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⑧미끼 작전

구출용 미끼를 던졌다, 그 결과는?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자네가 어떻게 장담하는가, 특히‥‥‥.”

“특히 무엇을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당할 리도 없고. 또 영사관 직원들 중에서도 남조선 정보기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터이네. 그리고 자네 성격을 한번 생각해보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나?”

“하기야.”

잠자코 대화를 듣고 있던 기미코가 석원을 주시했다.

“너는 또 왜 그래!”

“뭐라고!”

문석원의 신경질 적인 반응에 고타로의 눈썹이 절로 치켜 올라갔다.

“자자,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호룡이 서둘러 정리했다.

“그래서 윤대중 선생을 구출하기 위해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려 하네.”

이호룡의 재차에 걸친 이야기에 모두의 시선이 이호룡을 향했다.

“정식 단체요?”

“그래야 향후 우리 일이 탄력받지 않겠는가.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면 단체 이름을 뭐로 하렵니까?”

문석원이 방금 전 일은 마치 남의 일이 되어버린 듯 열광하며 말을 이어갔다.

“윤대중 선생 구출위원회로 명명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윤대중 선생 구출위원회요!”

“좋습니다.”

문석원이 말을 잇자 기미코와 고타로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위원장은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시선을 받은 문석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러는가?”

“부장님이 계신데 어찌 제가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전면에 나설 수 없네.”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순수성이 왜곡될까 그러네. 내게는 조총련 정치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운동은 순수하다는 이미지를 주어야 하네.”

모두 의미를 헤아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부장님 말씀이 옳게 느껴지네요.”

기미코가 말을 마치고 문석원을 주시했다.

“그래, 자네가 이번 일에는 적임일 듯하네. 윤대중 선생에 대한 자네의 열정은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야.”

고타로 역시 문석원에게 힘을 실어주자 문의 어깨가 가볍게 움직였다.

“그런데 부장님.”

순간 문석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러는가?”

“윤대중 선생 구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그를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는 일 아닌지요.”

갑작스런 제안에 이호룡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국 절정으로 치닫는 사건
구출위원회 설립하고 활동

“듣고 보니 자네 말이 타당성 있네. 그래, 자네 생각은 무엇인가.”

“이곳에도 한청 사무실을 여는 겁니다.”

“한청 사무실?”

“지금 이곳에는 한청 지부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으니 정식으로 지부를 설립하고 그를 기치로 윤대중 선생 구출활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호룡이 문석원의 손을 잡았다.

“자네 말이 옳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네가 의견을 내었으니 한번 자네가 움직여보게. 위원장은 자네가 하고.”

“아닙니다. 위원장으로는 제 형을 앉히려 합니다.”

“문동원을!”

“형이 조총련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한청 일에는 적극적이니 오히려 더욱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석원의 설명에 호룡도 그렇지만 고타로와 기미코도 고개를 끄덕였다.

“대사님.”

김효 대사가 출근하자마자 조성호 참사관이 상기된 표정으로 집무실로 들어섰다.

“왜 그러는가?”

“이하라 의원이 기어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성원 일등 서기관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로 이성원 서기관을 주목하고 있다 합니다. 첫째, 이성원 서기관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일본의 한 흥신소에 윤대중 씨의 소재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둘째, 호텔 내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는 현장 유류 지문과 이성원 서기관의 지문이 일치하였답니다.”

“허허, 이거 이하라 의원에게 절이라도 해야겠네.”

“당연히 그리해야 할 일입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지. 그 이상으로‥‥‥.”

이야기하다 말고 김효가 슬그머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보게 이 서기관.”

영문도 모른 채 대사 앞에 호출된 이성원의 표정에 호기심이 역력했다.

“자네가 큰 일 좀 해주어야겠네.”

어색하게 서 있는 이 서기관의 손을 굳세게 잡고 자리에 앉혔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고마우이.”

김효가 이 서기관을 바라보며 가볍게 탄식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요?”

“금번 발생한 윤대중 납치사건은 잘 알고 있지?”

“그야 이를 말입니까.”

“지금 일본 측에서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우리 한국 대사관을 의심하고 있는 일 역시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 자네가 사건이 발생했던 그랜드 팔래스 호텔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던데.”

“그야 업무상 사람들 만나기 위해 그랬었습니다만.” 

“그리고 사건 전날 저녁에도 그곳을 방문했었다 하던데.”

“그곳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했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윤대중 납치사건으로 초점이 맞추어지자 이 서기관의 얼굴에 근심의 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 아, 걱정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그를 한번 이용하자 이 말이네.”

더욱 이해되지 않는지 그저 김 대사의 얼굴을 멀뚱히 주시했다. 그를 간파한 김 대사가 지난번 이하라 의원과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이야기를 듣는 이 서기관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치자 가벼운 한숨까지 흘러나왔다.

“그래서 저를 희생양, 아니 미끼로 주자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지 미끼, 바로 미끼네.”

순간 이 서기관의 얼굴에서 미세한 미소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말일세.”

“말씀하시지요.”

“여하튼 사건 당사자로 지목받으면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네는 이곳 근무가 용이치 않을 걸세.”

“당연합니다.”

“하여 사건이 일단락되면 자네를 본국으로 보내도록 하겠네.”

“기꺼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가볍게 고개 숙이자 김효 대사가 다시 이 서기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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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