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KT&G 속타는 사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3.11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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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초들 눈치보면서 '주판알 튕기기'

[일요시사=경제1팀] KT&G가 표정 관리 중이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때문이다. 최소 2000원 더 올린다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 발끈한 애연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다.




담뱃값이 거의 2배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현재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새누리당 의원 7명, 민주통합당 의원 5명 등 모두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2500원→4500원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82%↑)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224%↑)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소관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연말 또는 2014년 시행된다. 담뱃값은 기존 2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6배나 많다"며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흡연율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G는 발끈한 애연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하다. 단순히 금액만 따지면 당연히 이익이겠지만, 그만큼 금연자가 늘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처지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당장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담뱃값 인상 시 KT&G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는 주장과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교차된다.


일단 액면상으로 보면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KT&G에겐 호재다. 담뱃값이 오르면 KT&G에 떨어지는 '떡고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담배엔 5가지 세금이 붙는다. 현재 2500원짜리 1갑에 포함된 제세 내역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27원으로 총 1549.8원이다. 조세 부담률이 약 62%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서 소매점 마진(10%)을 더하고 남은 나머지가 KT&G의 몫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0원 인상분에서 각종 세금과 소매점 마진 등은 모두 1684원. 이를 제외한 316원 가량의 마진을 KT&G가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수익에 반영된다. KT&G가 지난해 총 48억갑(수출 포함)을 팔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조5000억원 정도의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 KT&G의 지난해 담배판매 매출은 2조5239억원이었다. 한편에선 2000원 인상분 중 1950원이 세금과 소매자 마진으로 빠지고 KT&G에 떨어지는 돈이 50원뿐이란 계산도 있다. 이 경우 약 2400억원의 '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2000원 인상 급물살에 표정 관리
수천억 실적개선 호재? 수요 감소 악재?

이미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도 나온 바 있다. 동부증권은 지난 1월 담뱃값 인상 시 KT&G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동부증권은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담배 세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인상에 수반한 KT&G의 갑당 단가가 1%씩 상승할 경우 올해 KT&G의 연결순이익은 1.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HMC투자증권과 신영증권도 지난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었다. 담뱃값 인상이 제조사에게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HMC투자증권은 "내수 담배 가격 3% 인상 시 KT&G 매출액은 1.4%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영증권은 "담뱃값 100원 인상 시 KT&G는 2013년 추정 순이익이 17.6%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담배 출고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고가는 기획재정부, 소매점협회, KT&G 등이 협의해 정한다. KT&G가 가져갈 마진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변수는 또 있다. 바로 흡연자들의 변심이다. 이는 KT&G가 바짝 긴장하는 대목이다.

실제 그동안 각종 연구 결과와 통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은 담배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국내 남성 흡연율은 44.5%(2011년 기준)에서 2015년 39.4%를 거쳐 2020년 37.4%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도 "2000원쯤 대폭 올리면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상당히 줄어든다. 적어도 30%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이 연관 있다고 확신한다. 그 근거는 앞선 두 차례 담뱃값 인상 전후의 흡연율이다. 담뱃값은 2002년 200∼300원, 2004년 500원 인상됐다. 이 결과 2001년 60.9%에 달했던 성인 남성(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2004년 57.8%로, 다시 2006년엔 44.1%로 대폭 줄어들었다.


KT&G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력한 금연정책까지 시행되면 흡연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 그림 및 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브랜드 명칭 변경, 상담시스템 강화 등 비가격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표정 관리 중

다만 흡연율 하락은 KT&G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KT&G의 담배 매출은 2003년 2조1543억원, 2004년 2조5875억원에서 2005년 2조633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06년 2조1866억원으로 회복했다. 이후 ▲2007년 2조3424억원 ▲2008년 2조5142억원 ▲2009년 2조4721억원 ▲2010년 2조3662억원 ▲2011년 2조3901억원을 기록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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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