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목할 만한 초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수도권 규제, 같이 죽자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용인 갑의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한다.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의장까지 역임한 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은 국회 입성 후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경력은 이를 증명한다. 이 의원은 임기 첫해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유권자시민행동 최우수의원,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정치권에서 이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도 막바지다. 그간 아쉬웠던 점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주목할 만한 초선으로 이우현 의원을 선정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 들어와보니 시의회와 국회가 어떻게 다르던가?
▲ 지방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 국회 입성 후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
▲ 국회 입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소신껏 일했다. 제 지역구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또 저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면 반드시 지역구를 방문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한다. 임기 중 역북지구 매각, 테크노밸리 조성, 경전철환승할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기공 등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했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포폰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포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며 좌파 종북주의자들이나 각종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경찰이 범인을 잡기가 힘들다. 현재 대포폰은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야 확인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매일매일 대포폰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해 잡아낼 수 있다.

-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한 시간 반이면 광주도 가고 두 시간이면 부산도 가는 작은 나라에서 무슨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나?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새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해외로 간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가? 부동산을 가진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기주의는 아닌가?
▲ 수도권 규제해서 지방이 잘된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중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상당히 많다. 오히려 수도권이 잘돼야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고향집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잘되는 거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일본, 영국, 프랑스도 수도권 규제 정책을 쓰다 결국 포기했다. 이제는 풀 때가 됐다. 정치권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화려한 수상경력 '3선급 초선' 
'대포폰 금지법'으로 이목집중

- 용인이 지역구다. 지역구의 최대 현안과 향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 지역구의 경우 전체 지역의 80%가 이중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규제,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다.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지역 규제까지 받아 삼중 규제를 받는다.


그런 규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관광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한다. 숙박시설이고 뭐고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로 추진이 어렵고, 첨단산업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다. 체류형 관광지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보나? 대안은 없나?
▲ 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이 제멋대로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공천 주고 자기 사람 심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뭐든지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

저 같은 경우 지난 해 지방선거 때 후보 공천을 100% 경선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고 힘도 들었지만 투명한 공천경선을 한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 막바지다. 아쉬운 점은 없는가? 남은 임기 기간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아쉽다. 올해는 정말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법안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한다. 축구도 심판이 너무 권한이 많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휘슬 불고,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규제가 많으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다 나가고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올해는 경제활성화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mi737@ilyosisa.co.kr>

 

[이우현 의원은?]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 수석부회장
▲경기도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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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