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감독이 선수로 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 인사인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부딪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여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여당 대표는 원내 인사일지라도 대통령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원외 인사라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나 추 원내대표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래 정당 대표는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공천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당 대표를 대선으로 가는 필수코스 정도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당 대표의 시각도 항상 대선 시계에 맞춰져 있다.

야당이야 정권교체를 위해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되겠으나 여당은 당 대표보다 위상이 높은 대통령의 존재가 있어 당 대표 중심의 운영이 쉽지 않다. 거기다 당 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 그 입지는 더 애매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한 대표의 입지가 그렇다.


역대 원외 인사였던 당 대표는 이부영, 손학규, 박희태, 김종인, 홍준표, 권영길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원내 화합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대통령도 되지 못했다. 현재 원외 인사인 국민의힘 한 대표가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다.

6공화국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원내 의원으로서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그러나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당 대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국회의원을 경험했던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 국회의원도 당 대표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 그런데 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대통령실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했을 때 한 대표를 뺀 표면적인 이유는 한 대표가 원외 인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한 대표가 21대 대통령선거서 부동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한 대표가 “여당 대선후보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대선서 유리하다”는 단순한 정치공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면 원내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원외 인사여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필자는 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본연의 일을 하기보다 당 대표직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대표가 돼 대선후보로서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려는 모습이 초라하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현재 임기 2년의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을 돕고 당을 관리해야 하는 감독이다. 이 점이 윤 대통령과 다른 점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한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만나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합의한 데도, 원내 기반이 약한 한 대표가 원외 기반을 강화해 확실한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을 반영해 법도 만들고 나라 살림 감독도 하고, 이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정당의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당 대표가 된 후 당헌·당규도 바꿔버리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양대 정당의 전당대회서 당 대표 후보는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서 공천권을 통해 세를 모은 후 2027년 21대 대통령선거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필자는 이런 부당한 체제라면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현재 당 대표 체제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당이 정당답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당이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 연장이나 정권교체에만 집중한다면 정당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양대 정당의 당 대표가 자신들의 대권 욕심을 챙기느라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사사건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

색깔 있는 정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쪽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 지지층이나 야당 지지층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어야 온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로 이긴 한 쪽에 치우친 대통령만 나오고 있어 문제다.

당 대표직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이 돼선 안 된다. 당 대표는 대선이건 총선이건 룰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해야지 당 대표가 선수로 나가면 안 된다.


지난 대선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치밀한 선거전략으로 구원투수 윤석열 대선후보를 내세워 승리했던 사례를 우리 정치가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한 대표나 이 대표 중 누군가가 대선을 포기하고 당 대표 업무에만 전념한다면 그 정당이 21대 대선서 승리하지 않을까?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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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