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 정우성, ‘문가비 출산’ 따가운 시선 받는 이유

29일 청룡영화제서 추가 입장 내놓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사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물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도 연애 관계도 아닌 상태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축복 속에 두 사람의 출산 소식이 알려졌더라면 좋았겠으나 친자 확인 검사까지 받는 등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문가비가 아닌 정우성 측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문가비는 SNS에 아이와의 사진을 공개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는 것(결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남자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정우성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넘도록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정우성이 진정으로 아이를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은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법적 양육비만 책임지는 거 아니냐” “난민을 안 받아주니까 만들어버리네”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책임질 일을 왜 만들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한 누리꾼은 “본인 자식을 낳아준 여자와 자식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동안 난민 관련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나섰던 모습이 매우 위선적”이라며 혼외자를 만든 무책임함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책임을 다하는 게 양육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비판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다만,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하룻밤 만남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까 비판하는 쪽도 옹호하는 쪽도 다 일리 있는 거 같다”고 바라봤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정우성 혹은 문가비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였다거나 정우성이 친부로서 양육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지는데, 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둘만의 일이고 둘의 사생활인데 3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두 사람 다 공인이라곤 하지만 남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남녀 사이는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아이가 잘 크길 바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둘 다 성인에 법적인 문제 없고, 각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논란이 될 수 없다”며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니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당사자들간의 문제일 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부모 없는 자식을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 정우성은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부부 관계가 아닐뿐 부모는 정확하게 두 명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혼외자를 아직은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혼인을 통해 맺어진 가족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고, 혼외자는 이런 혈통 중심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식돼 오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정우성의 아들처럼 혼인 외 관계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혼인 외 출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2022년에는 3.9%를 기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이런 배경에는 과거에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결혼과 가족을 선택지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외에 정우성이 누리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로는 그가 여태껏 쌓아온 ‘선하고 소신 있는’ 이미지와의 괴리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그는 여러 공식 석상서 “우리나라는 목숨 건 피란을 선택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라며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을 서슴없이 발언해 왔다. 업계에서는 그가 쌓아온 이미지와 현실의 행동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정우성이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기간 혼외자의 존재를 숨겨왔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측근은 그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전했지만,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종사자는 “혼외자 인정에 이어 ‘비연예인과 열애설’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정우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정우성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번 논란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제45회 청룡영화상에 후보로 참석한다. 이 자리는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이후 갖는 첫 공식 석상이다.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배우 최민식, 이성민, 황정민, 이제훈 등과 경쟁한다. 해당 영화는 관객 수 1300만명을 동원하며 한동안 주춤했던 한국 영화에 큰 흥행 기록을 세웠다.

평소 난민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소신 발언했던 그가 이번 시상식서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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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