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충격의 토요일! 노무현 서거④ 만만찮은 사회적 파장

비통에 빠진 국민들 “촛불이라도 들자”



노 전 대통령 투신자살로 슬픔과 분노에 빠진 국민들
“촛불집회 열자” 목소리 높여…현정권에 대한 불만 터질듯
무리한 수사 벌인 검찰에 자살 책임 돌리는 목소리 높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토요일 아침의 갑작스런 비보에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스런 검찰조사에 가뜩이나 어깨가 처져있던 국민들은 이번 소식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에 빠졌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노사모 등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분노를 표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났던 베르테르 효과가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가 가져올 각종 파장을 전망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휘말려 검찰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서거를 맞았다. 퇴임 이후 꾸려나가던 사업체의 이름으로 정할 만큼 사랑했던 봉하마을 사저 뒷산에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다.

전국에 애도의 물결
촛불집회 움직임도

사상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살에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서거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애도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고 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의 반응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비보를 접한 네티즌들의 폭주로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은 서버가 다운됐고 ‘노사모’ 홈페이지 역시 네티즌들의 쇄도로 마비상태가 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까만 리본을 달고 애도를 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듣고 또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임기 당시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더니, 더 많은 부정부패로 엄청난 뇌물을 받고도 국가에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전직 대통령도 있는데…”라고 꼬집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그렇게 견디기가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위해 견디셔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우린 누구에게서 희망을 봐야 하나요”라며 허망해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서명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 등에는 인터넷으로나마 추모서명을 하고 헌화를 하며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하며 촛불시위를 제안하고 있어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파문 이후 또다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벌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 함께 촛불을 밝힙시다’라는 제목의 추모서명을 통해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네티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봉화산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외로웠을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촛불을 밝힙시다. 이명박 정권도 이번만큼은 우리의 촛불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촛불집회를 독려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당일인 5월23일부터 당장 촛불집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네티즌은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셨네요. 공과는 역사에 맡기고 그분의 추모를 위해 모이기 바랍니다”라며 서울 청계천에 모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촛불집회로 마음을 보여주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본격적인 대규모 촛불집회의 발단이 된 것이 노 전 대통령 임기 당시 탄핵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들은 촛불을 밝힘으로써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함을 밝혔다. 이것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단합된 마음을 보여야 할 때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노사모’의 행보도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힘을 모았던 노사모가 이번 사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특히 노사모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내달 13일부터 정기총회를 열기로 한 바 있는데 총회의 성격과 일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은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수사 초기부터 전직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왜 그따위로 수사해?”
검찰수사 불신감 커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아들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정황과 상식만을 들어 죄인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오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검찰에 대한 비난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으로 알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소식이 알려진 이후 ‘국민의 소리’ 코너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의 책임을 검찰에게 묻는 규탄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검찰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가득 담아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당신들의 칼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당신들의 칼이 항상 지금처럼 날 서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감정에 휩쓸려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비리와 권력 관련 사건들에서 강한 자들을 대상으로 얼렁뚱땅 수사를 무마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보아왔다. 일개 소장검사까지 말대답하는 만만한 대통령에겐 그토록 날 선 칼을 휘둘렀는가”라고 꼬집으며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단 한 점의 의혹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우리 검찰의 단호함. 힘이 부칠 때면 여론재판을 해서라도,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 우리 검찰의 사명감. 인권의 무시가 가져온 주검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검찰의 굳건함. 흐르는 눈물을 닦다가 자랑스러운 우리 검찰의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놓칠 새라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며 지켜보렵니다”라고 비꼬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실 검찰이 보이지 않는 힘에 좌지우지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불신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어김없이 나타났던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날 우려감도 커져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다. 베르테르 효과란 독일의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는 연인과 헤어진 뒤 자살을 택하는데 책이 출간된 후 유럽에서 모방 자살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유명인의 자살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두고 베르테르 효과란 말이 생겨난 것.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2005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가 자살한 뒤 1개월간 자살 건수가 다른 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또 정다빈, 유니 등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한 이후에도 자살률이 증가한 바 있다.

“나도 따라 죽을래”
베르테르 효과 우려

이 베르테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탤런트 고 안재환과 최진실의 자살 이후였다. 당시 슬픔과 당혹감에 잠겼던 국민들 중 일부가 그들이 자살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안재환 자살 이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고등학생부터 사업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살던 30대까지 수 건의 연탄가스 중독 자살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또 최진실 자살 이후에는 압박붕대를 이용해 자살을 하는 이들이 속출한 바 있다. 그 중 한 남성은 거실바닥에는 ‘최진실의 영원한 팬이다. 뒤따라간다’는 내용이 적힌 찢어진 달력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을 해 베르테르 효과를 극명히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유명인의 자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자살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또 ‘저 사람도 자살하는데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연예인들의 자살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자살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국가의 수장이었던 인물의 자살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은 연예인이나 다른 유명인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을 아끼고 그의 사상을 존경하는 이들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있어 그 어떤 유명인의 자살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검찰조사로 실추된 국가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자살은 이미 외신을 통해 대서특필된 상황이고,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는 결코 좋을 리 없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수많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총체적인 혼란과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중에 떠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민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슬픔을 헤쳐 나가는 슬기가 필요한 때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