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 휩싸인 인천국제공항, 왜?

기획사에 “사전 신청 공문 제출” 요청 공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때아닌 인천국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인천공항 출국장 이용 시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협조 요청문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오는 28일부터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공항 출국장을 이용할 때 전용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했다.

인천공항은 측은 “최근 국내 아티스트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짐과 더불어 아티스트의 출입국 시 팬을 비롯한 군중의 공항 내 운집 사례가 빈번해지고, 운집 규모도 커지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 절차와 주요 내용을 참조해 전용 출입문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신청 공문을 제출해달라”며 “무분별한 군중 운집은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방한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 이용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귀사에 소속 아티스트의 팬덤을 대상으로 ‘아티스트 출입국 시 인천공항 방문 자제’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리고 공식 팬카페, SNS 계정 또는 위버스 등 팬 커뮤니티를 통한 안내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공항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 시행에 누리꾼들은 찬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론 공항이 번잡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특혜’보다는 일반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 효과가 크다” “일반 이용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전용통로를 만들어 지하주차장 최하층까지 가게 만드는 조건으로 만드는 건 좋을 것 같다”(찬성) VS “공무나 외교 활동이 아닌 개인(또는 특정회사)이 돈 벌러가는 사업 활동인데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연예인은 벼슬이 아닌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반대)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전용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 기존에 있던 출입문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데다 갑작스런 팬들의 운집으로 인한 일반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과연 유명인이라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어떤 잣대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선정 기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반 걸그룹이나 영화배우, 탤런트 외에도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며 수백~수천만명의 구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틱톡커 등 그 선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출입국장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그때마다 수많은 팬들이 운집하는 과정서 경호원들과 물리적 마찰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앞서 지난 7월12일엔 배우 변우석의 경호를 맡은 업체 직원들이 팬들의 사진 촬영 및 접근을 제지하면서 밀치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경호원에 의해 제지당한 팬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면서 들고 있던 DSLR 카메라가 파손되고 부상까지 당하는 등 ‘과잉 경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비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경비업체 대표와 40대 경호원은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홍콩서 열린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논란이 일자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경호 수행 과정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변우석 과잉경호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고 인천공항도 강요와 권한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바 있다.

지난해 12월엔 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중국 칭다오 공항서 카메라로 멤버들의 사진을 찍는 팬을 거칠게 넘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같은해 2월엔 그룹 NCT 드림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인근서 30대 여성을 밀쳐 부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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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