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 사람들 릴레이인터뷰 2>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DJ는 국민 속 영원한 지도자…역사가 평가할 것”



대학 시절 차별 없애기 위해 ‘김대중’에 평생 각오
DJ공적은 ‘화해와 용서’, 복지·문화에 대한 기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동교동계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랜 시간 김 전 대통령의 곁에 머물면서 그의 삶을 생생히 목도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세간에 알려진 ‘김대중’보다 더 따뜻했던, 눈물 많고 정 많은 김 전 대통령을 보았고 민주화를 위해 끝없이 투쟁한 인동초 삶의 곁에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유훈도 이들에게는 평소 들어오던 말일 뿐이다. 동교동계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일면들과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되새겨봤다.

‘새파랗다’고 할 만큼 젊은 나이에 ‘김대중’에 평생을 바치자고 각오했고 아내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좋다고 외친 이가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다.
김 전 대통령과 인생의 굴곡을 함께하면서 좋은 일보다는 궂은 일이 더 많았을 터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일”이라며 “평생 존경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 김 전 대통령은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DJ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언제인가.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는 고향이 같다. 전라남도 신안이다. 대학 재학시절 고향 선배가 김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데 같이 가서 인사를 하자고 해서 찾아가게 된 게 인연의 시작이었다.

- 대학 재학시절부터면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다. 그러나 DJ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나는 가정교사 등을 하며 고학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경상도 분이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 안 된다고 했다.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차별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차별철폐’는 내 평생 과업이 됐다.
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라도 출신의 좋은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좋은 정치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지역적 차별은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김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내 평생을 바치자’고 각오했다.

- 이후 계속 DJ 곁에 있었던 것인가.
▲ 1963년 김 전 대통령이 6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 운동원으로 뛰었다. 1967년 6·8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러 내려갔었다.
1971년 대선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후보로 세우기 위해 도별 조직책이 마련됐다. 각 도마다 담당자를 둬서 민심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당시 나는 경상남도와 부산에서 지지자를 끌어 모았다. 중앙 정치인이 지방 정당 당원들을 포섭한 것은 정당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이 1970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를 이겼다.

- 이후 DJ는 박정희 정권의 정적으로 지목되면서 모진 고생을 하게 되지 않나.
▲ 1972년 유신 후 1987년 복권될 때까지 16년 동안 함께 고생했다. 감옥에 갇히고 미행당하고 연금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감시당했다.


- DJ의 대권 도전을 위해 경상남도, 부산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당시 지역감정을 생각하면 힘든 시도였을 것 같다.
▲ 김 전 대통령은 신안군, 목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각 도에 사람이 배치돼야 하는데) 경상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경상남도에 갔다. “전라도 사람이라 못 믿겠다”던 사람들이 “한 동지는 경상도 사람 같다”고 할 정도가 됐다. 그때 맺은 인연이 상당하다. 경남이나 부산에 가면 광주에 가는 것보다 더 알아줄 정도다.

-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청와대나 내각에서 일할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국회에만 있었다는 점도 의외다.
▲ 1992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1997년 대선이 치러졌다. 당시 동교동계 7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장관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성명을 발표한 이들 중 남궁진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문화부장관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이들은 약속을 지켰다.
1998년 원내총무가 됐고 2000년 사무총장, 2002년 최고위원선거에서 1등을 했다. 국회, 당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 개인적으로 본 DJ는 어떤 사람이었나.
▲ ‘보통 사람’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을 다 가지고 있었다. 손자 손녀들과 놀 때는 평소의 근엄함은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웃고 안아주고 장난치는 모습이 천진하기 그지없었다. 또한 눈물이 많고 정에 약했다. 동정심이 많았다.

-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준비된’ 이미지였는데.
▲ 공적인 면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매사를 철저히 준비했고 그날 일은 그날 해야 했다.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쌓여있으면 새벽 2시가 되었든 3시가 되었든 다 처리를 했을 정도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 한 전 대표에게 DJ는 어떤 의미인가.
▲ 김 전 대통령과는 1967년 이래 43년의 인연이다. 살아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생활과 생각, 사고의 전부를 함께하게 됐다. 심지어 아내가 ‘김 전 대통령을 택하겠소, 나를 택하겠소‘ 했을 때도 김 전 대통령을 선택했을 정도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 그는 내 생활의 전부였고 우리(동교동계 인사들)의 모든 것이었다.

- DJ에 관한 일화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 1980년 신군부는 내란음모죄로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김 전 대통령이 사주했다고 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전 대통령에게 타협을 하자고 했다. “대통령이 되는 거 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하도 고통스러워서 ‘외국에서 여생을 보낼까’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군부가 읽어보라며 준 신문 한 부가 김 전 대통령을 결심하게 했다. 그 신문에는 광주사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김 전 대통령은 ‘광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나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죽기로 작정했다. 교수형을 당할 때 어떨까 해서 감방에서 목도 만져봤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대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걸었고 타협해 본 적도 없다.

- 사석에서 동교동계 분들과는 어떻게 지냈나.
▲ 허물이 없었다. ‘동지’라고 불렀다. 김 전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들도 있었지만 나는 ‘총재님’이라고 호칭했다. ‘선생님’은 정계를 떠났다는 의미인 반면 ‘총재’는 현역 정치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92년 김 전 대통령이 정계은퇴를 선언할 때도 나는 믿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이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살아남은 것은 할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했다. 그 할 일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정계은퇴 선언에 다들 눈물을 흘릴 때도 나는 울지 않았다. ‘왜 울어’라고 생각했다. 절대로 정치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 DJ의 공과를 꼽는다면.
▲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서울 시청광장에 들러 한 연설이 있다.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인권과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권력의 회유와 압력도 있었으나 한 번도 굴한 일이 없다. 화해와 용서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남편의 유지다’라는 말이다.
김 전 대통령은 평생 ‘용서와 화해’, 남북의 평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노력했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려고 했다. 납치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등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보복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가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는 것인데 김 전 대통령은 피해자이면서 전부 용서하고 화해했다. 인간 김대중의 모습이다.

- 인간 ‘김대중’이 쌓은 공적도 있지만 그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 대표적인 것은 노벨평화상,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사업을 이끌었다.
하지만 난 복지와 문화에 대한 부분을 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부자에게는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가난한 이들은 부자가 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 때문에 정치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 약자들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최저가족생계를 보장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정착시켜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칼럼에서 미국의 복지 대통령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한국의 복지 대통령으로는 김 전 대통령을 꼽았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장애수당과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및 경로연금의 증액,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등 사회안전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이다.

- DJ는 문화를 가까이한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 김 전 대통령은 전체 국가예산에서 문화예산을 1% 확보했다. 파주에 출판단지를 조성해 400억 기금을 조성, 문화 창달에 기여했고 돈이 없어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줬다.
한류의 기틀을 세운 것도 김 전 대통령이다. 당시 문화를 개방하면 일본 문화에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도리어 한류가 일본에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
역사가 갈수록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두드러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표를 줬느냐 안줬느냐, 내 지역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것이다.


- DJ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 김대중 도서관과 김대중 평화센터가 있다.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념사업은 기금을 모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목포시, 전라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은 온 국민이 이어갈 일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 속에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 한두 명이 김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건 욕심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DJ의 유언 중 하나가 민주개혁진영의 통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 구민주계의 복당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 당 지도부와 복당에 대한 합의를 봤다. 절차상 문제만 남았다. 당에 들어가면 백의종군하겠다. 당에 협력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 동교동계가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것인지 궁금하다.
▲ 동교동계는 정치조직이 아니다. 친목을 위해 모일지는 몰라도 정치조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49제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 주최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만찬 회동을 준비돼 있는 걸로 안다. DJ와 YS의 화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 어른이 밥 한 끼 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화해는 피해자가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다. 가해자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화해가 된 것은 아니다. YS는 그동안 김 전 대통령을 많이 공격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친 적이 없다.
때문에 “화해를 했다”는 YS의 말을 ‘앞으로는 김 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김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은 일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이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조의를 표명하고 조문사절이 찾아왔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외국 원수들을 만났을 때 어떤 원수든 존경으로 대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대한민국이 큰 나라이고 두려운 나라여서가 아니다. 김 전 대통령이 살아온 정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존경의 염으로 대한 것이다. 이는 국위선양이며 대외적으로 큰 공적을 남긴 것이라 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세기적 인물이다. 그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분을 모신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존경의 염으로 모시며 평생 살아갈 것이다.

▲1939년 전남 신안 출생
▲1959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63년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1992년 제14대 국민회의 국회의원
▲1996년 제15대 국민회의 국회의원
▲1998년 국민회의 원내 총무
▲2000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001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한국기원 총재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6·13지방선거대책위원장
▲2003년 재단법인 동서협력재단 이사장
▲2004년 새천년민주당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2004년 제17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005년~2006년 민주당 대표
▲2006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9년 현 동서협력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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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