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7)

정해진 일은 돌이킬수 없도록 해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사소한 도덕심과 인정에 얽매이지 말라
사람은 진실에 우선하는 게 본능적

“제 생각은 이겁니다. 첫째, 사람이란 순간적이고 엉겁결에 나타나는 반응은 진실에 우선하는 것이 본능적이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깊이 생각하기 전에 빨리 입증할 서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어른에게 큰동서의 요청을 받고 장인명의로 등기해놓았다가 다시 그 동서의 사촌 처 명의로 옮겨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최 사장님보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 동서부부가 장인어른에게 있는 명의를, 다시 현재의 명의인 앞으로 옮겨놓아야 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가족들에게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근거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받아 두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라

이는 되도록이면 장인어른께 먼저 사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다른 가족에게 시도함이 좋을 듯합니다. 병법에도 ‘상옥 추제’ 즉 어차피 정해진 일이라면 기정사실화 시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라는 계책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작성할 사실 확인서 내용 중에 문제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주이자 사위인 큰동서의 요청에 의해 장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다시 사위인 큰동서 부부의 요청으로 사위의 사촌 남동생 처 명의로 이전해 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명의 이전한 이유를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작성된 확인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을 감추어 최 사장님 부부와 사이가 나빠지면서까지 큰동서 부부를 두둔할 필요가 없으니 마지못해서라도 작성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실 확인서 내용을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확인해 줄수록 유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내용을 먼저 녹음 한 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시도하십시오. 비인간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양심 운운할 입장은 아닌 처지라고 생각되기에 하는 말입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히 듣고 있던 최 사장이 이제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깐 뭔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사님! 제 장인어른께서 고령으로 병환중이신데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긴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기능이 마비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것뿐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소한 도덕심이나 인정에 얽매지 말아야합니다. 때로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최 사장님께서 인정에 이끌리다가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놈의 인정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테지요.”

“그러니 냉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확인해줄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인서 작성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방문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제삼자가 개입하여 초를 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작성한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번호, 서명, 날인이나 사인만 받도록 해야 수월합니다. 내용까지 작성하면서 시간을 끌다보면 마음이 변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확인서를 모두 받은 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엔 곧바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본안소송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동서 입장으로서는 재판에서 승패소를 고민 할 것이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마 이해타산이 밝은 큰동서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합의점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해행위 취소관련 민사재판을 해야겠지요.”
“워낙 지독한 독종들이라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가 해결의 실마리를 느꼈는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전화로 미리 확인서 작성 건으로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서 상대방이 사전에 방어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큰동서 부부 귀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인어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며 방해를 한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원해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거나 헐값이라도 제삼자에게 팔아치운다면 영영 해결하기가 곤란하지요. 기회는 단 한번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최 선배님! 이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 이사,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나라도 그렇게 방해를 받는다면 가족입장으로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진 사장이 공감한다는 듯 내 말에 동의하며 나섰다. 최 사장 역시 진 사장의 말이 수긍된다는 듯 고개를 주억거리며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이혼 법정까지 갔다가 돌아왔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제 집사람은 화병이 들어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니 어디서도 돈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환장할 지경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한지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만일 내가 허물없는 사이였다면 울기라도 할 태도였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지 막상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게 제 실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전문가를 두고도 말입니다.”
최 사장의 자책 섞인 말을 진 사장이 받아서 한 마디 했다.


“그 큰 덩치에 그것하나 해결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진즉에 나한테 말했다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나 같으면 당장에 찾아가 그냥….”
그러면서 진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휘둘렀다. 그런 그에게 내가 만류하는 시늉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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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