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 해부 ‘막강 라인업’ 베스트

힘 꽤나 쓰는 양반들 다 채갔다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평균연령 59.3세. ‘아니오’를 모르는 ‘예스맨’. 이사회당 1000만원의 수당. 기업의 ‘방패막이’ 사외이사들의 면면이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대기업들의 사외이사 모시기가 한창이다. 검찰이나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은 물론 정부 요직 출신의 주요인사들이 ‘꽃보직’에 안착하고 있다. 주요그룹들의 사외이사 막강 라인업을 들여다봤다.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이다. 재계는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에게 사외이사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인사들이 줄지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재벌 그룹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보강에 나선 곳은 두산그룹이다. 두산그룹은 상장사 6곳 중 4곳에서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 역시 기존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자존심 없나
예스맨 전락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는 27일 열릴 정기주총에서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김대기 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 사외이사로 국무총리실 실장을 거친 권태신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세리 전 부산지검 검사(현 율촌 대표변호사),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3명을 두고 있다. 이들 중 윤 전 검사와 이 전 차관은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주총을 여는 두산중공업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기존 3인의 사외이사 중 2인이 관료 출신이다. 송경순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과 차동민 서울고법 검사장이 그들이다. 
 
 
두산은 지난달 25일 두산건설 사외이사에서 중도 퇴임한 이종백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기존 사외이사 6명 중 관료 출신은 절반인 3명으로 김창환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서대원 전 국정원 해외담당 1차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이다.  
 
이번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하지 않는 두산엔진은 정구영 전 검찰총장과 박범훈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등 관료출신 사외이사 2명을 두고 있다. 두산엔진의 사외이사진은 모두 6명이다. 이종백 전 서울고등검찰청의 중도퇴임으로 사외이사진이 최종원 전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김창섭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함상문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등 3명으로 줄어든 두산건설 역시 이번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없다. 다만 김창섭 전 원장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고위관료 출신 외풍 방패막이로 영입
기업들 주총시즌 앞두고 모시기 경쟁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전무했던 오리콤은 올해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신규 선임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등 계열사에서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거나 재선임한다.
 
 
삼성생명보험은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과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윤 전 은행장은 기업은행·외환은행장을 역임하기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이와 함께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봉흠 이사와 올해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정관 이사도 1년 연임될 예정이다. 박 이사는 기획예산처 장관, 김 이사는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기존 사외이사인 이종남 이사는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전원을 재선임할 예정인 삼성화재는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관료 출신이다. 문효남 사외이사와 손병조 사외이사는 각각 부산고등검찰청장, 관세청 차장 출신이다. 

“바쁘게 생겼네”
여기저기 러브콜
 
삼성카드는 박종문 전 대법관 재판연구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한다.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송승환 사외이사의 빈자리를 박 전 부장판사가 채우게 되면 삼성카드의 사외이사 중 관료 비율은 25%에서 50%로 늘어난다. 기존 사외이사는 송승환 사외이사를 비롯 하영원 서강대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 양성용 전 금감원 국장이 맡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의 유재한 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 법원장이 지난 2010년부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삼성증권에선 이승우 전 금감위 부위원장을 새로 선임한다. 재정경제원 법무담당관과 통계청장을 거친 오종남 사외이사와 산자부 국장, 특허청 차장을 역임한 유영상 사외이사, 기획예산처 예상실 사회예산심의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비서관 출신의 김성진 사외이사도 삼성증권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김성진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청 청장과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맡았던 관료 중의 관료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사외이사에 권력기관 출신을 대거 포진시켰다.
 
현대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거친 강일형 사외이사와 공정위 정책국 국장 출신의 임영철 사외이사 후임으로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과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신규 선임한다. 현대차에는 이들 외에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오세빈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청와대·검찰 인사들 인기
 

기아차는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기존 사외이사인 김원준 전 공정위 국장은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출신의 남상구 사외이사와 홍현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신건수 법무법인 KCL 고문 변호사, 김원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이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신 변호사와 김 고문은 각각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검사,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9∼2011년까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했다. 3월 임기가 끝나는 이정수 전 대검찰청 차장 후임이다.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과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은 재선임한다. 
 
현대제철은 무려 9년간 사외이사로 근무한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후임으로 박의만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사외이사로 새로 영입하고 기존 사외이사였던 정호열 전 공정위원장을 감사위원으로 초빙했다. 

화려한 이력들
바람 잘 막겠네
 
다른 그룹에 비해 사외이사 출신이 고르게 분포했던 SK그룹은 SK텔레콤과 SK C&C가 정부 출신 인사를 신규 선임하면서 무게추가 기울었다. SK텔레콤은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SK텔레콤은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재훈 전 산자부 차관이 정부 출신 사외이사다. 
 

SK C&C는 언론인 출신의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주순식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했다. SK C&C는 사외이사 전원이 관료 출신이다. 전두환정부 시절 3대 중수부장을 지내며 역대 최장기간 재직 기록을 세웠던 한영석 전 법무부차관과 이용희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 이환균 전 국토부 장관 등이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사외기사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마트는 주총에서 3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1명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이마트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바뀌는 셈이다. 재선임 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전형수 사외이사다.
 
신규 선임 후보자에는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준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등이 올랐다. 최재붕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착용형 스마트기기추진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임기를 마치게 될 기존 사외이사로는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의 문창진 사외이사와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인 박영렬 사외이사, 전 감사원 감사위원인 박종구 사외이사가 있다.
 
신세계는 4명의 사외이사가 국세청, 감사원, 검찰, 공정위 출신이다. 국세청장 출신인 손영래 사외이사, 법무연수원장이었던 조근호 사외이사, 감사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종신 이사, 공정위 부위원장이었던 손익옥 이사로 구성돼 있다.
 
신세계의 맞수 롯데그룹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롯데쇼핑은 6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이 청와대, 금감원, 검찰, 국세청 출신이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박동열 사외이사, 대검 감찰부장 출신의 김태현 사외이사, 대통렬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장 출신의 임삼진 사외이사, 금감원 감독정보국 법무실 팀장 출신의 백명현 사외이사가 그들이다.

○피아 총출동
퇴직관료 경로당
 
롯데그룹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롯데그룹 8개 상장계열사 사외이사 29명 중 19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이밖에 현대백화점은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AK홀딩스는 정중택 전 부장검사를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고 GS홈쇼핑은 구희권 전 국회사무장을 재선임하기로 했다. 한국제지는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농심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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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