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던진 경고음이자 ‘예고된 참사’였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사상 최대 규모인 475명 체포, 그중 300여명이 한국인이라는 충격적 사실은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기업들이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상용 방문(B1) 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출장자를 보내온 관행이 누적된 결과였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B1 비자 또는 ESTA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B1 비자의 경우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시장 조사 등 ‘비노동 목적’ 활동만 허용한다.
그러나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설비 설치, 기계 조립, 공정 감독 등 명백히 ‘노동’에 해당하는 활동이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그 배경에는 지나치게 높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문턱이 있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H-1B 비자만 발급하지만, 지난해 신청자는 78만명에 달했다. 당첨 확률은 10%대에 불과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계획적으로 파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사 기간도 문제다. H-1B 발급까지 보통 6~9개월,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소요된다. 현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수혜를 위해 2025년 안에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현실적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에 쫒긴 채, 인력은 급하고 비자는 없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한 현지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하루가 급한데, 합법적인 비자 발급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단기 비자로 현장을 챙기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0년 SK온의 조지아 공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유사하다. 당시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 직원들이 비자 발급을 제때 받기 어려워 ESTA로 출국했다가 불법 취업자로 간주됐다.
이 같은 관행은 산업 전반의 고질병이 됐다는 아우성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들은 “장비 90%가 한국산인데, 현지인으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한화·HD현대의 조선 투자까지 모두 같은 비자 딜레마를 안고 있다.
문제는 비자만이 아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이번 사태의 주된 원흉으로 꼽힌다.
한국에선 발주처 지시 한마디로도 설계 변경이나 인력 투입의 방식으로 공정 단축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정식 서류(Change Order)와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한국 주재원들은 지체와 혼란을 겪었고, 이를 만회하려 한국 인력을 단기 파견해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미국 표준 규격과 맞지 않는 장비, 반복되는 시행착오, 서류와 절차를 무시한 돌려막기식 일 처리는 결국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커다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단속에는 정치적 맥락도 짙게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동맹국 기업이라도 예외는 없음을 강조했다.
또 극우 성향 정치인의 제보가 배경에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병대 출신 공화당 예비후보 토리 브레넘은 현장 불법 고용 정황을 녹취·신고했고, ICE 단속의 ‘불씨’가 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나는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했고, 그 일이 실현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자축했다. 즉,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에 자리한 ‘미국 우선주의’ 담론은 “대규모 투자는 환영하되, 그 과정에서 반드시 비싼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직결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시각이 강해, 한국 기업의 편법 파견 문제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규모 확대와는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과 동시에 강화되는 비자 제한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과 ‘우대를 받는 투자자’로서의 대우에 대한 냉소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상호 관세 협상 타결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까지 마련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틀은 한층 확대됐다. 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인력이 막혀 있다면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K-산업의 북미 진출은 이제 투자 규모나 정부 지원으로 성패가 갈리지 않는다”면서 “합법성과 현지화가 생존의 조건이다. 조지아 평원에 울린 사이렌은 한국 기업 전체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 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국인 대상 H-1B 쿼터 확보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요구는 입법처에서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돼왔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jungwon933@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