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의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한 반발이 사퇴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등 논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되는 등 검찰개혁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지정된 소환 기일에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날, 법률 대리인단이 밝힌 대로 ‘건 강상의 문제’ 를 이유로 한 출석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협의’의 범주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하면 금주 중 특정 일자를 재지정해 다시 소환 통보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소환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4일 혹은 5일 새로운 출석 일자를 지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재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차 지정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3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경찰국 반대를 외치다 보복성 인사를 당한 총경들의 이야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주문했고 경찰청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들을 위한 직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불이익 회복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 주문 지난 2022년 윤석열정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공고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지시하에 전국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의 경우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에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전국 곳곳에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산지 5mm 내외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북 5~50mm,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산지·충청권·광주·전남·경남 서부 내륙, 대구·경북 내륙 5~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매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두고 촉발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결국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총 5개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원격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당초 7개였던 안건을 5개로 통합해 논의됐다. 안건 내용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 신뢰 저하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제도 개선 연구 필요성 ▲법관 관련 특검·탄핵·청문회 재발 방지 촉구 ▲사법 정치화 방지 논의 ▲개별 재판 책임 추궁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이 상정됐으나,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 견해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째 뒤집어쓰고 있다.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아닌 셈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분포도가 바뀌는 추세다. 젊다 못해 어린 이들이 죽고 있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 비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는 것.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수준으로 2004년부터 줄곧 1위다. 미래 세대까지 최근 여고생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동반 사망 사건에 교육계는 물론 온 사회가 경악했다. 전문가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 학생은 A 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부산 B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여학생 3명이 같은 날 동시에 숨졌다.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지난 21일 오전 1시39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 투신해 숨졌다. 사망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공 강사 교체에 따른 학내 갈등이 학생들의 사망에 간접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B 예술중·고교 H 교장은 지난해 B 예중 외부강사 채용을 앞두고 면접 질문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출했다. 엉망진창 질문 내용을 받은 지원자는 H 교장 대학 후배로, 지난해 8월 면접을 본 뒤 외부 강사로 합격했다. 당시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이 학교 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개인 위탁 외부강사 선정 시에는 학교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평가 대상자와 이익이나 친분이 없는 자로 한정해 5~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1차 제안서 평가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와 허위 사실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제안서 합격자에 한해 2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와 H 교장은 평가위원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숙취해소제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제품 89개 품목 가운데 80개는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나머지 9개 품목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퇴출될 상황에 처했다. 90% 합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전국이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60mm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라권·부산·울산·경남 5~50mm ▲강원 내륙, 산지·충북 5~40mm ▲강원 동해안 5mm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새벽까지, 울산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9일은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곳곳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의 경우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물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 같이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이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처럼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안공항 쉘터(임시 텐트) 찬 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재발 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항공 안전 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의 ‘치유 휴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는 유가족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서 가스 유입 사고로 2·3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내·외선 열차가 오전 11시10분부터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고 일대를 사람과 차량 통행이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공사장에서 포클레인이 가스 배관을 건드려 파손되면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넷플릭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흥행을 기록했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시즌3가 마침내 27일, 베일을 벗는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은 지난 2021년 시즌1 공개 이후 단 한 번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말 공개된 시즌2 역시 역대 2위에 랭크시키며 여전한 인기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만에 돌아온 시즌3를 통해 성기훈(이정재 분)과 프런트맨(이병헌 분)의 운명적 대결, 그리고 살아남은 참가자들의 최후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단기간에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정재는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은 동양인 최초의 감독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시즌1은 에미상에서 무려 6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영어 외 언어 작품이 에미상의 높은 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시즌3는 지난 시즌2의 클라이맥스, 기훈이 참가자들과 함께 일으킨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6일, 국가대표 화이트 해커를 키우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Best of the Best)’가 제14기 교육생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한 2025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Best of the Best) 14기 발대식이 오후 2시, GS타워 아모리스 역삼점에서 대면·비대면(유튜브)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환영사 및 축사 ▲BoB 14기 임명식 ▲신규멘토 위촉식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와 류재철 BoB 자문위원장의 특별강연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BoB(Best of the Best)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착한 해커)’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역량이 뛰어난 청년을 선발해 9개월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서울 금천구 BoB 센터에서 디지털 자료 복원(포렌식),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제품 개발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최정예 정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또 경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밤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서해 5도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으니 온열질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Gotta go. NATO.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나토를 가는 게 맞아, 안 맞아?” 가수 JK김동욱의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불참 결정에 대해 이같이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동욱은 자신의 SNS에 “우리 옆집 초딩(초등학생)도 알던데, 그대들은 왜 모르시나? 날도 덥고 짜증 나고 해서 현 국민의 염원인 나토 참석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음칫음칫 해봤다. 나 하우스 엄청 좋아했었네”라며 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 속에서 김동욱은 하우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노래를 불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국내 현안 및 중동 정세’를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 및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한국 대표로 파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방부가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현행 병사 진급 제도를 폐지하고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강력한 재고 요구에 부딪히자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병사 진급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진급 심사 강화 방안이 군 입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이 지난달 마련했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사는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일선 부대를 시작으로 전군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에 누락된 병사는 전역 직전까지 일병 계급을 유지하다가, 제대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전역 당일에야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이 경우, 육군 복무 기준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남동부·강원 영서·경북 북부 5~10mm ▲서울·경기 남서부·서해5도·강원 영동·충북 5mm내외 ▲대전·세종·충남 5mm 미만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 산지 5~10mm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으니 온열질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내란 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란 특검이 검찰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해제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판 중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부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주 중 결정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