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4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의 의원들 주도로 의결이 강행됐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도 ‘대통령 당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사무실서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25일)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이는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해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단일화는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어떤 절차에도 아무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며 김 후보를 향해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시기 및 룰 등의 방식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후보와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서 단일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일부터 부산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서 열리고 있는 ‘2025 세계라면축제’가 기대와 달리 혹평 세례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당초 세계라면축제는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를 포함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라면 브랜드 참여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축제는 사단법인 부산16개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비영리법인 희망보트가 주최하며 ▲미슐랭 브랜드 대상 ▲라면요리왕 ▲라면 파이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비성 부족으로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제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국내 라면 3종, 동남아 라면 3종만 있었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1인당 1만원의 입장료를 냈음에도 ‘난민 체험’을 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평점 사이트에는 “뜨거운 물 공급 문제로 라면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후기도 쏟아졌다. 특히 SNS에는 황량한 공터와 같은 축제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며 비판을 더하고 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바닥에 라면 박스가 널브러져 있고, 흙바닥이 파여 있는 모습은 축제라기보다는 임시시
맑은 날씨를 보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분수대 터널을 한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지나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9~17도, 낮 기온은 17~28도로 평년(최저기온 10~15도, 최고기온 20~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으로 잘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통상 질서도 급변하고 있다”는 그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도전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더해 국내 정치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년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31명이 연속적으로 탄핵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곳곳서 눈에 보이는 독재정치가 사라진 대신 극단적·당파적 양극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가 7일 한 예비후보와 긴급 회동에 앞서,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과 별도 만남을 갖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모처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나 의원과 만날 예정이다. 경선 주자들과 별도 회동을 통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맞서 연대 강화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은 김 후보가 전날 페이스북에 당무우선권 침해를 비판하며 “경선 후보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나 의원은 의원총회서 “후보를 축출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것”이라며 단일화 강요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조만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도 회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등 현안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면서도 친윤(친 윤석열)계를 향해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오는 15일 오후2시로 예정돼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대선 15일 이후인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내용이 제시된 헌법 제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담당)과, 위증교사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서 한 시민이 식당가를 거닐고 있다. 지난 5일 통게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4.36으로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이란 부동산 신조어가 무색할 만큼, 신축 아파트 물량 자체가 귀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탄핵 정국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 실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분기(1~3월)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1만2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만5215가구) 대비 절반을 웃돌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물량인 셈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은 1분기 내 단 1곳만 공급됐다. 경남, 전남, 제주에는 신규 공급이 전무했다. 분양 실적도 저조하다. 주택 온라인 플랫폼 ‘직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조사한 3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4880가구였고, 3월25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9699가구에 불과했다. 경남·전남 신규 전무 3월 공급 실적률은 39%(일반분양 8838가구, 분양 실적률 47%)로, 예상했던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월 공급 실적률이 42%(일반분양, 3560가구, 분양 실적률 46%)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줄어든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조기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1.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2.8%, ‘잘 모르겠다’며 유보한 층은 5.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과반 이상이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서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서도 출마 반대 의견이 각각 49.4%, 51.6%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중도, 진보 모든 정치 성향에서 한 전 총리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에선 반대 의견이 49.8%로, 과반에는 미달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4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6시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난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11일)을 코앞에 둔 가운데,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날 회동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두 후보의 만남은 단순한 협의를 넘어 ‘경선 정당성’과 ‘새치기 논란’이라는 민감한 쟁점과 얽혀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인 6일 입장문을 내고 “7일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 이 약속은 (김) 후보가 제안했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김 후보 자택을 찾아가 회동을 요청하는 등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적극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늦은 오후, 김 후보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느냐”며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해 11일 후보 등록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CC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전자 전시회 ‘PCIM Europe 2025’에 참가해 전력반도체 소재 기술력을 선보였다. PCIM Europe은 전력전자, 지능형 모션, 재생 에너지, 에너지 관리 분야의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제품을 비롯해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산학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국제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달 8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서 KCC는 전기차 및 산업용 등의 고전력 반도체 패키지 및 모듈에 적합한 세라믹 기판, EMC, 방열 실리콘 등 핵심 소재를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는 KCC의 자회사이자 세계 3대 실리콘 소재 기업 중 하나인 모멘티브(Momentive)도 함께 참가해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양사는 고전력 반도체 및 파워모듈(Power Module)1)에 적용 가능한 세라믹 기판 및 EMC 소재와 실리콘 소재를 통합해, 반도체 패키지를 위한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 공급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파워모듈(Power Module)이란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반도체와 여러 구성 회로 및 부품들을 모듈화한 것으로 최
7일 오전 10시, 김경수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앙사나 레지던스 서울 현장서 열린 안전사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태일재단,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조연맹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주최했다. <hntn1188@naver.com>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준법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 잡는 것까지 확인한 뒤 출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 기사들은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개문 발차,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최근 외식업계서 ‘토종 수제버거’ 브랜드들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시장의 중심을 장악하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국내 브랜드들이 수제버거 시장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창업시장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닌, 소비자의 식문화 변화와 창업자 중심의 경영 트렌드가 맞물려 나타나는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은 맛과 가격을 넘어 ‘경험’과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맛있는 햄버거’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철학을 담은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찾는 흐름은 수제버거 창업시장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자 또한 본인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공간을 꿈꾸며, 브랜드의 시스템과 철학에 깊이 있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조적 전환 현재 시장에 등장한 다양한 수제버거 브랜드들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성비와 대중성’을 앞세운 브랜드군이다. 대표적으로 프랭크버거,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버거리가 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의 효율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 사항 ▲위생·안전 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 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 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했다. 먼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 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 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육성호 남·1970년 10월21일 사시생 문> 저는 지금까지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까지 이어져 허덕이다 이제 겨우 재기하고 재혼으로 안정을 찾을 무렵 악성 종양을 선고받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끝인가 두렵습니다. 답> 귀하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도 잘했고 초년운이 좋아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중년운이 무너져 일생을 마감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천직을 벗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관공직이 천직이었으나 사업 시작으로 가정의 실패 등 불행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수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쉽게 단명하지는 않으나 여생을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앞으로 10여년이 귀하의 전부입니다. 하던 사업은 부인에게 전부 맡기고 귀하의 생명은 전문의에게 맡기세요. 이제 운이 모두 정지됐으니 오로지 건강 관리에만 주력하세요. 성격이 좋고 수양이 잘 돼 남은 인생을 가꾸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혜선 여·1990년 1월25일 술시생 문> 1987년 6월 해시생인 남편이 잘 속이고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관계에 비밀이 많고 낭비가 많아 항상 쪼들립니다.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친정에서 막습니다. 답> 두 사람은 헤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후보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경선 과정서 겪었던 불편을 속내를 드러내 관심이 쏠린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떠날 때는 말없이 라고 하는 건 현미의 노래일 뿐”이라며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처음 경선에 돌입해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 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얻을 줄 알았다”는 그는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 했을 때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그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가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는데, 그건 2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일가가 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날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뿐만 아니라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메모로 소송서 승리했지만 가라앉아 있던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환수위는 ‘김옥숙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에 대한 진위 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허술한 증거물(김옥숙 메모)과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더 이상 숨겨둔 다른 비자금은 없고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