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일하는 우체국 속사정

‘빨간 날’ 집배원들은 쉬고 싶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주5일 근무가 뿌리 내린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주말에 일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만큼 토요일 휴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놀랍게도 우정사업본부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애꿎은 집배원들의 주말만 날아간 형국이다.

지난 9월12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우편사업의 건실한 성장을 이유로 우체국택배 토요배달을 재개했다. 현장 집배원들의 주5일 근무 보장,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던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휴무를 불과 14개월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토요배달 휴무 시행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대외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우선 토요배달 중단에 따른 서비스 경쟁력 약화로 우체국 이용고객 감소가 컸다. 농어민, 인터넷 쇼핑몰 등 주말 배달을 원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부담이었다.

게다가 우편물량은 근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2002년 55억통에서 2014년 40억통으로 27%가 줄었고 올해는 39억5000통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종 고지서가 우편 발송 대신 이메일로 대체된 데다 매월 100만통씩 올해만 12%의 우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편사업의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이미 1분기 기준으로 우편사업은 5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까지 적자폭은 1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토요배달은 재개는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나 마찬가지다. 우정사업본부가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토요택배 재개를 요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노조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기에 일선 집배원들의 불만을 감당하면서까지 토요배달 재개를 합의했다. 좋게 보자면 우정사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돌파구를 찾는 데 뜻을 함께한 셈이다.

그러나 토요배달 재개가 이뤄진 지 약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안건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 대다수가 여전히 토요일 휴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6월 전국의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토요배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해 향후 노동조합의 정책과 교섭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심산이었다. 1만5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토요배달에 대한 반대(68.8%) 입장이 찬성(2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토요배달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집배원만 고통 전담’이라고 답한 이들이 38.1%로 가장 많았다. ‘인력부족과 업무량 증가’로 응답한 이들은 24.8%, ‘삶의 질 저하’라고 답한 이들은 19.5%, ‘우정사업본부 정책불신’이라고 답한 이들은 14.2%였다. 그리고 토요배달을 재개하더라도 집배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90.3%에 달했다.

남들 다 쉬는데 근무 ‘토요배달’
주말 휴무 14개월 만에 ‘없던 일로’

사실 집배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 정규직 노동자(42.7시간)보다 20시간 이상 많은 64.6시간이었다. 특히 명절·선거 등 우편물 집중기간에는 하루 15.3시간, 주당 85.9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버텨야 한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집배원들의 안전과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 배달하는 집배원에게는 치명적이다. 2012년 기준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은 2.54%로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0.59%)의 4배나 된다. 또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46명의 집배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이 가운데 26명이 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배달은 원점으로 회귀됐고 일선 집배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건 당연했다. 강도 높은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보단 당장의 수익을 우선한 처사라는 일선 집배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토요배달을 묵인한 노조에 대한 불신도 한층 커졌다.

이렇게되자 집배원들은 단체행동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토요근무반대·우정노조지도부 퇴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일 종로 일대에서 전국 집배원 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인력 충원 없는 토요근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인력 충원 없이 토요근무를 재개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대다수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은 외면해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집배원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배달을 다시 시행하면서 388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배달일 지정 서비스와 요금 선납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력 충원이 원안대로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력보충 미지수

우정사업본부가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16명이었던 비정규직 정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569명 줄어든 3047명이었다. 지난해에는 기간제 44명과 무기계약직 18명 등 62명의 비정규직을 퇴직시켰고 올해도 5월까지 10명을 내보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에 소재한 우편집중국 가운데 일부는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퇴직을 압박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없어지는 우체통

빨간 우체통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3만개에 달하던 우체통은 2013년 1만8000개 수준으로 줄었다. 한 때는 공중전화와 함께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 통신수단이었던 만큼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통상 우체통은 도시 규모, 이용 가능 인구, 담당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설치되는데 상권 이동, 인구 감소 등으로 3개월 동안 이용 물량이 없는 지역의 우체통은 철거 대상이다. 신도시 개발 등 우편 서비스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우체통을 이전하거나 새롭게 설치하기도 한다. 그나마 남아있는 우체통은 우편물보단 갖가지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하는 등 쓰레기통 취급을 받고 있다.

우체통의 감소는 우편물 접수물량 감소 탓이다. 일반보통우편물은 2010년 1억4912만건에서 2014년 1억1803만건으로 4년 새 3000만건 이상 줄었다.  우체국 관계자는 “손편지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우편물 대다수가 세금고지서, 통신요금고지서, 카드명세서 등에 국한된다”며 “이런 것들도 모바일, 이메일 고지서로 전환되다 보니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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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