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판세 가를 3대 변수

수도권 대첩에 박근혜정권 명운 걸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수도권 대첩’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의 판을 가를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 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고,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회복 여부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변곡점이 될 재보선의 3대 변수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재·보궐선거 치고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급이다. 총 15곳의 선거판 가운데 수도권이 6곳(서울 동작을, 경기 5곳)이나 된다. 때문에 여야의 ‘수도권 성적표’가 전체 승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역이었던 충청권 3곳의 결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국주도권 향배
여야 화력 총집중

재보선은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에서 치러진다.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했던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대전 대덕, 충남 서산·태안 등 9곳이다.

야권은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정,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ㆍ전남 나주(이상 새정치연합), 전남 순천·곡성(통합진보당), 광주 광산을(무소속) 등 6곳을 점했었다.

특정정당의 공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영·호남권을 논외로 하면 여야 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구도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칠 최대 변수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투표성향으로 보인다. 즉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불과 두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재보선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표심이 재보선판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얘기다. 앞서 여야는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1승1패를 주고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각각 승리했다.

박근혜정권 중간평가 성격 강해 관심 집중
정국주도권 변곡점 ‘수도권+충청권 승패’


차이는 있다. 새정치연합이 서울에서 크게 이긴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신승(辛勝)한 점이다.

당시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56%의 득표율을 기록, 43%에 그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쳤다. 이에 반해 경기지사 선거에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를 상대로 0.8%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이겼다.

서울·경기 표심이 전반적으로 야당에 쏠렸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4곳(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이 새누리당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수도권 재보선을 방심할 수 없을 것으로 읽힌다.

충청권 지방선거 표심 역시 야당을 선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충북·대전·충남·세종 등 4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선거 전, 2(새누리당 충북, 충남)대 2(새정치연합 대전, 세종)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점에 비춰볼 때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선전한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 3곳도 새누리당이 석권했던 곳이지만 재보선에 지방선거 표심이란 변수가 작용될 경우 여야 간 난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충청 놓고 자웅
6
·4지선, 투표성향 변수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판에도 ‘세월호 심판론’이 재등장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권 심판론’ 카드를 선거판 전면에 부각시킬 태세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순천·곡성에서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붙는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은 6일 “야당을 무시하고, 호남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재보선판의 기저에 깔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야권연대’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도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역설한 뒤 “야권의 혁신과 재보선 승리를 위해 당대당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 판세에 의해서 당락이 바뀔 수 있으면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그런(연대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호응했다.

정의당은 인지도가 높은 노회찬 전 대표와 천호선 대표를 각각 동작을과 수원정에 투입했다. 또 수원 팔달에 이정미 대변인, 김포에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을에 박석종 전 교육부총리 정무비서관 등을 공천했다.

지방선거 이어 재보선서 재대결
여야 대선주자 투입 바람몰이

수도권 6곳 중 2곳 이상이 초박빙으로 전개될 경우 새정치연합 내 정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의당이 국회의원을 5명밖에 보유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지만 초접전 승부에서는 범야권표 결집이 절실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박근혜정권 심판론이 재보선 표심을 좌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이미 한번 썼던 카드였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반향을 일으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정권 심판”
고개드는 야권연대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변수로 읽힌다. 새누리당이 “최대 격전지인 동작을에 출마해 달라”고 십고초려(十顧草廬)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는 끝내 불출마를 선택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는 3일 대구까지 찾아온 윤상현 사무총장을 만나 “선당후사는 동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민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며 “가야할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비단길이라도 안 간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요청은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수도권 지원유세엔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지사가 동작을을 포함, ‘수도권 전선을 발로 뛸 것”이라며 “‘수도권 대첩’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당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전 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13.3%의 지지율을 획득, 여권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김문수 바람'을 차단키 위해 경기지사를 역임하고 차기 대권에 뜻이 있는 '거물' 손학규 상임고문을 수원병에 공천했다는 풀이를 내놓는다. 수도권 표심을 놓고 김 전 지사와 손 고문 간 일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도권 '김문수 바람?'  
손학규와 간접 일전

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 모두 재보선 승리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3대 변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 승부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