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테마2>돈 권력 그리고 사람들…대통령 아들 수난사

‘견물생심’ 못 참은 덕에 ‘비리열전’ 주인공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열전’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 대통령 아들의 비리가 드러나 시끌시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 리스트에 오르고 검찰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박 회장이 건넨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도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법의 심판을 받는 수모를 겪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말 많고 탈 많았던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돌아봤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박연차 회장과 연루 정황 포착
건호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3백만 달러 흘러 들어가

대통령 아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사이에 자녀를 보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이기붕 전 부통령의 아들 강석씨를 양자로 삼았다.
이로 인해 부통령의 아들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된 강석씨의 비극은 4·19 혁명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뒤 일어났다. 권총으로 이기붕 전 부통령과 어머니 박마리아, 그리고 동생 강욱씨를 차례로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각종 유혹 떨치지 못해
줄줄이 이어진 구속 행진

그 뒤를 이어 수난의 인생길을 걸은 대통령 아들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다. 한때 지만씨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마약이었다. 그는 번번이 백색가루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가족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지만씨가 처음 마약혐의로 적발된 것은 1989년 10월. 당시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초범인데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란 것과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에 따른 충격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그 후 지만씨는 치료감호소에 들어가 마약 전문치료를 받은 뒤 사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만씨는 마약의 유혹을 거스르지 못했다. 1991년, 1994년, 1996년, 1998년 등 수차례 마약투약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것. 이처럼 반복해 마약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그에게 늘 관대했다.

2004년에는 법원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건 당시 8차례 마약을 복용한 점 등은 객관적인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지가 확고하고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한 태도 등으로 미뤄 박씨 상태가 대법원 판결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2006년에는 지만씨에게 마약을 건넨 40대 남성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71억여 원의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뒤 서대문세무서는 재용씨가 지난 2000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채권 중 73억5000만원어치는 외조부로부터, 나머지 93억5000만원어치는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재용씨는 이에 “이 채권은 지난 1988년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조부께 관리를 맡겨놓은 돈으로 외조부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증식돼 2000년 말 채권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역대 대통령 아들들, 부정·비리 사건 비일비재
마약, 부적절한 사생활, 정경유착 등 수난 반복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20억원을 결혼축의금이라고 하지만 결혼축의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증식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며 “일반 거래관념에 의할 때 20억원의 자금을 13년 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도 세간에 오르내렸다. 재용씨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 현재 탤런트 박상아씨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런데 2003년 5월 전 부인과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박상아씨와 미국에서 법적 결혼을 해 이중혼 논란에 휩싸이는 등 수많은 의혹을 받기도 했다.

‘소통령’ 권력 누리다
연이어 ‘철창’ 신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역시 대통령 아들로서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소(小)통령’으로 불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현철씨의 비리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97년으로 한보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포착되면서부터다.
사건의 발단은 한보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불거졌다. 부실 대출의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인데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천문학적 금액의 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정계와 금융계가 유착해 부정과 비리가 행해진 것이 드러나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철씨가 깊숙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3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현철씨였던 것. 그는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받고 12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1997년 2월 구속됐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 김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참담한 표정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철씨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아 또 한 번 구속이 된 것이다.

아들 셋 모두 비리연루
비운의 역사는 계속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도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남인 홍일씨는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수사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차남 홍업씨는 2003년 5월 기업체 이권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25억여 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남 홍걸씨는 2001년 3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와 공사 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9000여 만원을 받고 2억2000여 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또 ‘대우그룹 구명 로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들은 권력의 최측근인 혈육이라는 점을 이용해 권력을 누리다 법과 대중들의 심판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설마’했던 노 전 대통령의 아들마저 검은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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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