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②집무실 대책회의

감쪽같이 사라진 남자, 배후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 즉 사실과 픽션 즉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각하, 찾으셨습니까?”

이 부장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무실이 담배 연기로 뽀얗게 뒤덮여 있었다. 그 속에서 네 사람의 굳은 표정을 살피고 심상치 않은 감을 느꼈는지 멀뚱하게 서서 김 총리와 장 장관을 번갈아 주시했다. 

“왔으면 앉지 않고 뭐하는 겐가.”

이 부장이 다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봐.”


“무엇을 말씀이신지‥‥‥.”

“뭐긴 뭐야. 윤대중 말이지!”

이 부장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실은.”

이 부장이 말하다 말고 장경호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 장관이 슬그머니 고개 돌려 시선을 외면했다. 

“제가 독단으로 일을 벌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보란 말이야!”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도쿄에서 납치해 오사카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배로 공해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공해상으로.”

“그곳에서 처리하려 합니다.”

“처리라면.”

“여차하면 수장시키려 합니다.”

이 부장이 작심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 대통령이 가당치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지금 당장 작전 취소하라 연락해!”

“예!”

마치 의외의 답을 들었다는 듯 이 부장의 표정이 급격히 당혹스럽게 변해갔다.

“임자!”


“네, 각하.”

“자네는 완벽이 존재할 수 있다 보는가. 일본 아이들은 병신들이냐 이 말이야. 단지 시간 문제지 일본에서 우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반드시 밝힐 거네. 그리고 미국 CIA‥‥‥ 그 사람들은 벌써 이 일에 대해 샅샅이 꿰고 있을 거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각하.”

잠자코 듣고 있던 김 총리가 낮은 목소리로 개입했다.

“이 부장, 왜 우리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었는지 모르겠는가.”

“그야 자주국방 즉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부장이 핵이란 단어에 힘주어 답하자 모두의 얼굴에 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일을 이리 끌어가는 겐가.”

이 부장이 차마 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자네가 남북관계에 들인 공이 아쉬워 그런 모양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통일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나 소련, 중공(중국) 등이 우리의 통일을 정말 원하고 있다 생각하는가?”

“그야 아닙니다만.”

“내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자주국방이 우선이라고. 하여 남북관계를 잠시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자고.”

이 부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의욕은 인정하네. 그러나 이런 식의 일처리는 용납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시 일본에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데려 와야지.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본 영해를 빠져 공해상에 있다 하니 이리 데려 오라 하게.”

“그 후에는 어찌 처리합니까.”

“집에 데려다 주게. 그리고 일본 측에서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게. 자칫하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이 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는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윤대중을 수장시키기 전에 빨리 조처 취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박 대통령이 다시 담배를 물었다.

“참, 저 사람 무슨 일처리를 저리 하는 겐가.”

“각하,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 총리, 마저 이야기하게.”

“이 부장이 윤세용 사건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양입니다. 아울러 이 일도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 충성을 보인 게 아닐는지요.”

지난 4월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세용이 사석에서 이병선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이 줄줄이 옷 벗은 일을 의미했다.

“그 일은 다 잊자 하지 않았는가.”

“그야 그렇지만.”

“여하튼 이거 또 저 사람 뒤치다꺼리 해야겠구먼.”

박 대통령이 담배를 깊게 빨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뿜어냈다.

윤대중 탈환 대책회의
전문가의 수법 “저항조차 못했다”
공해상으로 사라진 그들, 어디로?

“의장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조총련 오사카 지부장인 문상대가 중앙의장인 신덕수의 호출을 받고 도쿄에 위치한 본부를 찾았다. 비서인 오영수가 서둘러 안내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신덕수를 포함하여 부의장인 이재노, 박계필, 홍재필, 김진규, 장봉수가 함께 모여 숙의 중이었다.

“어서 자리하게.”

문상대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 잡으며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로 그러하십니까?”

문상대가 자신의 호출에 대한 영문을 묻는다는 듯 신덕수 의장을 주시했다.

“아참, 문 지부장은 아직 모를 수도 있겠구려.”

“무슨 내용인지‥‥‥.”

“윤대중 선생이 사라졌다네.”

“네!?”

“어제 저녁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오늘 아침 숙소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사람을 보냈다네.”

“그런데요?”

“깨끗하게 증발해버렸네.”

“증발이라니요?”

문상대가 목소리를 높이자 신덕수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네.”

“납치라니요. 누가, 무엇 때문에!”

홍재필의 보충 설명에 문상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납치당했다면 당연히 남조선 측에서 벌이지 않았겠는가.”

“숙소에서 말입니까?”

“어제 점심에 남조선에서 온 양일영 통일당 대표 일행을 만나기 위해 룸을 나섰다가 사라졌다 하네.”

“그러면 그 작자도 개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직 알 수 없네. 다만 그를 만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단할 뿐이네.”

“말씀 들어보니 그 작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자, 지금 너무 사건을 비약하지 말고 차일 사무국장이 경시청을 방문했으니 조만간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거네. 그러니 잠시 기다려 보세나.”

대화를 지켜보던 신덕수 의장이 좌석을 정리했다.

“그러면 어제 윤대중 선생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신덕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문상대가 마땅치 않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아 이 사람아, 다른 장소도 아니고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침묵을 지키던 장봉수 부의장이 역시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래도 오후에 체크는 해봐야 했을 것 아닌지요.”

문상대의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들었다.

“그저 오후에 쉬는가 생각했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네.”

“말씀 듣고 보니 남조선 측의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듯합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일처리 할 수 있는 곳은 거기 외에는 없으니.”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문상대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조총련 사무국장인 차일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래, 뭐라던가?”

신덕수가 급했는지 차일이 미처 자리도 잡기 전에 다그쳤다.

“경시청도 납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누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으로 보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물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말이 없던가?”

“어제 남조선에서 방문한 양일영 의원 일행과 점심 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중 납치되었답니다. 이어 납치범들이 호텔에 얻어놓은 방에 잠시 머물러 있다 곧바로 오사카 항으로 이동되었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항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니다.”

대화에 개입했던 문상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는 겐가?”

“지금 오사카 항으로 움직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빨리 비상을 걸고 흔적을 추적해 봐야지요.”

“허허,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아직 오사카에 있다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쯤 아마도 공해상 저 멀리 나갔을 것이네.”

말을 마친 신덕수가 차일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토해냈다.

“경시청에서 납치범들이 굳이 요코하마 항을 두고 오사카 항을 선택한 데에는 고도의 책략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그를 살피면 남조선 애들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신덕수가 말을 이었다.

“그런 연유로 경시청에서도 확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시청에서는 다섯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겠다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라니?”

“첫째는 한국정보기관에서 납치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해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니 달가운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일민단 조직에서 했을 수 있다 했습니다.”

“민단에서?”

“한국 정부를 돕기 위한 애국심이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군. 세 번째는?”

“북조선 소행일 수도 있다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북조선에서 했다면 우리가 모를 턱이 없지 않은가.”

“북조선의 조직과 활동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취한 행동일지 모른다 했습니다.”

“결국 북조선이 남조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취했다 이 이야기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조총련이 했을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국인 북조선을 위한다는 사유입니다.”

“그건 제쳐두고, 다음은?”

“윤대중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뭐라, 자작극!”

“윤대중이 남조선의 현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민의 동정과 인기를 사기 위해 꾸민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차일의 발언이 끝나자 모두의 입에서 가느다랗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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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