설에 비해 측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것에 비해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PC방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노인요양시설·학원 연면적 1000㎡ 이상이다. “어린이집·조리원보다 과도” 환경부 “형평성 맞게 재검토” 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군 사망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현충일을 앞두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원 관계자가 묘비 이름을 되새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묵념사이렌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 동시에 울린다고 알렸다. 이어 박종현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 사이렌은 적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니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의 55년 역사가 글로벌 항공업계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소재 힐튼 두바이 알 합투르 시티(Hilton Dubai Al Habtoor City)서 열린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항공업계 명예의 전당 시상식(Air Transport World Airline Industry Hall of Fame Awards)’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계적 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이하 ATW)>는 지난 1974년부터 50년 동안 소속 편집장들과 애널리스트들로 구성된 글로벌 심사단을 구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항공사·인물을 선정해 왔다.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시상식 50주년 맞아 신설된 명예의 전당 헌액 2021년 이후 4년 연속… 명실상부 글로벌 항공업계 선도 항공사 인정 특히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명예의 전당’을 신설, 세계 항공업계에 큰 기여를 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미레이트를 비롯한 6개 항공사와 에어링크, 피츠버그 국제공항 등 2개 항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4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AI·클라우드(Cloud)·IT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T 김영섭 대표와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 겸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협약으로 KT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클라우드 연구개발 공동 프로젝트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 개발 ▲AI·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er) 구축 ▲AI·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함께한다. 특히 양사는 국내 AI·클라우드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대규모의 협력과 지원 영역을 9월까지 상세화할 예정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활용해 공공과 금융 분야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및 AI 주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AI’를 개발해 한국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이와 함께 KT가 출시할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를 통해 KT는 본격적인 ‘AICT 컴퍼니(Comp
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해서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동산시장에선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로 꼽는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사무실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정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해시설 우려 없어 유해시설 우려가 없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교통·상권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요가 탄탄한 만큼 월세도 더 높게 책정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타운 일대의 월세는 인근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6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행정타운(북구 구암동 칠곡지구) 반경 월세는 59만원으로 행정타운과 거리가 먼 곳보다 1.4~1.9배가량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비슷하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법원, 경찰청 등이 밀집한 연제구 행정타운 주변 월세는 62만원으로 거리가 떨어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놓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근근이 SNS와 목격담, 당외 세력과의 만남을 통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당내 상황에 관해서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조만간 당내 예민한 문제가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할 듯 싶다. 과연 그는 뭐라고 밝힐까? 차기 당권주자 후보 중 경쟁력이 높은 인물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몸 풀기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당권을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 전 비대위원장은 22대 총선 당선자 및 낙선자들을 만났다.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날 만남의 자리서 지구당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돈 없는 정치 신인에게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른바 지구당 부활론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앞다퉈 지구당 부활 법안이 발의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는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서 공정한 경쟁을 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망’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권력을 사칭한 사기꾼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속았다고 인지하기 어렵다는 함정이 발생한다. 사기죄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면서 전체 범죄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 3월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기 사건 발생 건수는 2017년 4만343건, 2018년 4만7352건, 2019년 5만5799건, 2020년 6만5637건, 2021년 5만5860건, 2022년 5만83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고도화 지능화 이 기간 전체 범죄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8%(2017년)서 21.2%(2022년)로 급증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5건 중 1건이 사기인 셈이다. 그러나 사기 범죄 검거율은 하락세다. 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3만2721건, 2018년 3만5470건, 2019년 4만1093건, 2020년 4만2596건, 2021년 3만1371건,
지금 한국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가야 할 길은 9만리인데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이라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국으로 커버린 국가에서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후진 정치의 답답함을 인내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때로는 이러다가 무슨 변고라도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능률의 추락은 물론이고 헌정 중단까지 우려해야 하는 단계다. 지난 4월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혹시나’ 하며 기대했지만, 협치의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다. 이태원법을 여야 협의 끝에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성과였는데, 바로 그날 그 자리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일방적으로 통과됨으로써 협치 기대는 ‘3일몽(夢)’으로 끝났다. ‘3일몽’으로 끝난 협치 사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언론에서는 여야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을 연일 압박했고 윤 대통령은 패장(敗將)의 처지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제의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당 대표에게 '국회,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적힌 부채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 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날 리셉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명을 비롯해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 대구상의 박윤경 회장,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롯데지주 이동우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국민의힘 서병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관위를 의결했다. 위원장에 서병수 전 의원, 부위원장에 성일종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공기철 남·1977년 10월20일 미시생 문> 제가 1980년 6월 해시생인 아내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하며 가게와 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으나 팔리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무서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쓰레기만 남듯이 실패한 운에는 빚만 남게 돼 끝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매매가 이뤄지기는 하나,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채무관계로 시달려 또 하나의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제 모두 깨끗이 정리를 하고 전에 하던 일로 다시 복귀하세요. 귀하에게 음식업은 맞지도 않지만 독립은 절대로 무리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유통 쪽에 다시 시작하되 통신기기 분야도 병행하세요. 그리고 2년 후 독립으로 성공하게 되고 천직이 됩니다. 부인은 영업직에 종사를 해 집안 경제 도움에 큰 발판이 됩니다. 좌절과 포기에서 잃어서게 될 유일한 기회이며 후반 변동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양정화 여·1996년 8월26일 미시생 문> 제가 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헤어졌다 만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는 확실한 결정을 지을까 합니다. 제가 더 좋아하고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상대가 떠나지 않을까요? 답> 지금 운이 아주 좋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가 40년을 넘기고 5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그동안 양적 성장은 우리나라 GDP의 6.5%와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해외진출의 첨병으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식 등 외식업은 한류 붐을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과 각종 제도가 정비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기를 맞이할 채비를 꾸준히 갖춰오고 있었다. 산업이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인 성숙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랑통닭은 인천경찰청과 함께 포장상자 봉인 스티커를 활용한 범죄예방 홍보 확대에 나서고 있다. 노랑통닭은 앞서 자사 경인지역 본부와 협의를 통해 노랑통닭 포장상자에 사이버 도박, 신종사기 예방 스티커 2종을 부착해 범죄예방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 도약기 노랑통닭은 포장 봉인 스티커를 활용한 인천지역 범죄예방 홍보활동 효과를 긍정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케이팝이 급성장하면서 그늘도 그만큼 커졌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으로 일반 사람들까지 케이팝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됐으니, 이제는 고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임희윤 대중문화 평론가의 말이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결국 양측의 팬들까지 싸우는 모양새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임희윤 대중문화 평론가를 만나 하이브-어도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임 평론가와의 일문일답. -하이브와 어도어를 두고 ‘권력투쟁’ ‘집안싸움’이라고들 한다. ▲추정이지만, 내부의 문제가 드러난 것 같다. 여기엔 굉장히 케케묵은 감정이 있다. 곪은 상처가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나? ▲케이팝의 큰 줄기를 보면 지금까지는 청각 크리에이터(작곡가, 가수 등)들이 지배했다. 제왕적 리더십 시대였다. 예를 들면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등은 전부 작곡가거나 가수 출신이다. 음악 자체가 핵심 콘텐츠고 이 사람들이 회사 운영을 하는 과정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때 소외된 게 뮤직비디오 안무, 비주얼 콘셉트 디자이너 등 시각 크리에이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보 과잉 시대다.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정보 사이서 양질의 것을 찾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가짜가 진짜인 척 스스로 포장하는 사이 업계의 질은 착실하게 낮아진다. 탐정업이 딱 그 짝이다. 진짜 탐정과 가짜 탐정,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50평 남짓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도 열려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었지만 진한 담배향은 사라질 줄을 몰랐다.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이 가득했다. 김수환 탐정은 서울 광역수사대 출신으로 20년 넘게 강력계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했다. 개인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걸어나온 김 탐정은 일반인이 대체로 ‘강력계 형사’라고 생각할만한 외모였다. 강력계 20년 연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김 탐정은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응했다. 현직일 때보다는 발언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그렇기에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 탐정은 현재 ‘형사, 탐정 되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구독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원회를 자칫하면 다 갖고 가겠다고 압박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사위를 제2당이 맡고,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건 의석 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정치 역사의 타협물”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