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4주년 특별기획<4>대한민국 뒷골목 움직이는 3대 축<유흥·조폭·마약> 현주소

어두컴컴 ‘뒷골목’ 따라 ‘범죄 씨앗’ 싹 튼다

“세상이 무섭다.” 최근 국민들의 심정이다. 각종 대형사고가 전국을 강타하는가 하면 성폭행과 살인 등 각양각색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한 곳에는 불안감이 가득한 것이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런 가운데 악의 축으로 손꼽히는 조폭, 유흥, 마약 등 3대 암적 세계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며 새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는 것. <일요시사>에선 창간 14주년을 맞아 이들 분야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유흥가…변태업소들 성황 속 주택가로 잠입화
조폭…의리는 옛말, 피도 눈물도 없는 ‘피바다
마약…검증체계 구멍 ‘숭숭’ 서민들 ‘해롱해롱’
국민들 한마음으로 공공의적 퇴치에 앞장서야


대한민국 뒷골목을 움직이는 가장 주요한 세력은 역시 조직폭력배(이하 조폭)다. 조폭의 움직임에 따라 유흥가와 마약세계의 지도까지도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폭들은 최근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조폭들이 조직의 법칙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건달은 영원한 건달’이라며 ‘폼생폼사’를 내세웠던 그들은 이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으로 법칙을 바꿨다.

체면을 벗어던지고 돈벌이에 열중하는 게 조폭들의 현주소다. 큰돈을 벌수만 있다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치졸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치밀하게 사전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다반사다. 비호세력의 보호막을 범행에 이용하는가 하면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얻기 위한 몸부림도 치고 있다.

조폭 ‘폼생폼사’는 옛말
먹을거리 찾아 동분서주

최근 조폭들의 또 다른 변화는 점조직이다. 개인이 추종자들을 규합해 소규모 신흥조직을 구성한 다음 필요할 때 조직간 연계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조폭들은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50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추세다. 이들 중 40대는 두목, 30대는 행동대장, 20대와 10대는 행동대원의 형태다. 한 조직 당 행동대장은 2~3명 정도. 조직은 세포분열하고 유사시 연합하는 형태다.

조폭들의 먹거리도 달라졌다. 건설업, 유통업, 벤처사업, 재개발관련 이권개입, 카드할인업, 상가분양 개입, 보험범죄, 도박 등 다양하다.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느 분야라도 개입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자금원을 확보한다.

이들의 전쟁터는 경기도로 파악되고 있다. 예전 이권을 둘러싼 암투와 유혈이 낭자했던 서울 조폭 풍속을 최근 경기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게 조폭 전문가 L(46)씨의 전언이다.

L씨는 “서울을 주무대로 활동하던 조폭들은 물론 기존 경기도를 주무대로 삼던 조폭, 지방에서 먹잇감을 가로채기 위해 상경한 조폭들이 엉키면서 전쟁터가 됐다”며 “신개발 붐이 일고 있고 무엇보다 ‘돈’이 있기 때문에 수원과 평택 등 노른자위를 중심으로 조폭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폭 세계 변화의 또 다른 모습은 이방인들이 조폭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조폭들의 행각은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게다가 전국을 무대로 범죄행각을 일삼는 ‘해외파 조폭’ 등장은 조폭 세계의 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범죄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다. 그 뒤는 몽골과 미국, 베트남과 일본순이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선 외국인들의 중대범죄율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 외국인 범죄를 사소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외국인 범죄를 보면 주로 동 인종간의 폭행, 살인이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 범죄가 점점 거대화, 조직화 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계 조직폭력배와 부산 지역 러시아 마피아 등이 국내 폭력조직과 손을 잡으면서 긴장상태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심각한 것은 ‘백색가루’까지 손을 대는 조폭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뽕쟁이’들이나 취급한다고 손가락질하던 마약사업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 조폭들이 마약시장에 나서면 파급력이나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폭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사행성 게임업종, 불법 추심업, 유흥업 등을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조폭들은 조폭 수 증가와 불황 지속으로 ‘돈맥경화’에 걸리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고 그것이 마약인 것.

전직 조폭 조모(51)씨는 “만약 해외조폭들처럼 국내조폭들도 마약거래를 주 수입원으로 삼게 되면 마약시장의 규모가 광역화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대부분의 조폭조직이 단단한 연결고리로 짜인 만큼 빠르게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보다 더 자극적으로
변태 업소 우후죽순

뒷골목을 화려한 색으로 장식하는 유흥가 역시 생존을 위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유흥가는 어떤 모습일까. 유흥마니아 S(36)씨에 따르면 유흥가 트렌드는 일본의 변태성문화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일례로 지하철 성추행 체험이나 구멍 뚫린 벽 틈 사이로 훔쳐보기 등의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성매매 업소들은 크게 ‘이미지클럽’과 ‘페티시클럽’으로 대별된다. 갖가지 상황을 설정해 성행위를 하는 이미지클럽의 경우 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된다. 뚫린 구멍 사이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훔쳐보거나 지하철 여자 승객을 뒤에서 성추행하는 등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것들이 주 메뉴다.
반면 남성이 고른 복장을 착용한 여성이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페티시클럽의 경우에는 교복, 간호사복, 망사복장 등 갖가지 의상들을 비치해 놓고 있다. 새디스트 고객을 위한 코너도 마련돼 있다. 남성들은 기호(?)에 맞는 옷을 입은 여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유흥가의 현주소는 변종 성매매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성매매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유흥가에선 ‘단속에도 걸리지 않고 쾌락의 강도는 더욱 높은’ 업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선두는 ‘도우미 PC방’이었다. 이곳은 글자 그대로 PC방과 ‘성인’ 혹은 ‘도우미’라고 하는 성매매 콘셉트가 결합되면서 남성마니아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성인PC방은 서울 도심보다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둥지를 틀고 성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누드쇼와 비디오방이 결합된 업소도 인기다. 각각의 방들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방 앞 설치되어 있는 유리 너머로 여성들이 음란한 자태로 춤을 춘다. 남성은 편안히 방에 앉아 누드쇼를 관람하다가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별도의 아가씨와 오럴섹스나 유사성행위를 한다. ‘스트립방’의 인기도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 시내에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관음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나가요’ 세계도 달라진 모양새다. 일단 활동무대가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바뀌었다. 경찰의 단속과 불황 탓이다. 수원·인천·고양·부천·동두천 등 경기도내 유흥가에는 서울 동대문, 강남, 용산 등지에서 소위 잘나가던 ‘나가요걸’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들의 활동무대 이동은 경기도 유흥가를 신흥강자로 만들어 내고 있다. 낯선 동네에서 낯선 유흥문화를 즐기고 낯선 여성과의 잠자리를 원하는 남성들의 발걸음이 잦아들면서 활력을 불어 넣기 때문이다. 욕망의 탈출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유흥가 전문 분석가 K씨는 “국내 유흥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성매매 업소의 진화는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라면서 “이들 업소는 대중들의 성적 취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유흥가 지도는 계속 뒤바뀌고 있는데 경찰의 집중적 단속이 이뤄지면서 서울의 유흥가는 움츠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도는 형형색색 불을 밝히며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원·인천·안산 등지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수원은 유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라며 “서울과 인근에 있는 오산, 안산 등지에서 유흥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세계도 진화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대한민국이 ‘마약청청국’이란 위상을 잃은 지 오래다. 각종 마약들이 서민들의 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울산해양경찰서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의 입체적 감시활동을 통해 단속활동에 나선 상태다. 또한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은 그만큼 마약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9월에는 마약수사 일선현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이 월급을 차곡차곡 모은 사재를 털어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마약범죄학회가 그곳이다. 이들이 뭉친 이유는 교도소 출소 마약사범 10명 중 7명이 재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작전명 “꼭꼭 숨겨라”
단속반과 숨바꼭질

이처럼 대한민국이 마약에 찌들고 있는 것은 검증체계에 구멍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실례는 지난해 11월 국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인 S씨는 19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10년간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유명 여성그룹의 뮤직비디오와 인기 오락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교회부설 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는데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강사들도 모두 중·고교 시절부터 마약을 접해왔고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강의를 하기도 했다.

마약 밀수 수법도 기상천외하게 달라지고 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 여성용품, 콘돔 등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용하고 있다.
세관들이 놀랐던 것은 사람의 몸속에 마약을 넣어 오는 수법이다. 주로 항문을 통해 뱃속으로 마약을 숨기는 방식이다. 여성의 성기 안이나 직장, 창자 등의 장기 속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것도 꼽힌다. 속옷이나 생리용품 등 여성들의 물품도 단골이다. 음식물 속에 마약을 숨겨 오는 고전적인 수법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이어트 약물중독이다. 살을 빼기 원하는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인 다이어트 약이 종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에 중독으로 인해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사망원인은 펜터민이란 약물중독.
J제약 한 관계자는 “펜터민은 전문적인 비만 치료제로 쓰이지만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이라며 “때문에 유럽에선 처방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인터넷에는 펜터민 처방이 많은 병원 명단이 나돌고 있고 개인적인 불법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술한 처방전과 인터넷 판매는 여성들의 다이어트 약물중독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선 독버섯들이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를 내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사정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뿌리를 뽑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 더욱 깊숙이 숨어버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사회 공공의 적인 유흥과 조폭, 마약, 도박 등을 근절시켜야 하는데 앞장 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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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