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충격의 토요일! 노무현 서거④ 만만찮은 사회적 파장

비통에 빠진 국민들 “촛불이라도 들자”



노 전 대통령 투신자살로 슬픔과 분노에 빠진 국민들
“촛불집회 열자” 목소리 높여…현정권에 대한 불만 터질듯
무리한 수사 벌인 검찰에 자살 책임 돌리는 목소리 높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토요일 아침의 갑작스런 비보에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스런 검찰조사에 가뜩이나 어깨가 처져있던 국민들은 이번 소식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에 빠졌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노사모 등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분노를 표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났던 베르테르 효과가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가 가져올 각종 파장을 전망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휘말려 검찰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서거를 맞았다. 퇴임 이후 꾸려나가던 사업체의 이름으로 정할 만큼 사랑했던 봉하마을 사저 뒷산에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다.

전국에 애도의 물결
촛불집회 움직임도

사상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살에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서거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애도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고 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의 반응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비보를 접한 네티즌들의 폭주로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은 서버가 다운됐고 ‘노사모’ 홈페이지 역시 네티즌들의 쇄도로 마비상태가 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까만 리본을 달고 애도를 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듣고 또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임기 당시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더니, 더 많은 부정부패로 엄청난 뇌물을 받고도 국가에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전직 대통령도 있는데…”라고 꼬집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그렇게 견디기가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위해 견디셔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우린 누구에게서 희망을 봐야 하나요”라며 허망해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서명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 등에는 인터넷으로나마 추모서명을 하고 헌화를 하며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하며 촛불시위를 제안하고 있어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파문 이후 또다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벌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 함께 촛불을 밝힙시다’라는 제목의 추모서명을 통해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네티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봉화산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외로웠을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촛불을 밝힙시다. 이명박 정권도 이번만큼은 우리의 촛불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촛불집회를 독려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당일인 5월23일부터 당장 촛불집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네티즌은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셨네요. 공과는 역사에 맡기고 그분의 추모를 위해 모이기 바랍니다”라며 서울 청계천에 모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촛불집회로 마음을 보여주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본격적인 대규모 촛불집회의 발단이 된 것이 노 전 대통령 임기 당시 탄핵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들은 촛불을 밝힘으로써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함을 밝혔다. 이것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단합된 마음을 보여야 할 때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노사모’의 행보도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힘을 모았던 노사모가 이번 사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특히 노사모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내달 13일부터 정기총회를 열기로 한 바 있는데 총회의 성격과 일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은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수사 초기부터 전직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왜 그따위로 수사해?”
검찰수사 불신감 커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아들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정황과 상식만을 들어 죄인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오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검찰에 대한 비난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으로 알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소식이 알려진 이후 ‘국민의 소리’ 코너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의 책임을 검찰에게 묻는 규탄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검찰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가득 담아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당신들의 칼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당신들의 칼이 항상 지금처럼 날 서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감정에 휩쓸려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비리와 권력 관련 사건들에서 강한 자들을 대상으로 얼렁뚱땅 수사를 무마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보아왔다. 일개 소장검사까지 말대답하는 만만한 대통령에겐 그토록 날 선 칼을 휘둘렀는가”라고 꼬집으며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단 한 점의 의혹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우리 검찰의 단호함. 힘이 부칠 때면 여론재판을 해서라도,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 우리 검찰의 사명감. 인권의 무시가 가져온 주검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검찰의 굳건함. 흐르는 눈물을 닦다가 자랑스러운 우리 검찰의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놓칠 새라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며 지켜보렵니다”라고 비꼬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실 검찰이 보이지 않는 힘에 좌지우지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불신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어김없이 나타났던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날 우려감도 커져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다. 베르테르 효과란 독일의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는 연인과 헤어진 뒤 자살을 택하는데 책이 출간된 후 유럽에서 모방 자살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유명인의 자살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두고 베르테르 효과란 말이 생겨난 것.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2005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가 자살한 뒤 1개월간 자살 건수가 다른 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또 정다빈, 유니 등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한 이후에도 자살률이 증가한 바 있다.


“나도 따라 죽을래”
베르테르 효과 우려

이 베르테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탤런트 고 안재환과 최진실의 자살 이후였다. 당시 슬픔과 당혹감에 잠겼던 국민들 중 일부가 그들이 자살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안재환 자살 이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고등학생부터 사업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살던 30대까지 수 건의 연탄가스 중독 자살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또 최진실 자살 이후에는 압박붕대를 이용해 자살을 하는 이들이 속출한 바 있다. 그 중 한 남성은 거실바닥에는 ‘최진실의 영원한 팬이다. 뒤따라간다’는 내용이 적힌 찢어진 달력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을 해 베르테르 효과를 극명히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유명인의 자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자살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또 ‘저 사람도 자살하는데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연예인들의 자살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자살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국가의 수장이었던 인물의 자살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은 연예인이나 다른 유명인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을 아끼고 그의 사상을 존경하는 이들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있어 그 어떤 유명인의 자살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검찰조사로 실추된 국가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자살은 이미 외신을 통해 대서특필된 상황이고,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는 결코 좋을 리 없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수많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총체적인 혼란과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중에 떠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슬픔을 헤쳐 나가는 슬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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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