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러시아 화답 가능성은?

9시간 고위급 회담 후 공동성명
외교 전문가들 낙관론에 ‘무게’
국제 규제 완화 등 셈법 따질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가 11일(현지시각)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3년 이상 이어진 전쟁의 종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휴전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는 3년 넘게 지속된 전쟁을 일시적으로나마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즉각적인 30일 임시 휴전에 돌입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러시아가 수용하고 동시에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양측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안보 지원도 재개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후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해 공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며 “우크라이나가 긍정적 조치를 했으니 러시아가 이에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제안은 총격을 멈추자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예스’라고 말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합의를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이번 주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국제적 관심은 러시아의 반응으로 쏠리고 있다.

우선,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내부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휴전 가능성을 높인다. 서방 제재로 인한 경제난, 국제적 고립 심화, 우크라이나의 반격 등은 러시아에 출구 전략을 강요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30일간의 휴전이 전열 재정비 및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러시아에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휴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어, 러시아가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푸틴 정권은 휴전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긍정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낙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중립화, 크림반도 및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휴전 제안 역시 ‘서방의 기만책’으로 간주하고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달 휴전이나 공중·해상 휴전 방안을 거론했을 당시 “최종 해결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필요하며 어떤 유예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내부 강경파들이 휴전을 ‘패배’로 인식하고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점령지 확대나 전황의 유리한 전개를 기대하며 군사적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한 부담과 미국과의 대화 채널 가동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러시아의 최종 결정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휴전 기간 양국은 미국의 중재 하에 개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처리 문제,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놓고 종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