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인면수심<현장>

아빠도, 사촌오빠도, 외삼촌도 “짐승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인면수심 범죄의 늪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파렴치한의 소식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탓이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난 2009년 성폭력 상담건수 1338건 중 15.1%인 201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은 50건으로 친족 성폭력의 약 절반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몇 십 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인이 되거나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만연된 인면수심의 현장을 고발한다.


아빠가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살인도 자행
외사촌 오빠 야동보다가 이웃집 조카 덮쳐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도 못 믿을 세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 친족성폭력의 절반에 달할 정도다.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하던 사건들이 이제는 ‘또 그런 사건이야’라며 터부시할 정도가 되어 있다. 그만큼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빠가
무서워요”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성폭행에 목숨까지 앗는 경우다. 이는 반인륜적 사건으로 그 충격의 강도는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다.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사건을 접한 이들은 충격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지난 4월27일 충북 제천 국민들은 경악했다. 오후 11시 30분쯤 장락동 3층 식당건물 계단에서 김모(45·여)씨와 딸 A(18)양이 주검으로 발견된 탓이다. 이후 이들 모녀의 사인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던 중 5월2일 궁금증이 풀리면서 또 한 번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범인이 바로 김씨의 남편 이모(50)씨였던 것. 더욱이 김씨는 A양을 4차례 걸쳐 성추행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A양은 김씨가 데려온 입양한 딸이다. 김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와 싸움을 말리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런 후 흉기를 상가 주변에 버리고 피묻은 자신의 옷과 부인의 지갑을 집에서 4㎞ 떨어진 송학면 야산에 묻었다.

범행 후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A양의 시신에 자신의 타액을 남김으로써 쇠고랑을 찼다. 그런가 하면 조모(17·서울 강북)양은 아버지 조모(37)씨로부터 끔직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했다. 조양의 아버지는 뇌병변 3급의 지체장애인이다. 또한 어머니는 없다. 13년 전인 지난 1997년 전 조씨와 어머니 정모(37)씨가 갈라선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이혼 후 아버지에게 뇌병변이 겹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조양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09년 4월. 당시 조씨는 조양을 남대문 근처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자행했다. 이후에도 종로와 미아리를 전전하며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결국 같은 해 9월 조양은 임신까지 했다. 인천에서도 아버지의 인면수심 행각이 세상에 알려졌다. 5년간이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휘두른 것.

김모(18)양의 악몽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3살이었던 김양은 아버지 김모(42ㆍ제조업)씨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5년간이나 아버지에게 짓밟혀왔다. 전남 광양에 사는 B(15)양은 아버지의 성폭력에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다. B양은 10살이던 지난 2005년 7월 처음으로 아버지 B(52)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8월에 아버지는 자신을 성폭행했다. 이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웠다. 이런 사실을 안 B씨는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했다. B씨가 입양한 딸인 B양을 성폭행한 것은 부인이 잠자리를 거부했기 때문. 그러자 욕구 해소를 위해 B양에게 몹쓸 짓을 했으며 이로 인해 B양은 심신에 커다란 충격을 입고 가출한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건들도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붓딸 성폭행.

외사촌도 고모부도
막가파적 ‘몹쓸 짓’

지난 1997년 전북 전주. 배모(당시 53)씨가 자신의 의붓딸 C양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배씨는 C양을 이후 무려 13년간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4일 오후11시쯤에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C양을 협박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C양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같은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아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실제 그녀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배씨는 지난달 29일 8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에 거주하는 D(17)양 역시 3년6개월간 의붓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하다가 최근에야 자유의 몸이 됐다. D양은 13살이었던 지난 2006년 가을 자신의 안방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성폭행은 수십차례 걸쳐 이뤄졌고 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의 가출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결국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 친척들도 공포의 대상이다. 믿었던 친척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이 같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삶의 의지를 꺾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2년 서울 금천구. E양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모의 이혼으로 홀로 남게 된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부 박모(62)씨가 성추행을 했기 때문.

성폭행  몇 년간 수십차례 이어져
만신창이 피해자 가출에 자살 기도까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E양으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여고생으로 자란 E양은 8년간 계속적으로 성추행 속에서 살았다. 결국 성추행을 더 이상 못참겠다며 가출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부산에 사는 이모(12)양도 5년 전인 2005년 7월 중순의 악몽을 지울 수 없다. 자신에게 겁을 주며 성폭행한 외사촌 오빠인 진모(18)군의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당시 진군은 부산 북구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옆집에 거주하던 이양을 불러 성폭행했다. 하지만 성폭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5년간 수십차례 걸쳐 짓밟힌 것이다. 이로 인해 이양은 몸에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를 발견한 이양의 어머니로 인해 범행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다. 자신을 돌봐준 은인의 딸을 성폭행하는 파렴치한도 철창행에 몸을 실었다.

지난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40대의 남자가 잡혀왔다. 김모(48)씨가 그 주인공. 김씨는 10대 자매를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를 받았다. 그가 두 자매를 유린한 것은 1년6개월 동안 공부를 가르치겠다, 함께 놀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실 이들 자매의 아버지 정모씨는 김씨의 은인이었다.

지난 2008년 2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 수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빚쟁이들에게 쫓겨 다니던 김씨를 정모씨가 측은하게 여겨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 하지만 그 은덕을 김씨는 자매의 성폭행으로 갚았다. 경남 창원에 사는 여고생 F(19)양. F양은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으로부터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F양은 지난 2008년 11월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 영남지역 모 고등학교의 합주부 음악강사로 일하면서 바이올린 개인지도를 맡았던 윤씨를 믿고 유학을 감행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그것. 당시 윤씨는 F양에게 자신의 지인이 많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러시아로 함께 유학갈 것을 권유했고 F양은 이를 받아들여 따라 나섰다.

하지만 러시아에 도착한 윤씨는 짐승으로 돌변했다. F양이 러시아 현지에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귀국하거나 유학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미끼로 협박했다. 이 같은 협박에 F양은 상습적 성폭행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믿었던 선생님도
알고 보니 ‘늑대’

인권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현재 끔찍한 인면수심 범행이 벌어지는 성폭력공화국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친족 성폭력을 비롯한 성폭행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프로그램 개발, 처벌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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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