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싶다.
아니 그러리라 믿는다.
평균은 수치의 개념으로 재산에 어울리지만, 중간은 위치의 개념으로 사람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리는 평균과 중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다. 그러나 평균은 개체를 다 합쳐서 개수만큼 나눈 값이고, 중간은 나열된 개체의 가운데 값을 말한다.
평균과 중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체가 골고루 분포될 땐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가 나지 않지만, 개체 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질 땐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1억, 2억, 4억, 6억, 7억’에서 평균값은 4억이고 중간값도 4억으로 평균값과 중간값이 같지만, ‘1억, 2억,4억, 10억, 13억’의 경우 평균값은 6억이고, 중간값은 4억으로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가 많이 난다.
즉 평균값의 경우 모든 개체의 값을 다 반영하므로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개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중간값은 크거나 작은 개체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을 반영하므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개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평균인과 중간인을 구분할 때도 빈부의 차가 많이 나는 사회일수록 평균값과 중간값이 달라 평균인과 중간인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는 평균이 중간을 도와주는 수치여야지, 평균이 사회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공동체는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가구 순자산 평균은 3.9억원이고, 가구 순자산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은 2.4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4억원 자산을 가진 문 재판관의 경우, 평균인은 되지만 중간인은 아닌 그 이상이 되는 셈이다.
문 재판관은 중산층도 아닌 그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구분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간 소득(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적용해 중간 소득의 50~150퍼센트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계산대로 라면 우리나라 현재 중산층은 1.7억원에서 3.6억원 사이다.
결국 문 재판관이 평균인은 되지만 중간인이나 중산층 그 이상이라는 점이다. 워딩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문 재판관이 왜 평균인이라는 말을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문 재판관이 평균 20억원 재산의 타 재판관들과 달리 평균인을 추구하면서 평균인이 된 것만도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한다.
다만 용어 정리 차원서 구분했을 뿐이고, 문 재판관이 앞으로 자신의 법적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따라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재형저축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지만,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은 소득 상위 30퍼센트 이하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표에 중간 개념 대신 평균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으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책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특수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평균인이나 중간인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고 중산층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다. 중산층은 평균인과 중간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무튼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수치보다 사람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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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