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60여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른 심판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분수령을 넘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해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절반가량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미리 지정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로, 지난 4일 5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마지막 변론기일도 오는 13일에 종료 예정이라 예상보다 빠르게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보인다. 시간 싸움 2024년 12월4일 발의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선언 후 다음날 오전 12시48분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제2항서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는 여전하다.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 기각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독 거칠고 날이 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옥중 정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녹화 선거 방송을 통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자필 편지로 당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놓지 않는 권력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할뿐더러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확실시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일제히 활동 반경을 넓히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곱지 않은 시선이 따갑지만,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 저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다. 각자도생하던 이들이 목소리를 합치면서 이 대표를 견제하고 나섰다. 대선은 더 많은 중도를 확보하는 쪽의 승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경제 우클릭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맞불을 놓은 것 역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통합과 화합도 빼놓을 수 없다. 총선 전 이미 계파 갈등 최고조를 찍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이라는 또 다른 상황에 놓였다. 명분 내세워 앞으로 전진 지난달 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과 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당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과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특정 다수 국가들에게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도 상호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하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합의 끝에 이를 한 달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기계 및 일부 자동차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 차례 언급해 왔던 만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이 당원투표를 거쳐 허은아 전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허 전 대표와의 분쟁이 아니다. 분쟁 중 확인된 보수·진보 대표 매체들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 같은 적대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개혁신당 지도부 내홍 사태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시작됐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는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경선 조직부총장을 경질했고, 개혁신당 당직자 노조는 곧바로 허 전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허 전 대표가 자신을 띄우기 위해 당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하고, 오로지 언론 앞에 서는 데만 열중한 이미지 정치 등을 통해 당의 사당화를 이끌었다”고 반발했다. 반발에 반발 개혁신당 박승민 당직자 노조위원장은 다음날 “허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해 1일 1건의 기사를 내지 못하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화성병 당협위원장은 “허 전 대표가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김 사무총장을 경질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허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띄우지 않고 자기 정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서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목표 유망 구조 주변서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초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대왕고래의 석유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이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견된 실패였다”며 정부·여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은 1차 시추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자위 위원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선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씨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1.4%, 국민의힘 41.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0%, 진보당 0.7%, ‘그 외 다른 정당’ 1.3%, ‘지지 정당 없음’ 9.3%, ‘잘 모름’ 0.5%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0.6%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주 전 1.3%p에서 이번 주 0.3%p 차이로 크게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40·50대에서 큰 우위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 제주서 민주당이 앞섰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수도권과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며 지적한 것이다. 5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방탄 몸부림, 위헌법률심판 신속히 기각해 꼼수 차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전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미 1심 재판을 법정기한의 10배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도 넘은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3년 전 헌재서 위헌 제청이 기각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요청을 하는 건 조기 대선을 의식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2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를 기각해 상습적인 재판 지연과 시간 끌기 꼼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은 입법·사법·행정부 시스템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거대 민주당 사유화를 통한 입법 폭주, 탄핵 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개혁신당 홈페이지엔 ‘개혁신당 채용공고 관련 안내’라는 팝업창이 걸렸다. 내용은즉슨, 개혁신당 사무처의 당직자 채용 권한은 당헌에 따라 최고위원회에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개혁신당은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개혁신당 채용공고’로 돌아다니고 있는 공고는 정식 공고가 아님을 안내드린다”며 “비공식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채용으로 당의 혼란을 가중한 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당 차원서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 신입 및 경력직 사무처 직원 채용공고를 냈던 바 있다. 최근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집안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6일, 허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헌 논의는 통치 구조 문제에 한정돼 거론되고 있다. 개헌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논점들이 수면 아래 잠재돼있다.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국회와 정당이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달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검토와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1987년 제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손 교수는 이전 개헌의 흐름을 ▲정치적 사태 ▲정권 유지 ▲장기집권 추진 등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정리하면서 “국민투표도 개헌 주도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됐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진행 → 대통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상대국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되며,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임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3개국의 협력 부족을 내세우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3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원료 공급, 멕시코 내 제조 및 유통, 캐나다 내 마약 합성 실험실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3개국이 펜타닐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는 미국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법원을 습격한 시위대도 두둔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치중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서울서부지법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 일부를 파괴했고, 경찰과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중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탓, 탓, 탓 이날 공격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매번 비판했으면서도, 민주노총이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법원 공격에 나선 이들을 두둔하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으면 훈방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했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네 귀퉁이가 둥글게 깎인 빨간 배경에 재생 버튼을 연상시키는 하얀색 삼각형이 박혀있는 로고. 월간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이르는 전 세계 최고의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상장하는 아이콘이다. 이 로고 너머의 세계가 대통령을 사로잡았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유튜버가 만든 영상은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조회 수와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고 원색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 넘어 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4783명과 학부모 1만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튜버·BJ·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가 희망 직업 3위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1년 만에 두 계단 올랐다. 이제 유튜버를 당당하게 ‘직업’이라 칭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인기 유튜버는 채널 인기에 힘입어 TV나 라디오 등 대중 미디어에 섭외되고 광고도 찍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숫자 놀음’이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지지율’이라는 1~2자리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동네북’ 취급을 받는 여론조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중 234명이 ‘가’(찬성) 표를 던졌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데 그 숫자를 훌쩍 넘겼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결과다. 민심 업고 대통령 탄핵 새누리당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배경으로 ‘민심’이 꼽혔다. 국민 1300만명(누적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해 10월 말 한 언론사의 ‘태블릿PC’ 보도를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탄핵 여론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국민은 ‘비선 실세’라는 생소한 말에 분노했다. 성난 민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질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뒤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6% 순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 김 장관, 이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다자 대결에선 이 대표 47%, 김 장관 31%, 이 의원 3%, 이 전 대표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홍 시장, 이 의원, 이 전 대표의 경우 이 대표 47%, 홍 시장 24%, 이 의원·이 전 대표 3%로 여당 후보와 관계없이 이 대표가 우위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장관, 이 의원, 이 전 대표의 경우는 김 장관이 32%, 김 지사 13%, 이 의원·이 전 대표 5% 순으로 순위에 변동이 발생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에도 이 대표가 40%가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2위엔 김 장관(13%), 홍준표(11%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가시방석이다. 보수의 결집력은 때릴수록 강해지니 섣불리 손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던 정권교체의 갈림길에 섰지만 딱 한 발 내디딜 힘이 부족하다. 탄핵 정국 속 야당의 지지율이 치솟을 것이란 예측과 달리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새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급격한 상승 반전에 반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고위 등에서도 ‘국민’ ‘민심’을 강조하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너무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렸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오히려 신중하게 메시지를 던져 왔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만큼이나 비호감 역시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개혁의 딸들)’ 못지않게 반이재명 정서가 중도층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