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부담스러운 웨스팅하우스 ‘몽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초대형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진 분위기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프로젝트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것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30조원,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이다.

냉소적 분위기

한수원은 해당 사업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따낼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이어 추후 테믈린 원전 3·4호기 건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테믈린 원전까지 따내면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현 정부의 청사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주가 유력해졌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가 향후 위협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설립된 미국 원자력회사로, AP1000 원자로를 내세워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APR1000 개량형)과 토대가 된 APR1000의 원자로 설계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이유로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허락 없이 원전 기술을 제3자에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주장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꺼낸 바 있고, 2022년에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웨스팅하우스의 날 선 공세는 한수원 뿐 아니라 현대건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국익을 저해하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5월 웨스팅하우스와 AP1000의 글로벌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당시 현대건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사업 상호 독점적 협력 및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 확보 ▲친환경, 무탄소 사업 영역 확장 ▲미래 에너지 사업 관련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후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협력을 통해 원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 불가리아, 북유럽 등에서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월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며, 2035년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북유럽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도 돈독한 파트너십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루>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현대건설과 AP1000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스웨덴·핀란드 원전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스웨덴 국영 기업 바텐팔과 스웨덴 남서부 할란드주 바르베리 지역에 위치한 랑할 원전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지난 2월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에는 핀란드 국영 기업 포르툼과 신규 원전 건설 기회를 모색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현대건설 입장에서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최종 결과는 자칫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웨스팅하우스와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수십년 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과 관련해 최근 취한 행보를 현대건설과 연결 지어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 활성화는 현대건설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며, 현대건설은 동유럽·영국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눈총 신세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국제 분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대선에서 손꼽히는 격전지인 만큼,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는데, 정상 차원에서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체코와는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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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