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⑨마리오아울렛 못 떠나는 김명성씨

“회장님, 우리 가족에 사과하세요”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오아울렛 전 직원 김명성씨 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회사에서는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순익 나는데…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회사 기자회견 등을 하며 복직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마리오아울렛이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김명성씨외 4명을 해고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지난달 5일 판정했다.
 
그 판정문이 회사에 도착한게 7월6일. 김씨는 “마리오아울렛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고를 당한 5명 가장들은 이 여름, 누구보다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마리오아울렛은 구 시설팀 노동자 5명에게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리오아울렛은 영업이익이 119억, 순이익이 53억에 달했다. 사건의 발단은 시설팀의 외주화였다. 영업면적 4만평에 달하는 마리오아울렛 1, 2, 3관의 시설관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왔다. 회사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은 70%로 삭감됐다. 24명이던 구 시설관리 노동자는 작년 12월 8명으로 줄었다. 그는 “회사측의 내논자식 취급에 못견디고 스스로 그만뒀다”며 “이후 회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8명중 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던 날 해고 노동자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 회사가 주장했던 외주화 후 인건비 절약액이 월 1000만원이 아니라 월 백만원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그는 “월 1000만원도 24명 인건비라는 것을 감안하면 큰 액수가 아닌데 월 100만원이라니. 1인 기준 월 5만원의 인건비를 깎기 위해 24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긴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노위 부당해고 판결에도 복귀 못해
한달이나 지나도 회사 묵묵부답 외면
 
또, 그는 이번에 복직 판정을 받은 5명의 노동자를 포함 구 시설팀 노동자 19명은 마리오아울렛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 입사 당시엔 말이 없었던 당직근무를 근무기간 내내 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는 당직이었다. 김씨는 “당직이라고 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는 근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아울렛 특성상 주간에 고객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시설물의 수리나 교체 등의 업무가 고스란히 야간 당직자에게 맡겨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영업면적 4만평에 달하는 마리오아울렛의 냉난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기계, 전기 설비의 점검과 보수를 4명이 처리해야 했다.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연장,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급여에 수당이 포함돼 있었고, 감시단속적 근무라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란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김씨는 감시단속적 근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도 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도 그렇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노동청이 인정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3억6000만원이다. 3년치가 소급된 액수다. 김씨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이라며 “마리오아울렛은 근로기준법도 무시한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들이 가입해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이규철 부지회장은 회사가 빨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해고된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밀린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우선 복직부터 시켜놓고 재심을 청구하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해고자들을 길거리에 놔둔 채 몇 년씩 송사를 이어가는 것은 해고자들이 말라죽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일단 자르고 보자’는 기업주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어린 딸 셋과 부인을 먹여살리는 가장이다. 그는 마리오아울렛에서 8년을 일한 몇 안 되는 고참 직원 중 한명이었다. 그는 “집에 가서 애들 얼굴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그래도 이 싸움 포기 못해요. 사람 함부로 짜르면 안되는 거잖아요. 홍성열 회장에게 사과를 꼭 받고 싶어요. 나보다 우리 애들에게 사과하게 만들거예요”라고 말했다.
 
임금도 체불 
 
마리오아울렛은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몰이다. 스스로도 동양 최대 아울렛 매장이라 자부한다. 김씨는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쇼핑몰을 기꺼이 이용할 사람들은 없다”며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동자를 함부로 자르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원직복직 이행하라’ 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땡볕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아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기관이다. 특히, 중재와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구제에 대해서는 초심 절차를 담당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16∼18층에 위치하고 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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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