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감독이 선수로 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 인사인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부딪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여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여당 대표는 원내 인사일지라도 대통령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원외 인사라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나 추 원내대표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래 정당 대표는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공천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당 대표를 대선으로 가는 필수코스 정도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당 대표의 시각도 항상 대선 시계에 맞춰져 있다.

야당이야 정권교체를 위해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되겠으나 여당은 당 대표보다 위상이 높은 대통령의 존재가 있어 당 대표 중심의 운영이 쉽지 않다. 거기다 당 대표가 원외 인사일 경우 그 입지는 더 애매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한 대표의 입지가 그렇다.


역대 원외 인사였던 당 대표는 이부영, 손학규, 박희태, 김종인, 홍준표, 권영길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원내 화합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대통령도 되지 못했다. 현재 원외 인사인 국민의힘 한 대표가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다.

6공화국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원내 의원으로서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그러나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당 대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국회의원을 경험했던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 국회의원도 당 대표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 그런데 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대통령실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했을 때 한 대표를 뺀 표면적인 이유는 한 대표가 원외 인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한 대표가 21대 대통령선거서 부동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한 대표가 “여당 대선후보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대선서 유리하다”는 단순한 정치공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면 원내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원외 인사여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필자는 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본연의 일을 하기보다 당 대표직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대표가 돼 대선후보로서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려는 모습이 초라하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현재 임기 2년의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을 돕고 당을 관리해야 하는 감독이다. 이 점이 윤 대통령과 다른 점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한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만나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합의한 데도, 원내 기반이 약한 한 대표가 원외 기반을 강화해 확실한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을 반영해 법도 만들고 나라 살림 감독도 하고, 이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정당의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당 대표가 된 후 당헌·당규도 바꿔버리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양대 정당의 전당대회서 당 대표 후보는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서 공천권을 통해 세를 모은 후 2027년 21대 대통령선거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필자는 이런 부당한 체제라면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현재 당 대표 체제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당이 정당답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당이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 연장이나 정권교체에만 집중한다면 정당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양대 정당의 당 대표가 자신들의 대권 욕심을 챙기느라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사사건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

색깔 있는 정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쪽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 지지층이나 야당 지지층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어야 온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소한 차로 이긴 한 쪽에 치우친 대통령만 나오고 있어 문제다.

당 대표직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이 돼선 안 된다. 당 대표는 대선이건 총선이건 룰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해야지 당 대표가 선수로 나가면 안 된다.


지난 대선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치밀한 선거전략으로 구원투수 윤석열 대선후보를 내세워 승리했던 사례를 우리 정치가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한 대표나 이 대표 중 누군가가 대선을 포기하고 당 대표 업무에만 전념한다면 그 정당이 21대 대선서 승리하지 않을까?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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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