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박근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서 진행된 제18대 대통령취임식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다"며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도전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역동적인 우리 국민의 강인함과 저력을 믿는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덧붙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일성에서 제시한 3대 약속 중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한 '경제부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으로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제시하면서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 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복지와 교육, 안전을 '국민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며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뤄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돼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문화융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3대 약속과는 별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엄중해진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에만 신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 구축의 의지도 피력했다.
취임사 말미에 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에 국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뜻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국가와 국민이 동반의 길을 함께 걷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쪽도 나눠먹고 살았다. 우리 조상은 늦가을에 감을 따면서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또 한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