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테마2>돈 권력 그리고 사람들…대통령 아들 수난사

‘견물생심’ 못 참은 덕에 ‘비리열전’ 주인공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열전’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 대통령 아들의 비리가 드러나 시끌시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 리스트에 오르고 검찰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박 회장이 건넨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도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법의 심판을 받는 수모를 겪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말 많고 탈 많았던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돌아봤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박연차 회장과 연루 정황 포착
건호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3백만 달러 흘러 들어가

대통령 아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사이에 자녀를 보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이기붕 전 부통령의 아들 강석씨를 양자로 삼았다.
이로 인해 부통령의 아들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된 강석씨의 비극은 4·19 혁명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뒤 일어났다. 권총으로 이기붕 전 부통령과 어머니 박마리아, 그리고 동생 강욱씨를 차례로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각종 유혹 떨치지 못해
줄줄이 이어진 구속 행진

그 뒤를 이어 수난의 인생길을 걸은 대통령 아들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다. 한때 지만씨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마약이었다. 그는 번번이 백색가루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가족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지만씨가 처음 마약혐의로 적발된 것은 1989년 10월. 당시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초범인데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란 것과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에 따른 충격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그 후 지만씨는 치료감호소에 들어가 마약 전문치료를 받은 뒤 사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만씨는 마약의 유혹을 거스르지 못했다. 1991년, 1994년, 1996년, 1998년 등 수차례 마약투약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것. 이처럼 반복해 마약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그에게 늘 관대했다.

2004년에는 법원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건 당시 8차례 마약을 복용한 점 등은 객관적인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지가 확고하고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한 태도 등으로 미뤄 박씨 상태가 대법원 판결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2006년에는 지만씨에게 마약을 건넨 40대 남성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71억여 원의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뒤 서대문세무서는 재용씨가 지난 2000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채권 중 73억5000만원어치는 외조부로부터, 나머지 93억5000만원어치는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재용씨는 이에 “이 채권은 지난 1988년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조부께 관리를 맡겨놓은 돈으로 외조부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증식돼 2000년 말 채권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역대 대통령 아들들, 부정·비리 사건 비일비재
마약, 부적절한 사생활, 정경유착 등 수난 반복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20억원을 결혼축의금이라고 하지만 결혼축의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증식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며 “일반 거래관념에 의할 때 20억원의 자금을 13년 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도 세간에 오르내렸다. 재용씨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 현재 탤런트 박상아씨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런데 2003년 5월 전 부인과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박상아씨와 미국에서 법적 결혼을 해 이중혼 논란에 휩싸이는 등 수많은 의혹을 받기도 했다.

‘소통령’ 권력 누리다
연이어 ‘철창’ 신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역시 대통령 아들로서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소(小)통령’으로 불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현철씨의 비리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97년으로 한보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포착되면서부터다.
사건의 발단은 한보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불거졌다. 부실 대출의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인데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천문학적 금액의 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정계와 금융계가 유착해 부정과 비리가 행해진 것이 드러나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철씨가 깊숙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3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현철씨였던 것. 그는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받고 12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1997년 2월 구속됐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 김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참담한 표정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철씨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아 또 한 번 구속이 된 것이다.

아들 셋 모두 비리연루
비운의 역사는 계속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도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남인 홍일씨는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수사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차남 홍업씨는 2003년 5월 기업체 이권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25억여 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남 홍걸씨는 2001년 3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와 공사 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9000여 만원을 받고 2억2000여 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또 ‘대우그룹 구명 로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들은 권력의 최측근인 혈육이라는 점을 이용해 권력을 누리다 법과 대중들의 심판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설마’했던 노 전 대통령의 아들마저 검은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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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