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보’ 안철수 ‘새정치실험’ 완패 진짜이유

‘안방’(광주) 차지하려다 ‘사랑방’(당권·차기대권)까지 빼앗겼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안철수 대망론’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내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최근 지지율은 3위로 곤두박질 쳤다. ‘안철수 신드롬’의 주인공인 안 전 대표가 급락세를 타는 이유가 뭘까? 지난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 당시 민주화 성지로 불리는 광주에 잇따라 ‘공천 패착’을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와 함께 ‘철수(撤收) 정치’가 끝이 없는 점도 안 전 대표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7·30재보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대상으로 ‘정치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광주 민심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안철수 대망론’ 흔들
민주화 성지에서 패착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밀어붙이기식 내 사람 심기’를 계속했던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의 정신적 지주이자 민주화 성지인 광주를 수중에 넣은 뒤 차기 대권가도를 달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지향하는 새정치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면서까지 광주에 ‘집착’한 점을 볼 때 저의(底意)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안 전 대표의 결정적 패착이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가 심상찮게 퍼져 나온다.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안 전 대표는 당시 온갖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인 윤장현(현 광주시장) 후보에게 야권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광주의 전략공천장을 끝내 쥐어줬다.

나란히 유력주자로 거론됐던 강운태·이용섭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촉구했으나, 윤 후보에게 공천이 돌아간 것이다. 강·이 후보는 탈당 후 후보단일화 카드로 맞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의 시작 개혁공천, 전략공천으로 둔갑   
연거푸 밀어붙이기식 내 사람 심기 점입가경

안 전 대표가 지난 3월말 옛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신당) 간 창당 당시 얻은 공천 지분을 통해 최측근을 챙겼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은 곧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지역이고, 특히 민주화의 상징성을 띄고 있는 광주에서 타 후보들의 민주적 경선을 통한 공천 주장을 외면하고 전략공천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은 의아스러운 대목으로 읽힌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실제 안 전 대표는 개혁공천을 시종일관 부르짖었다. 그는 4월11일 6·4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선 깨끗한 후보, 능력있는 후보를 엄선 추천해야 한다”며 “성패는 개혁공천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옛 민주당과 신당 창당에 합의할 때도 새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앞세울 정도로 공천 문제를 새정치의 시발점으로 여겼다. 이랬던 그가 광주에서 연속적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개혁공천을 하자던 안 전 대표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한 것”이라며 “최근 안 전 대표를 두고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안 전 대표는 7·30재보선에서도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현 국회의원)를 전략공천하는 데 한몫을 했다. 개혁공천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려던 그가 또 한 번 패착을 둔 것으로 거론되는 대목이다.  

‘권은희 낙하산 카드’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가 내리 꽂은 것이다. 공천을 신청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배제됐고,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동작을로 급유턴, 전략 투입됐다. 권은희 카드는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전략공천이었다.

결국 재보선 뒤 권 후보 남편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6곳(총 15곳 재보선)의 수도권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수원병과 평택에 각각 출마했던 손학규 후보, 정장선 후보가 7월 초 여론조사에선 새누리당 후보와 비교해 앞서 있다가 권은희 카드 이후 하락세를 탔고 나란히 낙선했다는 것이다.   

광주 광산을의 전략공천이 같은 호남권인 순천ㆍ곡성의 민심에까지 반발심리를 심어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최대 이변이 연출됐다는 시각도 적잖다.


광주 광산을은 15개 재보선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22.3%의 투표율에 불과했다. 광주민심이 전략공천에 반발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부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 후보가 당선은 됐으나, “권은희만 얻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온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재보선을 11대4로 완패한 다음날 동반퇴진 했다.

안철수 개혁공천 천명
광주엔 잇따라 전략공천

안 전 대표가 평소의 개혁공천이란 지론을 접고 왜 연거푸 광주에 전략공천을 했을까? 일각에선 두 가지로 풀이한다. 먼저 그가 차기대권을 지나치게 의식, 야당의 심장격인 광주를 자신의 텃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후보를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안 전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선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지역의 민심부터 수중에 넣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

즉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뿌리인 광주를 점해야 대권가도를 달리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는 야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2002년 대선후보 경선이다.
 

당초 노무현 전 후보는 타 권역에서 ‘대세론’을 탔던 이인제 후보에 밀려 고전했으나, 광주에서 승리한 뒤 이른바 ‘노풍’이 크게 불어 나머지 지역 경선을 휩쓸며 후보직을 꿰찬데 이어 대선판까지 이겼다. 광주표심이 타 권역에 방향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광주·전남 경선에서 47.4%로 1위를,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광주·전남 경선에서 1위(48.46%)를 각각 차지하며 대선후보직을 따낸 바 있다.


광주표심이 대선후보를 가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부산출신으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 전 대표가 최측근인 윤 후보를 광주에 내리꽂는 노림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 차기 대권후보 관문의 분수령 광주
‘권은희 낙하산’ 정치적 계산 작용했나

권은희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안 전 대표가 광주를 새정치의 실험장으로 이용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안 전 대표가 ‘야권 내 스타 경찰’ 출신이고, 정치초년생인 권 후보를 새정치 공천의 모델로 삼아 광주에 투입해 간을 봤다는 것이다.

앞서 권은희 의원은 경찰 재직 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폭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나아가 야권 내에선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이런 만큼 2012년 대선 레이스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줄곧 “새 정치”를 역설하고 있는 안 전 대표가 신선감과 인지도가 있는 권 의원을 자신의 새정치 모델로 낙점해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얘기다.

호남출신 야당의 한 관계자는 “광주에 권 의원을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무성한데 일각에서 안 전 대표가 권은희 카드를 갖고 광주에서 정치실험을 해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주 절실했던 안철수
‘권은희 카드’는 실험용?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성지이자 새정치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치초년병인 안 전 대표의 정치실험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윤장현·권은희 두 명은 건졌으나 당의 간판급 거물들을 잃었음은 물론 자신의 차기 대권가도마저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mkpeace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의 철수(撤收) 정치?
“남자가 칼을 꺼냈으면 썩은 무라도 찔러야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정치는 철수(撤收)로 시작해서 아직도 철수에 머무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2012년 9월 새정치에 기대를 건 무당파와 중도층을 기반으로 무소속 대선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대선판을 통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디뎠으나, 그해 11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며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두 번째 철수였다.

이에 앞서 안 전 대표의 첫 번째 철수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다. 보선 출마의사를 내비쳤다가 박원순(현 서울시장)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에게 조건없이 후보직을 순순히 양보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던 만큼 일각에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가 비록 대선 레이스를 포기했으나, ‘안철수’란 이름의 파괴력은 대선 이후에도 식지 않았다. 여전히 무당파와 중도층에선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한 뒤 이른바 ‘안철수 신당’ 창당 얘기가 구체성을 띄기 시작했다.

안 전 대표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결국 세 번째 철수정치로 막을 내렸다. 안 전 대표와 옛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간 3월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합의한 것이다. ‘안철수 신당’ 창당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뜻한다.

안 전 대표는 옛 민주당과 신당 창당 때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 선거 무공천을 앞세웠으나,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공천 53.44% VS 무공천 46.56%)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또 물러섰다.

마지막 철수는 7·30재보선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였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이곳에서 정의당에 공천을 양보하면서 안 전 대표가 다섯번째 철수정치를 했다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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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