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특검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이학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이 제기된 지도 반년이 지났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 만능주의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남 의원과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ㅌ'자도 꺼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만 발표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특검 요구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척 단호하다.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특검을 통해서만 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논란은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검과 관련한 지루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싹트고 있다. 친노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대선개입 이슈를 가지고 싸웠는데 결과가 어땠나? 지방선거까지 대선개입 이슈를 가지고 가면 참패가 확실한데 친노 강경파들은 대선개입 이슈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선개입 이슈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잘 알지만 한편으론 당 지도부 흔들기는 아닌지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의 특검 요구에 가장 곤란한 것은 박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아닌 바로 민주당 지도부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지지 않았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들은 대선개입 이슈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이 아무리 특검을 요구해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느긋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강경대응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명분도 없고 여론도 좋지 않다. 반면 강경파들은 '특검을 얻어내지 못했다' '성과가 없다'며 당 지도부를 흔들기 딱 좋은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역대 특검 성과 없었는데 '특검 올인'
가장 난처한 건 박근혜 아닌 김한길
그는 또 "사실 김한길 지도부는 적당한 선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친노 강경파에서 당장 반발하고 나서는 것 아닌가? 지금 김한길 지도부의 행보는 박근혜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친노 강경파들에게 등떠밀려 하는 '억지 투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선개입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여론이 이러니 청와대에서도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특검에만 매달리는 우리를 보면서 내심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선개입 이슈를 이쯤에서 덮고 싶어도 내부 강경파 탓에 못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어차피 특검이 도입되어도 특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역대 특검 또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특검을 도입한다 해도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을 통해 뭔가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대선개입 정국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특검은 박수를 받지 못했다. 지난 1999년 동시에 시행한 옷로비 사건 특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은 모두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며 "특검으로 밝혀진 것은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뿐"이라는 유명한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후에도 역대 특검들은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해 특검 무용론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정을 친노 강경파 진영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특검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친노 진영에선 비노 진영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선개입 이슈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친노계의 한 인사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대선개입 이슈를 이쯤에서 접자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지도부가 대선 개입 이슈를 너무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따지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지방선거에선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겨진 비밀
또 그는 "비노 진영에서 특검 요구를 친노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본다. 지금까지 대선개입 이슈와 관련해 지도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서는 (대선개입 이슈를) 계속 적당히 털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정말 당을 위한 일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검 요구가 친노 강경파의 지도부 흔들기라는 주장과 오히려 당 지도부의 물타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물고 물리는 복잡한 특검 요구의 속살은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