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 일등공신, 새 정부 탄생하자마자 떠나라

고대 그리스엔 왕족이나 귀족의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를 도와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6-7세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유모 ▲15~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의복·식사·교양 등)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 있었다.

산파는 출산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 노비여야 했다. 유모는 성실해야 했고, 유사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건강한 여자 노비여야 했다. 몽학선생도 노비 중 건강하고 영특한 남자 노비여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가야 했다. 산파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왕족이나 귀족의 안가를 떠나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산파가 아이의 첫 울음소리나 첫 표정이나 건강 정보를 잘 안다 해도, 안가에 계속 남아 유모 역할을 할 순 없었다.

유모는 아이가 6~7세가 돼 학교에 입학하면 안가를 떠나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잘 안다고 해서 몽학선생 자리를 넘보진 못했다.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왕족이나 귀족의 품격을 갖추고 백성이나 가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 아이를 왕국이나 가문의 시스템에 맡기고 떠났다.

고대 그리스에선 왕족·귀족의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산파·유모·몽학선생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이는 보조 역할일 뿐 진짜 중요한 역할은 가문의 시스템이 맡았다.


정부도 ▲산파·유모·몽학선생처럼 선거를 도와 새 정부 탄생을 돕는 1차 그룹 ▲새 정부가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2차 그룹 ▲새 정부가 시스템에 의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3차 그룹이 있다.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 3개의 Core Group(핵심그룹)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새 정부 탄생을 도왔던 1차 그룹이 자기 역할이 끝났는 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2차 그룹과 3차 그룹에 남는다.

편법을 써서라도 대선서 승리를 쟁취한 선거 전문가가 새 정부 기초를 만들 순 없다. 새 정부 틀을 짠 기획 전문가는 실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데도 욕심을 내왔다. 역대 정부 Core Group은 다 그랬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음 주면 제21대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를 맞이한다. 새 정부는 ‘통합과 개헌’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새 정부의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잘 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새 정부 탄생을 위해 대선에 올인한 선거 전략 정치인을 절대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새 정부서 꼭 필요한 능력자까지 배제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능력도 없는 자를 논공행상 차원서 중직에 기용해선 안 된다.

고대 그리스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산파가 스스로 떠나야 했듯이, 제21대 대선서 최선을 다한 일등공신도 스스로 대통령 주변을 떠나야 한다.


문재인정부 탄생 직후 대선 승리 일등공신 이호철씨는 “정권교체는 이뤄졌고, 제가 할 일을 다 한 듯하다”며, “마침내 저도 자유를 얻었다. 제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고 밝힌 후 외국으로 떠났다.

이번 대선 일등공신 정치인도 대통령실이나 새 정부의 주요 자리를 넘보지 말고 떠나야 한다. 일부러라도 새 정부와 멀리 해야 새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학교 동기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필자도 열심히 도와줬다. 그러나 그의 당선 이후엔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 통화나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 현재 그는 시기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지금은 훌륭한 정치인이 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새 정부와 새 정부 탄생 일등공신은 고대 그리스 왕족이나 귀족의 아이가 성장해 왕국과 가문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게 산파와 유모와 몽학선생이 아이의 보조 역할만 하고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새 정부가 자리를 잘 잡도록 도와주는 2차 그룹과 새 정부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3차 그룹도 역할이 끝나면 떠나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안정적인 국가시스템을 통해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고, 그 새 정부는 우리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한 정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필자가 이 칼럼서 말하는 Core Group은 대부분 국회의원을 말한다. 대선서 승리한 정당의 의원으로서 아무리 일등공신이라 할지라도 절대 새 정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야 본인과 새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새 정부 탄생 산파 역할을 마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의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의원은 물론 새 정부에도 힘찬 박수를 보낼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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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