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부담스러운 웨스팅하우스 ‘몽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초대형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진 분위기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프로젝트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것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30조원,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이다.

냉소적 분위기

한수원은 해당 사업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따낼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이어 추후 테믈린 원전 3·4호기 건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테믈린 원전까지 따내면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현 정부의 청사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주가 유력해졌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가 향후 위협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설립된 미국 원자력회사로, AP1000 원자로를 내세워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APR1000 개량형)과 토대가 된 APR1000의 원자로 설계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이유로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허락 없이 원전 기술을 제3자에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주장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꺼낸 바 있고, 2022년에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웨스팅하우스의 날 선 공세는 한수원 뿐 아니라 현대건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국익을 저해하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5월 웨스팅하우스와 AP1000의 글로벌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당시 현대건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사업 상호 독점적 협력 및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 확보 ▲친환경, 무탄소 사업 영역 확장 ▲미래 에너지 사업 관련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후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협력을 통해 원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 불가리아, 북유럽 등에서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월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며, 2035년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북유럽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도 돈독한 파트너십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루>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현대건설과 AP1000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스웨덴·핀란드 원전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스웨덴 국영 기업 바텐팔과 스웨덴 남서부 할란드주 바르베리 지역에 위치한 랑할 원전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지난 2월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에는 핀란드 국영 기업 포르툼과 신규 원전 건설 기회를 모색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현대건설 입장에서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최종 결과는 자칫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웨스팅하우스와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수십년 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과 관련해 최근 취한 행보를 현대건설과 연결 지어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 활성화는 현대건설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며, 현대건설은 동유럽·영국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눈총 신세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국제 분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대선에서 손꼽히는 격전지인 만큼,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는데, 정상 차원에서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체코와는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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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