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⑦윤대중 구출작전의 서막

다이너마이트까지? 과격 대응 주장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두 사람의 연이은 치사에 이하라가 가볍게 손을 저었다.

“실은 내 경우 윤대중과 북조선을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볼 때 북조선과 일체의 교류도 중지하고, 특히 일본에서 조총련의 합법적인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익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게지요.”

“여하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진정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말을 마친 김효가 모두의 잔을 채웠다.

“대사께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사건 연루 추정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내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김 대사와 조 참사관이 이하라의 기지에 조용히 찬사를 보내며 잔을 비워냈다.

윤대중 구출위원회

“어서 오세요.”

오사카 이코노구 중심가 한 다방에 이호룡이 들어서자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와 여인이 살갑게 맞이했다.

“난조 샤쿠겐은 아직인가?”

“그 친구도 불렀습니까!”


순간적으로 아베 고타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아내 기미코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기미코가 즉각 반응하자 고타로가 머쓱한지 슬그머니 뒤통수를 긁적였다.

“이 사람 이거, 지금 질투하는 건가?”

“질투라니요. 제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자네 같은 남자 중에 남자가 질투라니.”

이호룡이 슬쩍 치켜세우자 고타로가 슬그머니 어깨를 움찔거렸다.

“내게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으니 행여나 다른 남자 문제로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야 당연하지.”

고타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자 이호룡이 슬그머니 미소를 보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 무엇들 하며 지내는가?”

“이 사람은 다니던 섬유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고 저는 보육원에 보모로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한다니 보기 좋네. 그런데 집회는 자주 참석하고 있는가?”

“그야 당연하지요. 어차피 이 이와 저는 북조선 편인걸요. 그렇지, 여보.”

“당연하지. 그래서 이번 윤대중 선생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집 벽에 박정희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표어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 참 고마운 일이네. 오히려 조선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어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네.”

“국적에 앞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장님.”

“말해보게.”

“저희 부부를 부른 사유가 있을 터인데‥‥‥.”

고타로가 중간에 말을 자르고 기미코의 눈치를 살폈다.

“자네들에게 그리고 난조 샤쿠겐 아니 문석원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불렀다네.”

“혹여 윤대중 선생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입니까?”

“당연하네. 어차피 우리가 염원하는 노동자의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을 지지해야 하고 또 북조선을 위해서는 윤대중 선생을 어떻게든 남조선 지도자로, 그게 안 되면 망명정부의 지도자로 모셔야 하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 일은 잠시 후 문석원이 오면 함께 의논해보세.”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셋은 잠시 소소한 일상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올듯했던 문석원의 출현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 사람 뭐하기에 아직도 오지 않는 겐가.”

이호룡이 약간 짜증나는 투로 말하자 기미코가 고타로에게 눈짓을 주었다. 눈짓에 따라 고타로가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로 향하는 중에 다방 문이 열리면서 문석원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자네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네.”

고타로가 퉁명스럽게 말을 건네자 문석원이 건성으로 말을 받고는 저만치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이호룡과 기미코에게 급히 다가갔다. 고타로가 그 뒤를 느릿느릿 따랐다.

한국대사관 점령하고 인질 맞교환?
역효과 우려에도 강경론 대두

“왜 이리 늦었는가?”

문석원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호룡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청(한국청년동맹) 친구들과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한청 사람들과?”

“윤대중 선생 문제 때문에 저희끼리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호룡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돈하고 헛기침 했다.

“실은 그 일 때문에 자네들 보자 했네.”

“저 역시 그 일로 만나자고 하였음을 짐작했습니다만, 저희는 어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문석원의 말투가 단호했다.

“일단 집회에 주력하여 실상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세. 윤대중 선생 납치는 남조선 중앙정보부 작품이었고 이는 일본의 주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후안무치한 행위였다고 말일세.”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네는 달리 생각하는 게 있는가?”

“일전에 부장님이 잠깐 언급했던 일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왔고요.”

“그게 무슨 일인데?”

잠자코 듣고 있던 기미코가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일전에 부장께서 한국 대사관을 점령하여 직원들을 인질로 잡아 윤대중 선생과 교환하는 일을 말씀하셨었어.”

“그래서 진짜 대사관에 쳐들어가려고!”

고타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호룡을 주시했다.

“대사관은 규모가 커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대사관이 아니라 여기 오사카에 있는 영사관을 점령하려고.”

“영사관을?”

“네, 부장님. 한청 동지들과 이미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게나.”

“저와 네 명의 동료가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 영사관을 장악하여 직원들을 볼모 잡기로 하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니. 그걸 어디서 구한다고.”

“일전에 교류했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호룡이 한동안 좌익 과격파 세력들과 어울렸던 문석원의 전력을 생각하는지 잠시 눈을 반짝였다.

“언제 하기로 하였는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처리하려 합니다만.”

이호룡이 기미코와 고타로를 바라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그 건은 보류하도록 하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석원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자칫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네.”

“역효과라니요?”

“나도 일시적으로 대사관 점거를 생각한 적 있지만 일단 이 사건은 순리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 판단하네. 행여나 영사관 점거 과정에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아니 반드시 불상사가 발생할 터인데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하지 않으니 못하네.”

“그런 일 없습니다!”

문석원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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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