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 불발 속 여야, 친선 축구대회 구설

26일, 양 원내수석부대표 “내달 2일 개회식” 합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26일,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서 22대 국회 개원 기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개원 기념 축구대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친목 모임인 사단법인 국회의원축구연맹이 주최했으며, 여야로 편을 나눠 진행돼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로 종료됐다.

문제는 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3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공식 일정’과도 같은 개원식을 아직도 열지 못한 상황서도 ‘국회 개원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축구 경기를 함께 뛰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소관은 국회사무처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의원축구연맹은 국회 사무처 소관이 아니다”라며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축구연맹 감독에 따르면, 3선 중진의 송석준(국민의힘)·위성곤(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회장 자리는 공석이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바 있다. 


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친목 모임의 축구대회였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회 문도 열지 않는 등 본업을 팽개친 채 의원들 친선을 도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자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당과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개회식은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념의 개원식과는 엄연히 다른 행사다. 실제로 통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하지만, 개회식은 국회 자체적으로 치러진다.

1987년 이후 가장 국회 개원식이 늦었던 때는 지난 21대 국회로 당시 7월16일에서야 열렸다. 이번 제22대 국회는 ‘지각 개원식’을 넘어 헌정사상 최초로 ‘개원식 불발’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여야는 “대통령이 축사하는 개원식 대신 통상적으로 개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준영(국민의힘)·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와 관련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배 수석은 “2일 열리는 행사는 개회식으로 통상적인 정기국회 개회식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 수석은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민주당서) 개원식을 하자고 했는데, 여당 측 여러 사정이 있어 개회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의 ‘여러 사정’에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도중 나왔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이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고 사과했다

우 의장도 지난 21일, 국회 사랑재 기자간담회서 “9월2일에 (개원식을)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나온 국회 발언이 몹시 불편하다는 생각을 여당 측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야는 내달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4일부터 5일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2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10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개원식은 지난달 5일 예정돼있었으나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던 바 있다. 채상병특검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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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