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두 신성 서로 다른 행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0 16:25:01
  • 호수 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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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달라도 묘하게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표적인 국민의힘 친한계 초선인 김상욱·주진우 의원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묘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단순한 친한계의 이탈인지, 친한계 버전 흑금성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말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면서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정치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로 인식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부침을 겪었다. 체포 대상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고,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반대로

하지만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이어 전열을 다시 정비한 친윤(친 윤석열)의 반격과 일부 친한(친 한동훈)계 최고위원의 지도부 사퇴 참여로 인해 힘없이 대표직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다가올 시점서 다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친한계 의원들은 여전히 한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 ‘시작2’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있고, ‘언더73’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튀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도 있다. 김상욱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이후 석 달 넘게 당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탄핵소추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국회서 1인 시위를 했고, 가결 직후엔 오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의 비난을 들었지만, 한 전 대표로부터는 격려를 받았다. 헌법재판관 임명안과 내란 특검법 표결(지난 1월8일)서도, 명태균 특검법 표결(지난달 27일)에선 당내 유일의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24일엔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과 차원 방문이란 명분을 제시했다. 이후 단체 대화방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광주 방문을 놓고,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른 친한계 의원들에게도 광주 방문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개인 방문 의사를 밝히자, 친한계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된 마이웨이 선택
한, 정치적 갈증 풀어

현재 지역구서 조직적인 당내 반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서 어려움을 토로하던 것과 달리, 이 상황에선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김 의원은 단체 대화방서 나온 이후에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탄핵 반대 집회 사과’와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가 단체 대화방서 나가야 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친한계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부분 참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야와 탄핵 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란 찬사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3월에도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면서 같은 의견을 남겼다.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는 한 전 대표 및 친한계의 평소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방문’을 이유로 김 의원을 굳이 단체 대화방서 쫓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대로 주진우 의원은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 관련 각종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소추사유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6개월 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구성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졸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방문 주장했다고 단톡방 퇴출?
헌재·선관위 저격으로 주류 대변

지난 2일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했다. 지난달 6일엔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젠 이재명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하나같이 친윤 등 당내 주류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친한계의 평소 주장과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가 친한서 이탈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전력도 있다.

평소 “친윤과 친한 사이”라는 평을 듣지만, 한 전 대표와 뚜렷하게 각을 세운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직서 사퇴해 “한동훈 체제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었던 진종오 의원의 사례도 존재한다. 진 의원은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소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5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를 지키지 못한 저의 아쉬운 모습과 당원과 국민께도 기대를 벗어난 그날을 되새겨본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조기 대선 진행 확정 시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행보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 있는 유권자는 중도 및 온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다. 이들에겐 김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해 세심한 설득과 공략이 필요한 대상은 당내 주류인 강성 보수 민심이다. 이들에겐 주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단순 이탈?

1990년대 안기부서 근무했던 박채서씨는 북한 침투 공작을 위해 고의로 채무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엘리트 군인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 후 군을 나왔다. 이어 안기부 해외공작실 소속 블랙 요원으로서 ‘흑금성’이란 암호명을 받았고, 광고사업을 미끼로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박씨의 공작 과정은 언론의 조명을 거쳐 <공작>이란 영화로 제작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호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탈인지, 뭔가 이유가 있는 선택인지 불분명한 두 의원의 행보서 한 전 대표가 느낄 정치적 갈증이 묘하게 겹친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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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