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6)이이제이 전법

선생님 납치사건은 해프닝?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지금은 시원스럽게 저희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으나 일본 내에서 많은 저항에 직면할 듯 보입니다. 특히 야당과 언론 쪽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 그러니 그와 관련해서 임자가 적절하게 조처 취하도록 하게.”

“단지 그 일을 떠나서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처리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윤대중 사건만 놓고 보면 일본 측 잘못도 없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비록 윤대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제지하지 않았지만 윤대중이 일반 여권으로 일본에 들어간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정치 활동하는데 일본에서 제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제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듯합니다. 특히 어디까지 정치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도 불투명하고.”

박 대통령이 김 총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뿜어냈다.

“임자!”

“네, 각하.”


잠깐 동안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윤대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그 사람은 정치를 이상하게 배웠어.”

김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대통령 가까이 다가갔다.

“오로지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과 국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창밖을 바라보던 박 대통령이 고개 돌려 김 총리를 주시했다.

“지난 6대 대선 때 유세하면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는가?”

“무슨 내용인지요?”

“거 야당에서 영남 쪽 우선 개발한다고 지역감정 조장했었지 않았는가?”

“그야 호남 표를 의식해서 그랬던 거지요.”

“내가 그래서 한 유세장에서 말한 적 있네. 이 나라가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 의원들의 머리 역시 근대화되어야 한다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미소 지으며 답하자 박 대통령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훗날 역사는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할까?”

“윤대중 납치사건 말입니까?”

“그러이.”

김 총리가 답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켰다.


“이병선과 윤대중의 해프닝 정도로 기록되어야 마땅하지요.”

박 대통령이 해프닝을 되뇌며 미소를 보였다.

“여하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당연히 그리할 일입니다. 괜한 일로 마음고생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일본과의 관계가 변하지는 않겠지?”

박 대통령이 동문서답하듯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각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임자 말이 맞아. 이 일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이병선 말이야.”

김 총리가 순간 긴장했다. 어차피 윤대중 사건의 마무리는 이병선 처리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각하의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그만 나랏일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할 듯하네. 그 사람은 나랏일과 개인 일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임자.”

청와대, 정치 시나리오 가동
신민당 이용해 사건 덮는다?

박 대통령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은근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이병선이 나를 제치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병선 본인이 그럴 만한 위인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박 대통령이 흡사 고뇌로부터 흘러나오는 넋두리 마냥 말하고는 은근한 시선으로 김 총리를 주시했다.

“김 총리!”

“말씀하십시오.”

“내 지금 이 순간까지 임자 외에는 생각해본 적 없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슨 말은 무슨 말. 내 차기 문제지.”

순간 김 총리의 얼굴에 곤혹감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너무 걱정 말게. 외부에는 발설하지 않을 테니.”

“각하!”

“말하게.”

“이번 사건으로 김효 주일 대사와 장경호 외무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 총리가 이야기를 급히 돌려야겠다 생각한 모양이다. 그를 감지했는지 박 대통령 역시 슬그머니 미소를 보였다.

“무슨 내용인데.”

“두 사람 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각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하였습니다.”

“그게 왜 그 사람들 잘못인가. 일은 이병선이 저질렀는데.”

“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향후 일본과 관련하여 수세적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체토록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김효 대사는 이해되지만 외무장관은 상관없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김 총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사람아, 본론으로 들어가 본론.”

“김효 대사는 이제 그만 나랏일에서 손을 뗐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그 의견을 존중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주었다가 다른 일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노년을 마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그리고 장경호 장관은 어떻게 하려는가?”

“각하께서 허락하신다면 통일원으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어차피 이제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마당에 남북관계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 같고‥‥‥.”

박 대통령이 통일원을 되뇌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임자.”

김 총리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개각의 결론은 이병선 아닌가.”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일이 곧 자네 일이고 자네 일이 내 일 아닌가?”

“하면‥‥‥.”

“말하게.”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나랏일에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번 참에 이병선을 은퇴시켜주려 하네.”

박 대통령이 시선을 창으로 주었다.

“후임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신영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라면 무난할 듯합니다.”

김 총리가 재고 말고 없이 즉각 대답하자 박 대통령이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곧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는가?”

“신민당의 손을 빌려야지요.”

“신민당이라니?”

“지금 신민당에서도 윤대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장이니 그들 기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허, 그야말로 이이제이네 그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