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카이 대지진설’ 예언일 코앞에 좌불안석

도카라열도서 최근 1000회 발생
여행사에 ‘안전’ 관련 문의 쏟아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7월5일’이라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일본 사회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잦은 지진과 과거 예언의 정확성이 결합되면서 ‘난카이 대지진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카이 대지진설이 확산된 핵심은 1999년 발간된 만화 <내가 본 미래>다. 작가 타츠키 료로는 이 만화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를 예견한 바 있어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괴담과 관련된 내용은 2021년 개정판에서 등장한다. 해당 개정판에는 “2025년 7월 일본에 진짜 대재앙이 닥친다”고 명시돼있다. 그는 특히 “2025년 7월5일 오전 4시18분”을 대지진 날짜로 특정하며 “일본과 필리핀 중간 해저 분화로 동일본대지진의 3배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100만부 이상 판매되며 중국어 번역판도 출간됐고, 홍콩의 유명 풍수사가 이를 지지하면서 ‘7월 대재앙’에 대한 믿음이 강화됐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타츠키 료로의 대지진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라 료이치 기상청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괴담에 대해 “헛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과학적으로 일시와 장소, 규모를 특정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일본 현지 SNS 등에서는 만화가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 창작물인 만큼, 소개된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그러나 최근 10여일 동안 도카라열도에 지진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기상청의 주장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지진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터뜨리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1053회 발생했다. 그중 진도 5 이상의 강진도 3회 있었다. 전날에는 하루 동안에만 100회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이 정도 빈도는 이례적이라 여겨지며, ‘대지진의 전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난카이 대지진설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변국은 홍콩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을 찾은 홍콩인 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지역 중 홍콩만 유일하게 일본 방문자가 줄었다. 홍콩 그레이터베이항공은 승객 급감으로 인해 오는 9월부터 홍콩-도쿠시마·돗토리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행 항공권을 예약하는 피서객들에게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행 취소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에 가도 안전한지 묻는 고객이 늘었다”며 “심리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 보일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괴담 때문인지, 항공권 가격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일 출발 기준 인천발 나리타행 LCC 편도가 5~7만원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7월 왕복 40만원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다.

다만, 이 같은 가격 양상이 지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엔화 상승, 일본 노선 공급량 증가, 대지진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이 낮아졌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직접적인 지진의 피해를 받을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지난 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난카이 해구에서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 한반도 남부는 500km 이내에 위치한다”며 “규모가 크면 에너지가 넓게 퍼져 한반도 전역이 1000km 이내에 들어갈 수 있어 고층 건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규모 7.7의 대지진도 1000km 밖에 있는 태국 방콕 시내에 고층 건물을 무너뜨린 사례를 들었다.

그는 “규모가 크면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된다. 당시 0.02헤르츠 정도 되는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1000km 가도 에너지가 많이 줄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고 고층 건물은 이런 저주파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다만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는 있지만 반드시 7월5일에 발생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절대적 위기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홍 교수는 “대지진 발생 시기는 평균 100∼150년 주기로, 30년 만에 발생하기도 하고 300년 만에 발생하기도 해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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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