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대북지원금 변천사

김대중·노무현보다 김영삼·이명박이 더 퍼줬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뤄진 북한 퍼주기가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바라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수치로 드러난 각 정권별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개성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햇볕정책 실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남북 긴장 국면의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국민의·참여정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과도하게 쥐어준 금액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화된 통계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대규모 대북송금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 당시 공표된 금액이 약 4조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다방면으로 대규모 송금이 이뤄졌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햇볕정책이 부각된 게 이 무렵이다.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은 햇볕정책의 산물이었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경제원조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북한에 송금된 총액은 13억4500만달러.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2000만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달러, 현대그룹의 포괄적 사업 대가가 4억5000만달러를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햇볕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됐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은 14억1000만달러. 관광대금은 1억2500만달러로 떨어졌지만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와 기업인들의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화해무드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외화벌이 수단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분명 이득이었다.

여야 정권 교체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남북 간 정세에 잠시 긴장감이 뒤따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면 교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문민정부 최대 규모…4조 송금
국민의·참여정부 때 줄었다가 
MB 집권 후 다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대북 송금액은 16억8000만달러로 앞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늘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관광대금 송금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관련 송금이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까닭이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한층 커진 셈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어떨까. 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치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단서는 있다. UPI통신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간 대북지원이 이명박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북한으로 송금된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북지원의 장을 열었던 김영삼정부 때 가장 큰 규모로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대북지원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한해 평균 송금액수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기와 나머지 기간의 액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심지어 김영삼정부에 결정된 송금 액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햇볕정책이라는 기조를 창안하고 이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두 대통령에 비해 여권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북지원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 규모가 수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전체 지원 금액의 약 60%인 2600만달러가 식량을 비롯한 영양 지원이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원의 절반 이상은 분유였고 WFP를 통해 560만달러가 전달됐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900만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6월 말에 400만달러, 10월 중순 200만달러를 기부한데 이어 12월에도 3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0만달러를 지원했다. 스웨덴(350만달러), 호주(230만달러), 캐나다(22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러시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스위스 정부의 지원 규모도 25% 증가했다. 한국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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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