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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8.25 05:24

사건/사고 특검, ‘평양 드론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해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에게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혐의는 물론이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김 사령관의 출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피고발인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7:44
사건/사고 ‘포퓰리즘에 경종’ 용인경전철 12년 만에 승소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6:31
사건/사고 ‘구멍 뚫린 하늘’ 전국 곳곳에 물폭탄⋯피해 상황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연일 이어진 폭염이 끝나자마자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물폭탄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50분께 경기도 오산시에선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산 지역에는 64㎜의 많은 비가 왔으며,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강우량은 39.5㎜를 기록했다. 충남 서산 지역은 이번 폭우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떠올랐다. 16일 오전 12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무려 419.5㎜의 비가 쏟아지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하루 만에 내렸다. 이는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 강우로, 기상 관측 이래 드문 수준이다. 서산을 비롯해 태안 307㎜, 서천 305㎜, 당진 264.5㎜ 등 충남 서해안 일대도 물바다가 됐다. 당진천은 현재 범람 중이며, 초대천도 홍수 심각 단계에 진입해 추가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 삽교천과 당진 역천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로 인해 충남 5개 시군에서 79세대 11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 박정원 기자
- 2025-07-17 10:49
사건/사고 인용률도 낮은데⋯윤석열 측 구속적부심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 박정원 기자
- 2025-07-16 16:34
사건/사고 ‘보험업계 초유’ SGI서울보증보험 해킹과 실태 분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해커로부터 공격당했다. 랜섬웨어 공격의 직격탄을 맞은 SGI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은 16일,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장애 복구가 늦어진 데 대해 서울보증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보험사 핵심 업무의 복구 목표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규정돼있으나 이번 서울보증 사태는 이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취약점을 점검한 후 현장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보증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ISMS-P)을 받지 않았다. ISMS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기술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행하는 제도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안에 민감한 기업들에겐
- 김준혁 기자
- 2025-07-16 15:42
사건/사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경찰 고발당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
- 박정원 기자
- 2025-07-15 16:42
사건/사고 윤석열 ‘고립무원’ 현실로? 최측근들 잇따라 ‘진술 번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밝힌 ‘고립무원’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그는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로 분류되며,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경호관의 최고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발언이 담겼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하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둘만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원 기자
- 2025-07-14 14:3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역대급 나라 망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역대급 나라 망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필리핀에서 빈곤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후원금을 받아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14세 소녀를 임신·출산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현지시각) <GM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혐의로 최근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공부방서…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왔다. 후원금을 통해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됐다며 꾸준히 영상을 올려왔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이버 순찰 중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성년자들이 반복 등장하자 의심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4세 소녀와 동거 중이었다. 이 소녀는 최근 아기를 낳았고, A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아동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전했다. A씨는 ‘빈곤 아동 돕기’ 명목으로 필리핀에
- 박민우 기자
- 2025-07-14 06:10
사건/사고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방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메디스태프가 게시물 작성 후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설정했던 것을 24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두고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교육부의 의뢰로 전날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의대생·전공의 협박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글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OO해버린다” “감귤 OO이고 싶다”는 등 패륜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와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꼬는 말로 의료계 일각에서 사용돼왔다. 경찰 관계자는“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 김준혁 기자
- 2025-07-12 08:53
사건/사고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최종 의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노사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29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17년 만의 노사 간 무표결로 통과된 데 대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11일,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의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노사공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가량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것으로, 지난 윤석열정부
- 김준혁 기자
- 2025-07-11 15:24
사건/사고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④북풍은 묻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이 외환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초가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북풍 공작’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들이 즐비하다.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문구가 포착됐다.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인계한 경찰과 검찰은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일부러?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에서는 외환죄, 특히 북풍 공작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단지 ‘오물 풍선’에만 집중했을 뿐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23일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2025-07-10 17:57
사건/사고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③“계엄? 내가?” 사라진 기억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온갖 곳을 들쑤시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리아 회동’의 취지는 물론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심지어 그들과의 관계까지 부인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잃은 듯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변할 뿐이었다. 시치미 뚝 먼저 살펴볼 것은 ‘노상원 별동대’ 핵심으로 지목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의 관계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삼회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손사래까지 치며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요, 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구 여단장은 경찰 진술에서 “노상원은
-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2025-07-10 17:44
사건/사고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해외 도피 정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명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대기업, 금융회사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 준비 기간부터 김씨가 오너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주 피의자인 김씨가 올해 4월에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사무실 및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구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유명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을 ‘집사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됐고,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봐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와 회사들도 휴대전화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는데,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7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 김준혁 기자
- 2025-07-09 17:57
사건/사고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
-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2025-07-09 14:29
사건/사고 경찰 대응 못하는 ‘관계성 범죄’,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연인, 친구, 가족.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를 통해 범죄를 경험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현장 대응이나 후속 조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을 통한 처벌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극성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부른다. 이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해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경찰은 이를 집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무적인 문제나 관련 법 제정이 미비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밀한 관계 느는 범죄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 김철준 기자
- 2025-07-07 16:29
사건/사고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 오혁진 기자
- 2025-07-07 14:43
사건/사고 승부수 띄운 내란 특검팀, 윤석열 신병 확보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 박정원 기자
- 2025-07-07 13:2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살벌한 점심값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점심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국 직장인 점심값이 평균 95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평균 1만5000원이었다. NHN페이코는 올해 상반기 ‘모바일 식권 서비스’로 발생한 약 900만건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8년간 58% ↑ 상반기 평균 점심값은 2017년 6000원에서 해마다 상승했다. 지난 8년간 약 58% 증가한 셈이다. NHN페이코는 수도권 내 12개 주요 업무 권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지출 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삼성동(1만5000원)’으로 확인했다.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와 국내외 대기업 본사가 밀집된 상권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남(1만4000원) ▲여의도·서초(1만3000원) ▲마곡·판교(1만2000원) ▲송파·종로(1만1000원) ▲가산·구로(1만원) ▲강동·동대문(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12곳의 주요 업무 권역 평균 지출 식비는 1만15
- 박민우 기자
- 2025-07-07 05:57
사건/사고 [최초 인터뷰] 정보사 판교 멤버들 그날의 고백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장성에 그치지 않는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일부 간부도 위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일요시사>는 최근 복수의 ‘정보사 판교 멤버’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도 몰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멤버’ A씨와 B씨의 말이다. 정보사 판교 멤버는 12·3 내란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100여단 사무실에 모인 이들을 말한다. 사무실에 모인 인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명령대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사조직인 수사2단을 구성해 정보사 간부와 예하 북파공작부대(HID) 요원 등 일부를 12·3 내란에 동원했다. 수사2단은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부단장을 맡았으나 사실상 노 전 사령관이 총괄 지휘했다. 정보사 소속이던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은 부단장 아래 부서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실제 인사 발령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일요시사
- 오혁진 기자
- 2025-07-04 16:51
사건/사고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①“노, 1년 전부터 김용현 공관 출입”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전우’라고 표현한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서로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기 바빴다. 대놓고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한 회동 지난 1일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사용한 공관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에는 몇 번 정도 방문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열 번 넘
-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김철준 기자
- 2025-07-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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