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여 개국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겐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관세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5경(35조달러)이나 되는 국가 채무와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가 아닌 관세 카드를 사용해 관세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했으며, 미국 국민도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해 트럼프의 관세 계엄령에 반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그 기간엔 관세 10%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빗발치는 여론과 자국민의 항의에 불복해 관세 계엄령을 해제하고, 전 세계에 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깨우쳐주는 관세 계몽령을 선포한 셈이다.
계몽령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까진 존재하지 않은 용어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김계리 변호사가 ‘계몽령’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신조어가 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바로 잡고, 이를 국민에게 깨우쳐 주려는 계몽령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 발동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계몽령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로부터 관세 계엄령에 대한 항의를 받고 90일간 유예하면서 관세 계몽령으로 바꿨지만, 이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관세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에 선포한 계엄령이 확실하다는 말이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권한이 있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관세 계엄령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전 세계 대통령이 이를 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확실히 파면됐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했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파월이 자신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르지 않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 관세 계엄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미국에 불리한 기존 관세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관세 계엄령이 아닌 관세 계몽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의 윤 전 대통령 예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계엄령을 관세 계몽령으로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35조달러나 되는 미국의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 다급하게 관세 정책을 90일간 유예하면서 관세 계몽령으로 바꾼 것이다.
이자 비용에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이유는 미국서 제품을 팔고 싶으면 해외서 생산해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세워 직접 생산하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는 미국만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경제만 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을 모를 리 없다.
최근엔 미국 기업 61%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통계가 나왔다. 미국 기업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반대 세력의 저항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국민의힘 내부 단속을 못해 진행됐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관세 계몽령이 아니다. 관세 계엄령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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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