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정윤회 사태, 모두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은 인터뷰 도중 너무 민감한 질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박 전 이사장은 “할 말은 하겠다”며 거침없이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인공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지만 EG회장의 누나다. 당초 박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무척 꺼렸지만 친언니와 친동생에 대해 세간의 오해가 깊어지자 할 말은 하겠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남다른 남매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연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요즘 박 전 이사장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박근혜 대통령)이 중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사고 칠까봐 ‘나는 무조건 가만히만 있자’ 이런 것도 도리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이오운동본부’의 총재를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재 총재직을 맡고 계신 바이오운동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경쟁력과 생산성,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바이오운동본부에는 '다소생협동조합' '다있넷쇼핑몰' 'NGOTV연합방송'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소생협동조합에서는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최첨단 바이오상품과 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조합원)에게 직접 연결해 판매를 촉진시켜줌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최첨단 바이오 상품과 기업, 조합, 개인, 생산자, 단체, NGO 등을 하나의 가맹점화해 ‘다있넷’이라는 신개념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몰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사업에 환원하여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만난 적 있지만 특이점 없었다"
"동생(지만)이 누나 돕는 것 나쁠 거 없다"


- 박 전 이사장님과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께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 부유한 분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검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건데 주변 분들이 ‘참 검소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역대 대통령이 모두 측근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다 보니 주변의 달콤한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렵게 살다보니까, 제 남편도 공화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입문한 상태라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원칙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새로 하다보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동안은 뭔가 새로 시작하지는 말자, 이미 안정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에만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못 되어도 언론에 보도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 친언니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박 이사장께서는 정치 입문 제의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십니까?
▲ 유명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보수정당의 영입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형님이 한나라당에 계신데 같은 당이어야지 어떻게 다른 당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같은 당에 있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당에 있으면서 협력했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다소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전 이사장께서는 정윤회씨를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때 만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윤회씨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선거캠프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씨를 만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입니다. 그때 선거캠프를 가보면 막 ‘박근혜! 박근혜!’ 구호를 외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윤회씨와는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 그저 오며가며 눈인사만 한 정도입니다.

- 당시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당시 정윤회씨는 일반 보좌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형님을 보필하는 것만 봤지 정씨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캠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  박 대통령의 은둔시기 정윤회씨와 부인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말벗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그때는 제가 형님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 최태민 목사와 딸인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운영에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두 사람을 지목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외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바빠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 정윤회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사장님과 박지만 회장이 지난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이 최태민씨에게 속고 있다’며 탄원서를 보냈던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 퇴진 기자회견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과 기묘하게 닮아있습니다.
▲ 제가 외국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육영재단 관계자들이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탄원서의 초안까지 잡아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겪은 것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 그렇다면 비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형님과 소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분들은 ‘형님 주변에 비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비선 개입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동생이 권력암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어떤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동생은 형님의 가족입니다. 형님이 독신이다 보니까 외조를 할 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동생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해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형님께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분이 있으면 천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누나가 대통령인데 ‘나는 사고 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사업만 할 거야’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런다면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생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박 전 이사장께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주변 이야기를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저는 형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가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오셨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평소 알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수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수의사가 될 수 없다면 수의사한테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픈 강아지를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분들도 형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국민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아는 분들을 소개해주면서 민원을 해결해드리면 ‘대통령 친족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 소개시켜주신다는 분들은 주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입니까?
▲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각계각층입니다. 교수, 변호사, 사업가, 의사 등등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형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정윤회씨에게 자문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게도 청탁 있었지만 모두 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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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씨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건 동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되면 대통령 주변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인 동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설령 동생이 형님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형님께 사심없이 조언을 한 것이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오해가 더 커졌습니다.
▲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동생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렸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언론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봐서 잘못이 있으면 혼나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빈약한 근거들로 자꾸 말을 만드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짧다면 짧은 5년 임기 동안 뭔가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황금시간대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사실이든 아니든 가족들이 또 정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아마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10의 9명은 말릴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만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정치가 적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박 이사장께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꼭 해명하고 싶은 것은 없으신지요?
▲ 지금 남편이 창당한 공화당은 아버지의 5·16군사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5·16은 구국의 혁명입니다. 5·16이후 거의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5·16이 실패한 혁명인지 성공한 혁명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5·16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5·16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 최근에 남매들과의 교류는 있으셨습니까? 한때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만.
▲ 워낙 다들 바쁘다보니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 남매 사이가 잠시 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멀어졌던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측근들의 잘못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본인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천륜인데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 박지만 회장께서 큰 누나(박근혜 대통령)는 무섭고 작은 누나가 더 좋다고 했다던데.
▲ (웃음) 저는 동생이 저를 더 어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땐 동생이 형님보다 저를 더 무서워했었는데 이젠 반대가 됐습니다.

-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면 삼남매가 돈독하게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 당연합니다. 형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남매들끼리 자유롭게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민감한 시기에 오랜 시간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금의 오해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일요시사>만이라도 정론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프로필>

▲ 육영재단 이사장
▲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재난구호 총재
▲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
▲ 바이오운동본부 총재

 

<기사 속 기사> 융·복합마케팅이란?
 
고성장, 저고용, 양극화와 고령화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1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딛고 창안된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은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제1의 세대(농경사회), 제2의 세대(산업시대), 제3의 세대(정보화시대) 이후 도래되는 제4의 세대(자본주의 4.0)이 실현되는 인류 모두에게 공존,공생(상생)의 원칙과 그리고 풍요의 시대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시대를 예고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식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협업관계로 ‘협동조합’의 모법답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B24B(Business to 4 Billion)’ 즉 세계 40억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사업 프로젝트이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에서 투자나 조건, 위험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소비자주권시대의 진입이기도 하다. 소비 당사자에게 소비제품/서비스를 보장 받고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는 평생직장(perfect jop)의 솔루션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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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