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며 발 빠르게 축하했다. 그는 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축하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신한 후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제 몸에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싸움을 좋아하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교감 소식을 듣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서 네타냐후 등 강경 노선을 지지해 휴전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직감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세계 평화보다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지난 45대 대선 때나 이번 47대 대선 때나 모두 자국의 이익에 있었다. 네타냐후 역시 중동의 평화보다 이스라엘의 이익에만 맞춰져 있다.
필자는 이 두 정상의 생각이 UN(국제연합) 정신서 벗어난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UN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정체성을 공유하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공평한 평화의 장을 만드는 UN 산하 국제기구를 깨고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해 왔다. 이는 UN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네타냐후는 한술 더 뜬다. 최근 레바논 남부에 있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기지 3곳을 폭격했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허용하는 협정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하마스 테러 조직이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깊이 개입됐다는 게 이유다.
이에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을 위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701호 내용을 위반했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안보리 결의 제1701호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강 이남에는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 정규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만 주둔할 수 있도록 체결한 규정이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역시 1948년 1차 중동전쟁 때 생긴 팔레스타인 피난민 70만명을 지원하고자 이듬해 UN 총회 결의 제302호에 따라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UN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의해 채택된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 규정과 UN 총회 결의 제302호에 의해 설립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UN을 무시하기는 푸틴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서 지난해 UN 총회 때 상임이사국 권한으로 UN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를 거부했다.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UN 규정을 푸틴이 자국 이익만을 꾀하는 데 사용한 셈이다.
국제 평화를 지켜야 할 UN이 상임이사국의 횡포로 전쟁지역이나 분쟁지역서 속수무책 아무 행사도 못하고 있어 최근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UN 무용론’ 카드를 언급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이 결성됐다. 그리고 승전국이 세계 경찰국가가 돼 필요 시 무력으로라도 세계 평화를 지키라는 뜻에서 상임이사국 제도를 만들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5대 강국에 그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비협조와 무시 속에 국제연맹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 UN이 결성됐고, 역시 승전국이 상임이사국(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이 됐다. 그러나 세계 평화에 앞장서야 할 상임이사국이 최근 오히려 UN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UN 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걱정이다.
만약 UN이 국제분쟁 해결기구로써 역할을 못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상임이사국에 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세계대전 승전국이 국제연맹이나 UN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걸 비판해 왔다. 세계 평화가 승전국이 주도하는 논리론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건 과거 국제연맹과 현재 UN 상임이사국들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세계 평화유지를 승전국에 맡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UN의 위상이 추락하는 조짐은 지난해 UN 총회에 상임이사국 중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도 나타났다. 또 UN 총회 장소가 외교 전쟁터로 변한 것도 UN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그리고 푸틴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UN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동을 금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목적인 UN의 힘이 강해져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
연맹, 연합, 연방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 국제기구에 적용해보면, 국제연맹(LN, League of Nations)은 전 세계가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되는 의미고,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전 세계가 하나의 조직으로 화합되는 의미고, 국제연방(FN, Federation Nations)은 전 세계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전쟁 후 승전국뿐만 아니라 패전국도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국제연방(FN)이 결성돼 국제연합(UN) 대신 세계 평화를 위한 강력한 국제기구로 탄생할지 모른다. 다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