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은밀한 성 이야기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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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할배·꽃할매 “늙어도 하고 싶다”

[일요시사=사회팀]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소수집단이었던 노인들이 다수집단으로 옮겨가며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나이를 잊은 ‘젊은 노인’들의 아름다운 성을 들여다봤다.




지금 노인은 예전의 노인과 다르다. 요즘 노인들은 노년의 삶을 단순한 수명 연장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사랑과 성생활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아그라 등 약물에 의지하는 경우는 이제 흔한 모습이다.

노인의 성
‘봉인해제’

노인들의 세상이 업그레이드 됐다. 세파에 주름을 속일 수는 없을지언정 마음만은 청춘인 꽃할배, 꽃할매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죽어도 좋아>가 상영된 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처럼 청춘 못지않은 할배, 할매들의 <섹스앤더시티>가 현실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규칙적 성생활은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노인 남성은 고환과 음경의 위축이 방지돼 전립선 질환이 예방된다고 한다. 노인 여성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노화도 방지되고 자신감도 높아지며 심폐기능까지 좋아지고 면역기능도 상승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만병통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65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성생활을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66%. 노인 3명 중 2명 이상이 지속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꽃할배, 할매들의 섹스라이프는 대략 10여 년전 까지만 해도 당사자나 주변에서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다. 당시 노인의 성문제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탑골공원이나 호수공원(일산) 등을 근거지로 활동한 일명 ‘박카스 아줌마’였다. 이는 노인의 성을 비로소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노인의 성 관련 범죄와 성병 증가와 같은 문제, 그리고 건강한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게 됐다.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혹하는 박카스 아줌마 부대는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로맨스는 훨씬 더 다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사랑이 꽃피는 장소는 ‘사회복지관’이다. 갈 곳이 없어 노인정, 복덕방 혹은 기원 그도 아니면 공원 같은 장소를 배회해야 했던 노인들은 이제는 갈 곳이 너무 많아 고민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노인 아닌 노인들이 증가했다. 할배·할매라고 불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 꽃노년들의 문화 활동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동시에 연애사업도 진행된다. 그 시작은 지역 사회복지관이다.

한 사회복지관 의무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여유롭고 팔팔한 노인들의 일상은 대부분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으로 모이면서 노인 집단도 자연스럽게 서열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진다. 노인들도 서로 외모와 능력을 따지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는 늘 실세가 있어 실세 눈 밖에 나면 복지관에서 팽 당하기 일쑤다.

사회복지관 클래스의 선택권은 거의 꽃할매들의 전권이다. 잘 생기고 유머러스한 할배들은 환영을 받지만 조건이 부실한 할배들은 집단 중심에서 소외된다. 즉 꽃할매들의 눈 밖에 나도 복지관에서 제대로 기를 펼 수 없다. 진정한 실세는 이 꽃할매들인 것이다.

노인들이 사회복지관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동년배가 많고, 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과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건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지역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거동할 힘만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사회복지관을 찾는 이유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 혜택인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다. 아침시간 지하철 1호선은 노인들 천지다. 천안, 춘천 등 노인들은 어디든 가고 본다. 이제는 미리 지역정보를 알아내 축제마당 나들이를 즐기는 게 요즘 노인들의 추세다.


이러한 장거리 축제 나들이는 대부분 짝을 지어 간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한 사회복지관 의무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따르면 복지관 내 의무실에 유별난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 노인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발기부전촉진제다. 본래 심장질환 혈관 치료제로 개발된 약의 용도에 맞게 병명을 그럴듯하게 대고는 “비아그라를 처방해 달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

65세 이상 3명 중 2명 성생활
10명 중 3명 이성친구와 성관계
파트너 없으면 성매매로 욕구 해소

할배들은 처방받은 비아그라를 얻은 뒤, 전철을 타고 멀리 떠나 현지에 조달한다고 한다. 일명 ‘비아그라 셔틀’이다. 이렇게 비아그라를 얻은 할배들은 사회복지관에 출석해 비아그라를 자랑삼아 과시한다. 놀라운 건 90대 노인도 비아그라를 애타게 찾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90대 노인들도 은밀하게 성생활을 즐긴다. 마음에 드는 노인끼리 여관에 들어가 원나잇을 즐기는 경우도 있다.

한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관계자를 통해 들은 말이다.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 50대 여성인 원장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외출하는 81세 남자 어르신께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와 함께 몇 마디를 덧붙였다. “좋은 데서 맛있는 것 잡수시고 오세요. 여자분이 싫다는데 억지로 여관 같은 데 가진 마시고요.”

노인은 말없이 웃는 얼굴로 외출했다. 그런데 한 달쯤 후 그 노인은 원장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나를 남자로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한동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했다”고.

2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여든 살 A씨도 비슷한 말을 했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78세의 할머니와 가끔 만나는 사이인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정색을 하곤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비아그라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요즘 가짜 비아그라가 많아서 잘못 쓰면 큰일 난대요. 그리고 할머니와 관계를 할 때는 꼭 할머니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셔야 해요.”

A씨는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눈물이 핑 돈다고 했다. 큰아들 부부가 매사에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건 너무 가소로웠는데 둘째 아들이 해주는 성교육은 고맙기도 하고 비아그라처럼 힘이 나게 한다고도 말했다.

90대 노인도
비아그라 찾는다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62.8%의 남성노인과 24.8%의 여성노인이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성욕구 대처행동은 통제적 유형이 표현적 유형보다 우세했으며, 성행동 예측 요인으로 연령과 배우자 유무, 성지식과 성태도, 교육수준, 스트레스 수준 등이 확인됐다. 30.8%의 노인은 성생활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와 배우자의 부재가 노인의 성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6∼71세 노인 가운데 성욕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20% 미만이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여성의 과반수가 성생활을 계속한다고 대답했다.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서는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이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했다. 파트너가 없는 남성 노인 가운데 상당수는 매춘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그런데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가 노인들의 성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이 늘어난 것이다. 종로3가역 근처 한 비뇨기과 원장은 “성병은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종묘광장공원 일대 좌판에서나 박카스 아줌마들이 파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잘못 먹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노인들의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종로구는 2000년대 초 대대적인 박카스 아줌마 단속에 나섰지만, 노인들의 불법 성매매 행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종묘광장관리사무소의 불법 성매매 적발 건수도 2009년 34건, 2010년 54건, 2011년 132건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이도 많은 박카스 아줌마들은 다른 직업을 찾기 힘들어 단속에 쫓기면서도 끊임없이 공원에 나온다”며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시 뿐만이 아니다. 요즘에는 가짜 비아그라가 농촌 재래시장에까지 밀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약물에 의지해서라도…제2의 인생 즐겨
복지관 돌며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받아

비아그라는 제품 자체가 진품이라 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도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제품의 진의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을 들고 다니며 농촌 재래시장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자들이 있다. 농촌은 할배·할매들이 가장 많이 사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할배들은 호기심에 이런 약을 사서 무작정 먹었다가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비아그라는 진품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물며 물건의 진품 여부도 알지 못함은 물론이고, 그 속에 어떤 나쁜 화학적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속아서 구입해 먹었다가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비아그라가 마냥 나쁘다는 건 아니다. 20세기 말에 태어난 비아그라는 성기능 질환 치료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약으로 평가된다. 부끄러운 일로만 여겨지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심장 질환 예방에도 기여했다.

짝퉁 제품에
숨넘어갈 수도

노년이 외로운 까닭은 삶을 서서히 떠나보내고 죽음을 친구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가 떠날 때마다 느끼는 외로움. 몸은 아직도 건강해 일도 하고 이성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노망이라 여겨질까 두려워 마음을 닫아건다.

그러나 언젠가 서울의 번화가는 노인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지금 그곳을 메우는 젊은이들이 노년기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진한 애정 표현을 나누던 한창 때처럼 길거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노인 커플을 어렵지 않게 만날 날도 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와 탈선의 주체에서 노인은 빠져 있다. 어쩌면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공원이나 산 주변에는 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공원 등을 찾는 노인들에게 한 달에 1번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주 치료 질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과 소모성 질환 그리고 배뇨통 등 요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았던 것.

그 결과 주로 성적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임균성 및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검사자의 10% 이상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매독으로 의심되는 결과를 보였다.

일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80대 후반의 남성 노인의 34%가 불규칙하지만 아직도 성생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70대 후반 중 55%, 60대 전반 65%, 60대 후반 남성 노인의 79%가 지속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여성은 70대 이상의 36%가, 60대 후반은 44%, 60대 전반은 61%가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여러 연구가 있지만 결론은 비슷하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성생활 빈도는 감소하지만 성생활은 여전히 삶의 한 부분이며 30∼70% 정도의 노인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노년기 성생활의 필요성을 “노인도 성적 욕구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성생활이 가능하므로 사회가 그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노인의 ‘성적 기능’을 보다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화’라는 생체변화에 의해 억압되고 무시당하는 ‘권리’를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이 크다. 쉽게 말해 생물학적인 성과 성 능력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성적 권리와 인격으로서의 성은 관심을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성생활 통해
존재감 확인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경제력이다. 노인의 성 역시 경제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은 그래도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성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현상은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남성 노인의 경제력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욕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성을 가까이 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성을 권리와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인들은 성생활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성은 신체를 통한 자기 표현방법이며 사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은 단순한 성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교류, 교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아그라 순기능
잘만 쓰면 축복의 약

비아그라는 산악인이나 나이든 골퍼나 등산가에게는 필수약품이다. 히말라야 같은 고산 등반 시에 생기는 고산병(산소결핍 폐울혈)을 예방하고 완화시켜 주는 명약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보통 사람도 5000m 급의 히말라야에 부부동반으로 많이들 별 탈 없이 다녀온다. 한국처럼 겨울이 있고 높은 산이 많으며 나이든 등산가나 골퍼가 많은 나라에는 겨울나들이, 등산, 골프 시에 소량의 비아그라는 심장이나 뇌혈관 사고방지에 도움이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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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