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색출’ 바쁜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30 14:40:13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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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해해야 버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배신자 색출과 따돌림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배후중상설에 심취한 전간기 독일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늘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대부> 3부작의 위대함을 반증한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선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거나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찬성했다고
신변 위협까지

국민의힘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울먹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엔 우왕좌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이틀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이해 ▲남 탓이라는 등 논리구조를 완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즉, 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였다.

세 번째 논리구조는 ‘배신자 색출’이었다. 이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불거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을 두 번 당한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다시 잡겠느냐”는 공포가 현실화됐다. 공포는 ▲찬성표 12표 ▲기권 또는 무효표 11표 ▲탄핵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 등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JTBC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그에게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일컬어 ‘도라이’라고 지칭했다.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을 지가 찌른 것”이라고 비난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하자, 분노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로 번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의 사퇴 전인 지난 11일 한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을 ‘한동훈과 레밍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서 탄핵 찬성 의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배신자’라고 속삭이거나, 일부러 악수를 피하는 등 노골적인 따돌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거처를 공개하면 신변의 위협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저런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왜곡·과장·허위 보도고, 제보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물론, 이 위원장의 반박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진 못하다. 김 의원이 인터뷰서 ‘신변의 위협’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정립했던 ‘죽음의 5단계’ 중 1단계 부정과 2단계 분노가 섞여 있다.


죽음 5단계 중 부정·분노
결국 못 벗어나고 허우적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으로 마무리되는 3단계 논리구조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을 연상시킨다. 동부와 서부서 양면 전쟁을 치렀던 독일은 1918년 2월 소련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해 동부전선의 압박서 벗어난다.

하지만 소련보다 국력이 월등한 미국이 참전하자, 주요 방어선 힌덴부르크 선이 무너진다. 이어 주요 동맹국들의 항복과 영국의 해상 봉쇄에 따른 경제난에 직면하자, 독일도 항복한다. 

독일의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는 연전연패라는 전황을 숨기는 언론통제를 진행했다. 내각도 항복 직전이 돼서야 전황을 정확히 알았다. 항복 이후 황제 빌헬름 1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다. 독일 국민들에게 항복 소식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함께 닥쳐온 것은 일부 유대인이 주도했던 극좌 봉기였다. 이에 맞서 극우 세력도 폭동을 일으켰다. “영국·프랑스 등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도 알려졌다. 이는 구 군부를 포함한 우익 세력이 배후중상설을 주장했던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독일서 유행했던 배후중상설의 내용은 “독일이 전쟁서 진 이유는 유대인과 좌파가 등 뒤서 칼로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구 군부 세력에게 훌륭한 면피의 명분이 됐다. 군부 세력의 핵심이었다가 전쟁 패배 후 독일을 떠났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인터뷰 도중 당시 상황을 놓고 “등 뒤서 칼에 찔렸단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변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부 1인자였다가 아돌프 히틀러의 총통 취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도 배후중상설을 퍼트린 배후였다. 히틀러는 배후중상설을 충실히 이어받아 유대인 절멸을 시도했다. 배후중상설은 인지부조화와 책임전가를 조합한 주장이었다.

국민의힘 내 ‘배신자 색출’ 움직임도 윤석열정부의 사실상 몰락 이후 “책임지기 싫다”는 심리와 위기 상황서 만만한 사람을 적으로 삼아 두들겨 패면서 뭉치는 심리가 결합한 결과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영화 <부산행>에 있다. 좀비 바이러스 창궐이 열차서도 진행되자, 안전한 칸에 있던 생존자 중 일부는 다른 생존자를 위해 문을 열어줄 경우 감염자들이 함께 몰려올 것을 두려워해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훌륭한 
면피 명분

문을 열지 않았던 생존자들은 감염자와 동행했던 생존자들을 감염자로 몰아 안전한 칸에서 내쫓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비 영화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에겐 더 가혹한 인내심과 냉철함이 요구된다.


‘배신자 색출’은 마피아·갱스터 영화서 흔히 다루는 설정이다. 미국 마피아 영화 <대부> 3부작의 중심 내용도 배신자 색출이다. <대부>는 훌륭한 정치학 교본이다. 여전히 회자되는 명대사들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1부 주인공이자 대부인 돈 비토 코를레오네는 대자인 가수 겸 배우 조니 폰테인으로부터 하소연을 듣는다. “잭 월츠라는 영화 제작자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신의 영화 출연을 막으니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비토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대자의 따귀를 때리면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꾸짖은 후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고 말한다.

비토가 말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은 잭 웰츠의 침대에 그가 애지중지하던 말의 잘린 머리가 올려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후 조니는 원하던 영화에 출연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는 대사의 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담겨있다. 결정문엔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이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기업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력자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지지율 폭락에 시달리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절대권력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제안은 침대에 잘린 말 머리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엔 “누구도 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어 등장하는 <대부>의 명대사는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비토는 타탈리아 패밀리와의 항쟁서 장남 소니 코를레오네를 잃는다. 그 결과, 비토가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셋째 마이클 코를레오네가 후계자가 된다. 

이후 비토는 오랜 친구 돈 바지니가 자신의 패밀리를 노리고 타탈리아 패밀리를 배후조종해 항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어 마이클에게 “돈 바지니가 우리 조직원을 매수해 너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다. 이때 나온 대사가 “돈 바지니와의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였다.

편한 사람
더 가까이

돈 바지니는 소니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화해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토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출신이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친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시칠리아 마피아는 복수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돈 바지니와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강성 친윤의 관점서 볼 때,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조속한 직무 정지’ ‘탄핵’ 등을 언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일 소지가 많다. 그런데 정작 저 대사를 여러 번 곱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무너진다. 한 전 대표 체제는 친한계로 거론됐던 장동혁·진종오 의원이 사퇴에 합류하면서 무너졌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원 190명 중 1명이었고, 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영입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그들이 한 전 대표 체제를 무너트린 이유는 ‘탄핵 반대’였다. 그들의 탄핵 반대는 친윤과의 화해 권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붕괴 방지’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존속이 국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 대상이 됐다. 한 전 대표 관점에선 둘째 형 프레도 코를레오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단 사실을 알았던 마이클의 충격에 버금갔을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명분과 화해는 양립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비토는 아들에게 이를 짚은 충고를 한 것이다.

반대로 한 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사도 있다. 코를레오네 부자가 한 번씩 말하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대사다. 이는 비토가 후계자로 낙점된 마이클에게 남긴 경영철학이었다. 원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다.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적을 더 가까이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까이 지켜봐야 포섭할 가능성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편한 사람만 가까이 해선 다양한 능력을 두루 부릴 수 없다. 마음의 지옥을 감수하는 것이 조직의 수장이 견뎌야 할 운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지나치게 뚜렷하다. 이들의 호불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춤을 췄다.

윤석열·한동훈 모두 못 지켰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독설을 아끼지 않는 한 전 대표의 평소 성향은 결국 국민의힘서 쫓겨나는 이유가 됐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무력화된 후 국민의힘은 ‘중진의힘’으로 통한다. 두 사람의 공백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5선 이상 중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비상 의원총회서 중진들의 주도로 5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진의힘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우리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신세계>도 겉으로는 조직폭력을 다룬 범죄 영화지만,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신세계>의 배경은 3개의 폭력조직이 통합한 후 기업화한 골드문이다.

이를 주도한 석동출 회장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어 석동출의 직계 이중구와 실질적 2인자 정청이 후계자 다툼을 하는 상황이 내내 이어진다. 

영향력을 거세당했던 명목상 2인자 장수기는 계열사 분리를 약속하면서 이중구·정청으로부터 소외된 원로들을 포섭하려고 한다. 원로들은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 가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면서 흐뭇해한다. 원로들이 추대한 차기 회장 후보는 장수기였다. 원로들이 ‘족보대로’ ‘공식 서열대로’를 강조하면서 뭉치는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서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뭘 했느냐”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써, 정작 칼춤은 자신이 춘 꼴이 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칼춤’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해진 <신세계> 마니아들이 많았을 것이다.

후계자 다툼서 패배 직전으로 몰린 이중구는 경찰관 강형철로부터 정청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항쟁을 제안 받았다. 그러자 이중구는 “나더러 칼춤이라도 한 번 추라는 말이냐”면서 화를 냈다. 이중구는 항쟁을 결정한 후엔 “까짓 거, 내 칼춤 한 번 춰주지, 춰준다”고 말한다. 

<신세계> 내 항쟁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모두 같은 결말로 끝났다. 한 전 대표와 정청이라는 정적은 제거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중구는 모두 무력화됐다. 이중구는 윤 대통령과는 달리 패배를 인정했다. 이중구의 깔끔한 패배 시인을 접한 정청의 부하들은 이중구를 살해하면서도 예우를 갖췄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해 경기 과천 소재 방첩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적 한 순간 일망타진’은 <대부> 2부와 <신세계>의 주요 장면이다. <대부> 2부서는 마이클이 참석한 조카의 세례식 장면과 부하들이 뉴욕의 다른 패밀리 수장들과 배신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장면이 교차한다. 

<대부>와
<신세계>

<신세계>에선 정청의 후계자이자 골드문에 침투했던 위장경찰 이자성이 골드문 접수를 결심한 후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경찰관들과 주요 정적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갱스터 영화의 흐름서 못 벗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폭력을 활용한 정적 제거 시도 ▲책임 회피 ▲배신자 색출 및 조리돌림 등은 국가원수와 유력 정당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들이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라는 <대부> 3부의 대사를 음미할 줄 알았더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부>의 위대함을 방증하고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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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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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