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책을 펴내며

"책을 통해 일본의 왜곡을 낱낱이 밝힌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의 연재를 시작한다.

일본 역사, 특히 전국시대의 이야기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등이 전체적으로 이해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무사도,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정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이라든가, 가미카제 이야기, 태평양전쟁에서 옥쇄(玉碎)했다는 일본군들의 진실이 파악되면서, ‘사무라이 정신’이 완전히 허황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사도의 진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정신에 대하여, 그 의구심을 책으로 펴낸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보겠다는 무모함과 같은 것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사하면 할수록, 그 의구심에 작으나마 확신이 생기기 시작 하였다. 그 작은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용기를 준 동기는 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신사 참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위안부 발언이었다. 용기를 주었다기보다 오기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신사 참배를 보면서,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인간 됨됨이에도 실망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전범들로부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이웃 국가와 그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 이웃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뜻이 있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물론이요, 심지어 양식이 있는 교양인이라면, 일반인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는 마치 유대인에 있어 독일인들이 히틀러와 그 나치 일당에게 참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 하원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심의할 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스스로 종군위안부를 지원하였고, 지금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미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되어도 일본 정부는 그따위 거짓말에 속아 어떤 명목의 보상금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다.

꽃다운 처녀 2십여 만 명을 잡아다 그 인생을 깡그리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보상금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다니……. 그래서 어떤 보상금도 줄 수 없다니……. 그렇다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 의원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거짓말도 구분 못하는 멍청이들이란 말인가?

이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이 일본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험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되도록 표현도 완곡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사무라이 정신’에 대하여는 단지 일본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썼다.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쓰려고 했고, 증거가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하였다 .

일본, 역사 왜곡 중단 하고 만행 참회해야
진정한 사과 없이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

그 예로, 전국시대의 정치·경제 구조를 독자적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사무라이들이 영주에게 맹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가미카제 특공대’ 문제는 국가가 전쟁에 질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지원하여 미 함정에 돌진한 용감한 대원들이라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은 강제로 뽑힌, 그것도 겁쟁이 대원이었다는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요미우리 신문 회장의 증언과 ‘리사 모리모토’의 다큐멘터리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몇 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쓴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잘못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감히 정확한 글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정체성에 대하여 특히 ‘사무라이 정신’의 진실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학자들이 일본이 왜곡시킨 많은 문제들을 밝혀 일본이 진실하게 사과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독도와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고, 진정한 한·일 관계도 발전할 것이다.

오늘날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일본에게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과를 거부하며 왜곡 된 핑계를 대고 있으며, 허황된 자긍심을 주기 위하여 자국 국민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후 세대인 ‘타모가미 토시오(田母神 俊雄 : 자위대 공군대장)’ 같은 사람은 “지난날 지배받았던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하며, 대동아전쟁은 영광의 시대였으니 우리는 자위대를 보다 강하게 육성하여 영광스런 역사를 재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사과할 리 만무하다.

왜곡 된 핑계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만행을 인정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왜곡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일본은 더 이상 핑계 그만 대고, 거짓말 그만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지난 날의 잘못을 사과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조차도 ‘사쿠라 꽃향기의 진실’이 보다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라고 한 것도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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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