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 문제’, 중년층의 ‘헬스,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분야의 먹튀 폐업’ 및 노년층의 ‘상조 피해’ 등 각 연령대가 겪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공정위원장,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현장 목소리 충실 반영…소통 강화”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피해 구제 재원 등 소비자 보호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주권이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사회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대한민국 소비자단체의 선구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장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 피해 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등을 마련하고 해외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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