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①사쿠라 꽃향기의 진실

"사무라이 정신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입수, 단독 연재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세계무대에 등장한 일본은,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전에 참가하게 된다. 일본의 전쟁 참가는 그 당시 심각해진 국내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유럽과 중동 지역 등에서의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축군의 세력 자체가 미약했으므로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침체된 자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면서 이렇다 할 노력도 손실도 없이 승전국의 일원이 된 일본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 기반을 손쉽게 획득함으로써 알토란 같은 전쟁 특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군국주의의 길

그 후 일본은 본격적인 군국주의의 길을 걷는다. 군국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침략을 준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침략을 정당화하고, 전투에 임해서는 용감히 싸우라고 정신 교육을 시켰다. 자국민들의 정신 교육을 위하여 많은 어용학자와 어용종교가들이 나섰다. 어용 논리를 펴면서…….

심지어 당시 고승이라고 존경받던 스님들조차 나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옹호했다. 스님이 나서서 감히 사람을 많이 죽여야 한다고 대중에게 설법을 한 것이다.

당시 고승으로 알려진 ‘하라다 다이운(Harada Daiun)’은 “전쟁터에 몸을 던져 보지 않고 불법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승으로 당시 일본인들에게 신망을 받던 ‘야스타니 하쿠운(Yasutani Huku’un)’은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하고 적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비와 충성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선을 돕고 악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이는 순간, 죽이되 죽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눈물을 삼켜야만 한다”고 자국민들에게 설법을 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정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군국주의 아래에서, 침략을 준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정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 권력을 잡은 메이지 유신(명치유신) 세력들은 집권 초기에는 사무라이들을 비난하고 격하시켰으나, 군국주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은 끝났고, 일본은 그의 사후 권좌를 둘러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파’와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파’ 간에 심한 권력 투쟁으로 들어갔다. 일본 전국의 영주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동군과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의 서군으로 나누어져 1600년 10월, 세키가하라 평원에서 양파의 운명을 건 일전을 벌였다. 이 전쟁이 세키가하라 전쟁으로 전국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대 혈전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130년이나 계속되던 전국시대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도쿠가와’ 가문에 의하여 통치되는 ‘에도 막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 약 270년간의 평화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그로부터 약 250년 후인 1853년 7월, 일본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1차 세계대전서 맛본 전쟁특수 못 잊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 반열에 올라


바로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이었던 ‘매튜 페리(Matthew Perry)’ 제독이 네 척의 거함을 이끌고 지금의 동경 앞바다에 나타나 해안을 봉쇄하며 개항을 요구하는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태평양에서 고래잡이를 하는 미국 어선들의 기착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래 기름은 가정집의 등불을 밝히고 공업용으로도 사용되던 중요 산업으로 그 규모가 연간 9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이 어선들이 어업 도중 필요한 식수와 식량을 구하거나, 또는 태풍을 만났을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의 항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진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 중간에 기착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페리 함대의 기함은 그 크기가 무려 2450톤으로 당시 일본의 주력함들의 크기가 100톤에서 200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450톤의 기함은 지금으로 치면 10만톤급의 항공모함과 같은 거함이었다. 
거기에 목재가 썩지 않게 콜타르 칠을 해, 일본인들은 이를 ‘흑선(黑船 : 구로후네)’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군함에서 쏘아대는 대포 또한 그 위력이 대단해 일본인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

무력시위를 앞세워 개항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서구의 열강 외교였다. 이듬해인 1854년 일본은 미국과 굴욕스런 통상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1858년까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과 불평등한 통상 조약을 맺게 된다. 막부가 겁을 먹고 국익에 어긋나는 조약을 맺은 것이다.

당연히 내부에서 막부의 굴욕스런 태도에 반발이 생겼고, 일부 영주를 중심으로 반 막부 집단이 생기면서 막부와 반 막부 사이에 대립하는 정치 격동을 겪는다. 1866년 막부와 반 막부 사이 전투에서 막부가 패배하면서 270여 년이나 내려오던 에도 막부는 그 막을 내리고 말았다.

1867년에는 쇼군 통치로부터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정복고’라고 하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서구식 의회 정치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 개혁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 명치유신)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 세력은 집권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도했다. 학제, 징병제, 토지 제도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봉건 제도도 없애버렸다.

봉건 제도를 없애면서 수백 년을 내려오던 다이묘(영주) 제도도 없애고, 그동안 영주들이 갖고 있던 영지는 국가로 환수시켰다. 더 이상 영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서양 열강들에게 무참히 침략당하는 중국을 보면서 또 하나의 중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서양 기술을 배우며 군사력 증가에도 힘을 기울였다.

군사력 증강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국가에서 근대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 역사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때 배운 서양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로 침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된 계기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의 무력에 의하여 강요되어진 개방이었다. 흑선의 거대한 위용에 놀라고 거기서 쏘아대는 대포의 위력에 기겁한 나머지 저항 한번 못해 보고 백기를 든 결과이다. 총 한방 못 쏴보고 항복한 이 나약함이 바로 우리 조선보다 근대화를 앞당기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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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