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당 대표 VS 원내대표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9개월 남았다. 그래서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1년11개월 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보다 여유가 있고 힘이 셀 수밖에 없다.

대선이나 지선을 치를 땐 당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법을 만들고 국정을 돕고 감시해야 하는 지금은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 현시점에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개월 동안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된 양상을 띠면서 원내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의사결정은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전당대회 관련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실망하고 있다.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달라”고 당부했다. 

필자는 당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회 내 사안들의 의사결정은 의원들이 하지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 대표 선거 과정서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겠다”는 뜻으로도 이해했다.

즉 ‘당 대표 대 원내대표’의 힘겨루기 서막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후 ‘친윤(친 윤석열) 대 친한(친 한동훈)’ 구조로 치러진 당 대표 선거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한 대표의 최근 표정은 4·10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 있는 듯했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당일 굳어 있었고, 어퍼컷도 없었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초청한 만찬 자리서도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만 했지 한 대표와 악수할 땐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필자는 최근 한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당정 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겠지만, 향후엔 상황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재발의한 법안을 적당히 수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서 말이다.

지난 총선 때도 공천을 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충돌했고, 이종섭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발언 파문, 의대 증원 담화를 두고서도 윤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오찬 요청을 거절하고 잠행하면서 화해나 봉합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 대표 선거 과정서도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맞다고 보냐”고 물으니 “기소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차기 대선 승리를 핑계삼아 자신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는 한 대표보다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협조해줄 추 대표가 더 마음에 들 것이다.

그래서 임기 초 지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당 대표를 끌어내린 것처럼 한 대표도 끌어내릴 수 있다.

겉으론 당 대표로서 예우해주겠지만, 실제는 추 원내대표를 밀어줄 수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당 대표 선거서 친윤을 내세운 다른 후보들이 추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 한 대표를 공격하면 3년 전, 이 대표가 물러났듯이 한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추 원내대표의 활약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고,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 4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두지휘했다.

반면 한 대표는 필리버스터 대응 외엔 아직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지금은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친한과 친윤의 비율을 챙기는 게 가장 큰 이슈지만, 그래도 당 대표는 현안 문제에 즉각 대응해야 하기에 최근 한 대표의 움직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지금은 국회의원의 시간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래서 원내대표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 대표는 1년11개월 후 치러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몰두해야 하는 만큼 추 원내대표에 비해 아직은 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향후 한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추 원내대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친윤 대 친한’의 다툼이 심해지면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내민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주문할지도 모른다. 즉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한 대표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고 대통령실 불만이 터져 나오면 “한 대표가 야당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보다 여당 내 의원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은 아직 원내 세력이 약한 한 대표에게 최악이기 때문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다음날 모 방송에 나와 “의원이 표결하고 국회서 결정하는 것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땐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 대표 대 원내대표’ 전면전을 알리는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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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