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1)

좋은 사람일수록 매섭게 충고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보증인의 신용과 재산 상태 확실히 검토해야
상환능력 없는 보증인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그때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친구가 내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인데 그래? 자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네.”
“어, 참….”
“태백 카지노 운운하던데 도박으로 돈을 날렸는가 보지? 누군데 그래?”
“기가 막히는군. 같은 동향 선배인데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네. 그리고 지금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지난번에 집안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몇 천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돈도 도박에 날린 후 다른 곳에서 마련해서 되돌려 준 것 같네.”

엎친 데 덮친 격

얼마 전 오 선배가 자신의 동생 문제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돈 갚는 날짜를 어기는 둥 평소의 선배답지 않게 행동을 해서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돌이켜보니 그 돈 역시 카지노 도박으로 날린 모양이었다.
“하긴 좋은 사람일수록 충고는 매섭게 해야 하는 거지. 몸에 이로운 약은 입에 쓰고, 행함에 이로운 것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친구 미안하네. 오랜만에 만난 자네에게 이런 통화로 분위기만 망쳤네. 자, 이제 그만 나가세. 오늘은 기분도 찜찜하니 소주 한 잔 어떤가?”
“좋지!”

친구는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내 말에 박자를 맞춰 주며 답했다. 우리는 호텔에서 나와 무교동 낙지집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찾은 식당 분위기를 보니, 수십 년 전 동창들과 가끔 어울려 소주잔을 기울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의 즐거운 대화들이 아련히 회상되기도 했다.
우리는 얼큰한 낙지복음을 앞에 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금 전 오 선배와 통화한 내용을 특별 안주로 삼으며 대화했다. 친구는 아무래도 오 선배와의 과거사가 무척이나 궁금한 모양이었다.
“자네가 통화한 오 선배라는 사람하고는 뭔가 얽힌 사연이 많은 것 같네만.”
“사연? 하긴 많긴 하지…. 왜, 궁금한가?”
나는 빨간 양념이 밴 낙지다리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내 별명이 뭔가 오지랖 어른 아닌가. 궁금한 일은 만사 제쳐 두고라도 알아야만 잠이 오는 사람 아닌가. 한번 까발려 보게”
친구 역시 젓가락으로 낙지볶음을 한 움큼 집어 들고선 농담을 섞어 가며 말했다.
“그래, 하긴 시간도 그렇고 하니 자네가 원한다면 모두 얘기해주지. 내가 왜 그 양반에게 박하게 대했는지…. 말을 하자면 좀 길다네.”
“아, 뭐 어떤가. 우리야 비즈니스 사이가 아니잖은가. 어차피 서로의 근황이 궁금해서 만났으니 옛날 무용담이라도 해주게나.”
나는 친구가 따라준 소주를 한 잔 들이키며 오 선배와 겪은 지난 일들을 얘기했다.


“아마 그때가 2000년도 봄이었든가, 어느 모임에서 오 선배를 처음으로 만났다네. 그는 나와 같은 고향이기도 했지만 성격이 좋아서 누구와도 잘 사귀었다네. 나하고도 코드가 잘 맞아 금방 가까워 졌지. 그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는 자신이 장안동에 있는 어느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리 30%의 이율을 받기로 하고, 돈 4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거였네.”
“그 선배란 양반이 돈이 많은가보네?”

“글쎄, 그건 나도 잘 몰랐네. 어쨌든 그만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빌려주지 않았겠나? 그런데 문제는 선배로부터 돈을 빌려간 박 사장의 공업사가 경영미숙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였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업사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가 매매로 인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네. 더구나 매수인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고 하면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고 있는 임대 토지를 명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또한 박 사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업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더 이상 운영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네. 오 선배는 박 사장이 조만간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 할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였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낼 방책을 찾아주었는가?”
술잔을 앞에 둔 친구가 불판에 올려놓은 낙지를 나무젓가락으로 뒤적이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해서 내가 선배에게 물었지. 박 사장에게 돈을 빌려 줄때 잡은 담보가 있는가 하고. 그런데 오 선배 말이 담보는 없지만 보증인을 2명 세워 두었다고 했네.”
“그럼 보증인을 상대로 돈을 상환하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친구는 인보증이 있어 그리 염려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물론이네. 연대 보증인들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일이 뭐있겠나. 자네도 은행에 있으니 잘 알겠지만 돈을 빌려간 채무자보다 보증인이 더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을 세워보았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선배가 말하기를 보증인 2명 중 1명은 그 공업사 이 전무라는 자고, 또 다른 1명은 다가구 주택의 공사를 맡은 추사장이라는 건축업자라고 했다네.”
“그래 보증인 두 사람의 형편은 어땠는데?”
친구는 무엇보다 보증인들의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는 듯이 물었다.

의심쩍은 채권자

“전무라는 작자는 명색이 전무지 노총각으로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빈 깡통 같은 날건달이고, 건축업자인 추 사장 역시 건축업자라곤 하지만 실상은 방 두 칸짜리 사글세 집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보증인으로서는 별 볼일 없는 자라고 하였네.”
“아니 그 선배도 참 대단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증을 세울 때 그자의 신용도, 재산상태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세웠는지 모르겠구먼.”
친구는 답답한 듯 소주잔을 들어 나를 향해 건배하는 시늉을 하고는 입에 가져갔다. 나 역시 그때 일을 회상하며 씁쓰레한 심정으로 잔을 들었다.

그 당시 오 선배는 높은 이자를 받을 욕심에 겁 없이 덜컥 빌려주고는 결국 4억을 물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박 사장이 하는 공업사는 영업이 잘 되어 손님이 넘쳤고, 특히 박 사장은 공업사 외에 외제차를 수입해서 고급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외제차 딜러사업도 겸했기에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허, 그 선배란 사람 배포 하나는 대단하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맹탕으로 빌려줄 수 있었지?”
친구는 여전히 의아스럽다는 표정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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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