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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튜브 음모론 분석 용산 안보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안보실 산하 TF팀을 두고 말이 많다. 수상한 보고 체계와 파견 인사의 소속이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팀이라는 불만이 감지된다. 담당 업무와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통령 개인 사설업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 팀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친필 원고를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부정선거 증거가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저 음모론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안보 라인’을 가동했다. 비정상적 보고 체계와 이례적 업무를 두고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뒷말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례적 인사 북파공작부대(HID) 출신 요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달여 전 확인된 내용이다. 육군사관학교 60기 오모 중령이 그 주인공이다. 정보 특기로 육사를 졸업한 그는 대위 때부터 HID 부대에 오랜 시간 몸담아 전·현직 블랙 요원들을 두루 알고 있는
- 오혁진 기자
- 2025-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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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
- 오혁진 기자
- 2025-03-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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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주범’ 김용현·여인형 증거인멸 교사 적용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미 방첩사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부터 논란이 많았다. 계엄에 가담해선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터 군의 국회 난입, 부실한 회의 등 하자 투성이다. 내란이자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핵심 인물들은 사실상 불법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관련 문서 파쇄와 핸드폰 교체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은폐 지시 누가? 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자신의 수행 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씨를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묻자 그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 오혁진 기자
- 2025-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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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마은혁 임명? 윤석열 측 “헌재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 반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 판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평의 과정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반대 입장을 냈다. 민변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
- 박 일 기자
- 2025-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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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막가는 인권위 ‘윤석열 방어’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서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안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정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셈이다. 정치 개입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
- 오혁진 기자
- 2025-0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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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
- 오혁진 기자
- 2025-0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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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 넘은’ 김용원 “윤석열 탄핵되면 헌재 부숴 없애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선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씨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
- 박 일 기자
- 2025-0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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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 오혁진 기자
- 2025-0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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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농단? 김용현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궤변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 박정원 기자
- 2025-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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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헌정사상 초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
- 박정원 기자
- 2025-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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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혈세 460억 투입? 제주항공 참사 추모공원 건립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성급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투입해 7만㎡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무안공항 자체도 ‘정치 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항공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서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였으며, DJ 고향(신안군 하의도)과도 가까운 곳이다. 무안공
- 박정원 기자
- 2025-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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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공포’ 짐 싸는 외국 학생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각종 사건 사고의 후폭풍으로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은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으며 외국서 유학 중인 학생들은 높아진 환율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시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서 비상계엄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 일자를 앞당겨 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도 이탈 이는 지난 2023년 유학생 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만명에 도달한 후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보다 적은 유학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서 이어진 탄핵 정국과 대한민국 곳곳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학기 중인데도 귀국을 알아보고 있다는 글이 계속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김철준 기자
- 2025-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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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지 내린 양양군수님,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중 2곳이 지자체장의 부재 속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혼란에 휩싸였다.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각각 구속되면서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낯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행정 공백 업무 첫날 시무식이 아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김 군수는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을 뒤로한 채 법정을 향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에도 이 같은 행위를 했으며,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이유로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엔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 김성민 기자
- 2025-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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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호 조치” VS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전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경호처에 집행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서 막아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연한 수사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 박 일 기자
- 2025-0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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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명태균 측 “홍준표,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낼 것” 경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내겠다”고 경고했다.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가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홍 시장이 명씨를 줄곧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명씨의 반응을 묻자 그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정확히 워딩이 그랬느냐”고 되묻자, 남 변호사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일 명씨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기꾼의 농단에 놀아나지 않는다”며 명씨와 관련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과 엮어 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것”이라며 “샅샅이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명씨를 향해선 “조작 여론조사를 넘어 차용사기까지 한 일당이 무슨 의인인 양 행세하는 게 가증스럽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사기꾼 일당은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튿날
- 박정원 기자
- 2024-1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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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총성 없는’ 내란 수사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10여일이 지났다. 국가 수사기관은 모두 해당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건 듯하다. 검찰이 가장 발 빠르게 핵심 인물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본이 이제는 수사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선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일반특검도 준비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중요한 만큼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12월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기관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몰두해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혼란이 예상된다. 내란죄 주체는? 수사기관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60명을 투입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여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 10여
- 김철준 기자
- 2024-12-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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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실화해위 내부서도 “박선영 임명 무효” 성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이 무효하다는 주장이 진실화해위 내부로부터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자신을 진실화해위서 근무 중이라고 소개한 A씨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로 인해 부각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중에 행사한 모든 불법행위는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윤석열이 박선영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박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임명 행위,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밤 10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기
- 박 일 기자
- 2024-1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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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하겠다…모두 제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
- 박 일 기자
- 2024-1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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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미약품-미래회-용산 ‘마님들 수상한 커넥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예화랑’의 뒷배경이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 김용식의 부인이자 정수인은 지난 2012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서 주례를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딸이다. 김방은 예화랑 대표의 화려한 정·재계 인맥이 눈길을 끈다. 그는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과 같은 재벌가 사교모임 ‘미래회’ 출신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한미약품 그룹 계열사인 ㈜온라인팜은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과 20년 장기로 보증금 48억원, 월 임대료 4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철거된 빈 건물과 임대계약을 맺은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미술계 쥐락펴락 예화랑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온라인팜은 지난 1월31일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예화랑 건물 공동소유자이자 대표 김방은과 예화랑 감사이자 동생 김용식, 아버지 김태성 등 3인이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온라인팜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 예화랑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
- 김성민 기자
- 2024-1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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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예화랑 파장’ 지난 대선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의 갤러리 ‘예화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예화랑 논란’은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시초가 됐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김방은 대표, 김용식 감사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다’며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 사무실의 운영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 ▲선관위 미신고 ▲임차료 미지급 ▲대가성 채용 의혹의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도 지난 19일 ‘<단독> 윤석열 대선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예화랑’, 고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예화랑의 간판이 사라졌다며 불법 사무소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주간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 박 일 기자
- 2024-1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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