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판세 가를 3대 변수

수도권 대첩에 박근혜정권 명운 걸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수도권 대첩’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의 판을 가를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 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고,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회복 여부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변곡점이 될 재보선의 3대 변수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재·보궐선거 치고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급이다. 총 15곳의 선거판 가운데 수도권이 6곳(서울 동작을, 경기 5곳)이나 된다. 때문에 여야의 ‘수도권 성적표’가 전체 승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역이었던 충청권 3곳의 결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국주도권 향배
여야 화력 총집중

재보선은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에서 치러진다.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했던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대전 대덕, 충남 서산·태안 등 9곳이다.

야권은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정,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ㆍ전남 나주(이상 새정치연합), 전남 순천·곡성(통합진보당), 광주 광산을(무소속) 등 6곳을 점했었다.

특정정당의 공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영·호남권을 논외로 하면 여야 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구도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칠 최대 변수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투표성향으로 보인다. 즉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불과 두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재보선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표심이 재보선판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얘기다. 앞서 여야는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1승1패를 주고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각각 승리했다.

박근혜정권 중간평가 성격 강해 관심 집중
정국주도권 변곡점 ‘수도권+충청권 승패’


차이는 있다. 새정치연합이 서울에서 크게 이긴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신승(辛勝)한 점이다.

당시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56%의 득표율을 기록, 43%에 그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쳤다. 이에 반해 경기지사 선거에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를 상대로 0.8%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이겼다.

서울·경기 표심이 전반적으로 야당에 쏠렸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4곳(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이 새누리당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수도권 재보선을 방심할 수 없을 것으로 읽힌다.

충청권 지방선거 표심 역시 야당을 선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충북·대전·충남·세종 등 4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선거 전, 2(새누리당 충북, 충남)대 2(새정치연합 대전, 세종)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점에 비춰볼 때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선전한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 3곳도 새누리당이 석권했던 곳이지만 재보선에 지방선거 표심이란 변수가 작용될 경우 여야 간 난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충청 놓고 자웅
6
·4지선, 투표성향 변수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판에도 ‘세월호 심판론’이 재등장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권 심판론’ 카드를 선거판 전면에 부각시킬 태세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순천·곡성에서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붙는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은 6일 “야당을 무시하고, 호남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재보선판의 기저에 깔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야권연대’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도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역설한 뒤 “야권의 혁신과 재보선 승리를 위해 당대당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 판세에 의해서 당락이 바뀔 수 있으면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그런(연대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호응했다.

정의당은 인지도가 높은 노회찬 전 대표와 천호선 대표를 각각 동작을과 수원정에 투입했다. 또 수원 팔달에 이정미 대변인, 김포에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을에 박석종 전 교육부총리 정무비서관 등을 공천했다.

지방선거 이어 재보선서 재대결
여야 대선주자 투입 바람몰이

수도권 6곳 중 2곳 이상이 초박빙으로 전개될 경우 새정치연합 내 정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의당이 국회의원을 5명밖에 보유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지만 초접전 승부에서는 범야권표 결집이 절실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박근혜정권 심판론이 재보선 표심을 좌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이미 한번 썼던 카드였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반향을 일으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정권 심판”
고개드는 야권연대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변수로 읽힌다. 새누리당이 “최대 격전지인 동작을에 출마해 달라”고 십고초려(十顧草廬)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는 끝내 불출마를 선택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는 3일 대구까지 찾아온 윤상현 사무총장을 만나 “선당후사는 동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민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며 “가야할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비단길이라도 안 간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요청은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수도권 지원유세엔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지사가 동작을을 포함, ‘수도권 전선을 발로 뛸 것”이라며 “‘수도권 대첩’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당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전 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13.3%의 지지율을 획득, 여권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김문수 바람'을 차단키 위해 경기지사를 역임하고 차기 대권에 뜻이 있는 '거물' 손학규 상임고문을 수원병에 공천했다는 풀이를 내놓는다. 수도권 표심을 놓고 김 전 지사와 손 고문 간 일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도권 '김문수 바람?'  
손학규와 간접 일전

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 모두 재보선 승리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3대 변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 승부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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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